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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3. 미국의 디지털 ID 관련 법률-Real ID Act미국 정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리얼 아이디법(REAL ID Act)을 제정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주별로 다른 국가신분증 정보와 양식을 표준화해 관리하고 있다.신분증의 종류와 공식 사용 목적에 관해 알아보자. 운전면허증은 미국연방법 49장 30301조에 정의된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다. 신분증은 미국연방법 18장 1028(d)조에 정의된 개인의 신원카드다.신분증은 연방 기관이 접근하거나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업용 항공기의 탑승, 핵발전소에 출입, 기타 정부가 지정한 다른 목적 등에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된다.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개인의 신분증을 발행하려면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의 법적 이름, 생년월일, 성별,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번호, 디지털 사진, 주소, 서명, 악용하기 위해 서류의 위조,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인 보안 장치 등이다.또한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 문서도 필요하다. 사진이 포함된 문서가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생년월일을 나타내는 문서, 사회보장번호의 증명서나 사회보장번호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입증 문서 등도 필요하다. 개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문서도 요구된다.하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인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임시 거주자인지, 조건부 영주권자인지, 망명을 허용받은 사람인지, 난민으로 입국한 사람인지, 유효한 비이민비자 소유자인지 등을 확인한다.만약 영구히 미국에 거주할 사람이 아니라면 허용된 거주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교부된다. 즉 운전면허증의 만료기간이 명시돼야 한다는 의미다.정부가 이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하려면 신분 출처 문서를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해야 한다. 제출된 문서는 최소 7년, 문서의 이미지 파일은 최소 10년 보관해야 한다. 개인별로 얼굴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로 확보해야 한다.만약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할 때 잘못된 문서를 제출하면 연방법 18장 1028(a)(8)조에 따라 처벌된다.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공항에서 사용할 때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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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평화를 바라봄’ 식품안전 나눔봉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은 광주환경공단, 광주기업봉사단협의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고려인 아동을 대상으로 전쟁의 아픔을 위로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를 바라봄’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기업봉사단협의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ESG기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주최한 행사로 12일 승촌보 캠핑장에서 진행됐다. 주요 활동은 ▲제공되는 식재료 및 식기 위생검사 ▲캠핑장의 조리환경 및 편의시설 위생관리 점검 ▲위생용품 및 생활용품 후원(우산, 선풍기, 담요, 텀블러, 주방세제) 등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식기 위생검사, 위생점검 평가표를 활용한 조리장의 위생 등을 점검했다. 광주지원은 공공기관과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영산강변 별을 담는 감성캠핑’에서 식재료 및 조리환경 위생 등을 점검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편, HACCP인증원은 함께하는 식품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헌혈 및 헌혈증 기부, 도시락 배달, 후원물품 지원 등 본원(충북)과 전국에 위치한 6개 지원(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랑나눔 봉사를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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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SI 및 IATA, 위기상황 시 고양이와 개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지침 발표동물 보호단체 휴먼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에 따르면 2022년 8월 3일 위기상황에서 고양이와 개를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HSI의 지침은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와 협력해 개발했다.HSI와 IATA는 협력을 통해 위기상황 시 주인과 함께 대피하거나 대피 중인 애완용 고양이 및 개의 안전한 통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항공운송 공급망을 위해 마련한 고려 사항이다.고려 사항은 안전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항공편에서 동물을 운송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인 IATA의 살아 있는 동물 규정 간행물을 기초로 하고 있다.문서 요구 사항의 유연성 도입, 지상 보관 시설의 평가, 추가 정보의 제공, 애완동물 운송 회사 및 상자 제조업체와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문서 요구 사항에서 유연성을 도입한다는 것은 개, 고양이, 기타 반려 동물을 위해 수의사의 여행 서류 요건을 완화하는 행정을 말한다. 둘째, 지상 보관 시설의 평가는 살아 있는 동물을 위한 안전 요구을 준수하는 추가적인 보관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공항 커뮤니티에 관한 것이다.셋째, 추가적인 정보 제공은 콜 센터, 이메일, 채팅, 소셜미디어 채널을 포함한 모든 고객 서비스 채널을 통해 애완동물 소유자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해관계자가 평가한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말한다.마지막으로 애완 동물 운송 회사와 상자 제조사와의 협력은 주요 출발지점에서 살아 있는 동물의 운송 컨테이너(캐빈 및 홀드)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항 커뮤니티를 뜻한다.현재 글로벌 항공사 중 KLM, LOT 폴란드항공, 불가리아항공 등은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데려 올 수 있도록 돕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모든 EU 회원국들에게 난민들과 함께 개, 고양이, 기타 반려 동물의 여행을 위해 수의학 서류 요건을 완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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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4 - 9월20일 : 글로벌 협업 달성▲ Achieving Global Collaboration[출처= ISO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0일(화요일) 9:00?10: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글로벌 협업 달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Aero Production Ltd.의 국제 저널리스트&사회자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발표자와 참여 패널은 다음과 같다.△질의 1 : 국제표준화기구(ISO) 전 사무총장 세르히오 무지카(Sergio Mujica)△질의 2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사무총장 겸 CEO 필립 메츠거(Philippe Metzger)△질의 3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 이채섭(Chaesub Lee)△패널 1 : 국제무역센터(ITC) 지속가능성 표준 및 가치 사슬 고문 산드라 카브레라(Sandra Cabrera De Leicht)△패널 2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 분석가 마리아나 카르투넨(Marianna Karttunen)△패널 3 : 국제재생에너지(IRENA) 부국장 가우리 싱(Gauri Singh)△패널 4 : 유엔난민기구(UNHCR) MENA 지역 민간 부문 파트너십 책임자 후삼 차힌(Houssam Chahin)글로벌 사회가 시급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표준과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에 관한 검증 가능한 절차가 요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일부 패널은 표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몇몇 참가자는 아프키가와 같은 새로운 지역에서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국제재생에너지(IRENA) 부국장 가우리 싱(Gauri Singh)은 그린 수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합의가 없다고 주장했다.ISO의 탈탄소(Net Zero)에 관한 공유된 아이디어 수립을 위해 주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다.온라인 및 대면 참가자들은 지속 가능성, 기술, 표준화 프로세스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열렬한 질문을 쏟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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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발판삼아 해외시장에서의 도약을 꿈꾼다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2022 UN 조달플라자(UN Procurement Plaza 2022)’를 온라인으로 개최한고 밝혔다. 조달청은 약 25조 원 규모(223억 불, 2020년 기준)의 거대시장인 UN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코트라와 공동으로 UN 조달플라자를 개최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와 상담회에는 5개 UN기구의 조달관과 UN 납품이력을 보유한 전문벤더 및 국내기업 97개사가 참가해 향후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다. 참여UN기구는 UN조달본부(UNPD), UN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UN나이로비사무소(UNON), 국제이주기구(IOM), 범미주보건기구(PAHO)이다. 종전과 달리 올해는 UN조달관 뿐만 아니라 UN조달벤더를 초청해 우리기업과의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했다. 먼저, 22일에는 UN조달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5명의 UN조달관이 UN조달시장 현황, 조달정책·방향, 조달참여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22부터 3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상담회에서는 UN조달벤더가 ‘개별상담회’을 통해 우리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주요 협의 대상품목은 의료기기, 진단키트/시약, 의약품, 농기구/농기계, 건설자재/설비, 각종 구호물품, 군납용품, 태양광패널, 건강보조식품, 소방·안전관리제품, 방산물자(방탄복, 헬멧) 등이다. 23일에는 혁신조달기업 5개사가 UN난민기구(UNHCR)·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조달관과 UN조달벤더를 초청해 혁신제품을 소개하는 ‘혁신제품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UN조달시장은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성에 중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지않아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기업에게 글로벌시장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UN 조달플라자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뛰어넘어 협력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