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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국가표준 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한국산업표준 KS R 6200-1 전기이륜차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등 4종을 국가표준으로 신규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이 전기이륜차 및 충전스테이션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의 충전시간(3~4시간), 가격(100~150만원), 제조사별 상이한 규격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교환형 배터리 스테이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기 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에 대한 국가표준 4종을 제정했고 올해는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충전스테이션(3종) 및 전기이륜차(1종)에 대해 국가표준을 추가 제정함으로써 전기이륜차 배터리 충전스테이션을 포함한 모듈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국표원은 국가표준 제정을 위해 기업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전기이륜차 및 충전스테이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중소제조사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내 배달라이더 업계는 유류비 절감, 충전시간 단축, 매연․ 소음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국표원은 전기이륜차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우리기술로 제정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 이륜차 시장은 국내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가표준을 수립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전기이륜차 및 충전스테이션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제표준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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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한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일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코웨이 등 15개 수출기업과 협·단체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TBT)대응 정책과 성과 및 해외인증지원단의 지원사항을 소개했다. 국표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EU 시장 무역기술장벽(TBT) 분야의 주요 쟁점 사항인 EU의 배터리법, 사이버보안법, 화학물질 규제 등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최다국인 인도 시장의 해외인증 지연, 가전제품 및 배터리 시험 시 국제기준 준용 등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기업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전략을 소개하며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당국을 기업이 직접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가속화로 세계 각국의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발굴된 기술규제 애로를 다·양자 회의 등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수출시장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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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국표원, 수출업체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국가기술표준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약 220여 개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과 해외인증 획득 관련 애로 해소 지원 등을 위해 3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표원은 3천여 개의 기업(220여 개 수출기업)이 입주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과 해외인증에 관한 ▲최신 동향 및 정보 제공 ▲수출 애로 조사 및 자문 제공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지난 4월 4일 출범한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해 수출기업이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수출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약 체결에 이어 국표원장 주재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중소·스타트업 기업과 혁신지원기관, 시험인증기관 및 협·단체 등 30여 명이 참여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이 수출 시 겪는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소·스타트업 기업은 TBT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해외 기술규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거나 자체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국가와 품목에 맞춘 해외 기술규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가 매칭 상담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까지 현장밀착형 정부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이번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발점으로 수출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협력을 확대해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역량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의 수출역량 향상과 신산업 선점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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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인증부담은 낮추고 제품안전은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9.(목)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어린이제품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완구, 물놀이기구, 아동복 등 어린이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의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관련한 비용부담 해소,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였다.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 5년 규정으로 인해, 출시 후 5년이 도래한 제품은 시험검사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였고, 수십 건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은 인증발급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관리 업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비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이밖에 미인증 불법제품의 구매대행을 근절하여 안전에 힘쓰는 다수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 (제도 개선) 안전확인 유효기간(5년) 폐지 또는 연장,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2년) 연장안전확인신고 시 제조공장 복수 허용 - (인증비용 완화) 시험검사비 지원,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 제출 간소화 - (기타) 완구 제조업 육성, 비대면 공장심사 시행 확대, 통관 애로 해결 등 국가기술표준원은 애로 청취와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개요와 정책 방향도 소개하였다. 올해에는 안전인증 시 필요한 공장심사비를 인하*하고, 시험방법을 효율화**하여 기업의 시험검사비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신규인증 : (개선前) 국내 25만원, 국외 60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20만원 정기검사 : (개선前) 국내 20만원, 국외 48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15만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중, ’23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시험·검사비용 저감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연구(R&D ’23.4월~’24년)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은 관련 시험·검사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참석 기업과 협단체에게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를 위한 제품안전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인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완화와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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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무역기술장벽(TBT) 사상 최고치 기록, 민·관 힘 모아 수출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결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유럽(EU)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이다.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 : 건수)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TBT 통보문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 제·개정할 때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날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의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하여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