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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2. 국제연합(UN)의 디지털 ID 정책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글로벌 디지털 신분증명(Identity, ID) 시스템을 새로운 정책 의제로 도입했다. UN 사무총장인 안토니오구테헤스(Antonio Guterres)의 제안으로 이뤄졌다.UN의 디지털 ID 도입 목적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신원확인 과정을 단순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이다.둘째, 은행 및 모바일 결제 플랫폼과 연결된 디지털 신분증명 시스템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셋째, 시스템 구현 시 금융 포용성 증대 및 디지털 거래 촉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디지털 ID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은행 계좌가 없거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금융서비스 접근과 결제를 간소화할 수 있다. 각종 사기나 신용도용의 위험도 줄어들게 된다.은행이나 모바일 회계계좌를 연결시켜 사회보장 범위 제공을 개선할 수 있다. 적격 수혜자에게 더 나은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사회보호프로그램 설계 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류, 비용이 감소된다. 디지털 ID 시스템 적용 시 정부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 가능한 방법을 제공한다.저소득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글로벌 경제에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해진다. 거주지에 관계 없이 은행계좌, 결제, 송금 등 금융 서비스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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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표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열쇠가 되다IEC의 최신 보고서는 스마트 표준이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의 시장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품의 복잡성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표준의 사용과 복잡성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한다.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 비즈니스는 디지털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 따라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세스에 통합하려는 표준 역시 디지털적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기계에 적용이 가능하며 읽을 수 있고 전송이 가능한 스마트 표준 개발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마트 표준의 이점 이 보고서는 스마트 표준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제공하며 세 가지 주요 이점을 강조한다. 스마트 표준을 사용하면 표준을 빠르게 적용하고 더 적은 오류로 더 빠르게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법규 및 산업 파트너와 더 잘 조화를 이루고 준수도 향상시켜 소송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이 지향하는 미래 가치는 동적인 시장에서 더 나은 운영을 만들어 수입 증가를 이끌 수 있다. 스마트 표준의 유연성 스마트 표준은 변화하는 시장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발맞춰 발전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스마트 표준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변혁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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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⑪산업단체와 포럼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산업단체와 포럼은 공식적으로 표준화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디지털 ID 영역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몇몇의 경우 이들 단체들이 추가 비준을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사양을 ISO/IEC, ITU 통신 표준화 부문(ITU-T), ETSI 등 표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이러한 산업단체 및 포럼에는 △인증기관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rowser Forum) △클라우드 서명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신속온라인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구조화 정보 표준 개발기구(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오픈ID(OpenID) △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이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자금세탁 방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G7 국가의 주도로 1989년 설립된 정부 간 조직이다.FATF는 2020년 3월 정부, 금융기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기타 규제 기관이 디지털 ID가 고객 실사에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ID에 관한 지침(Guidance on Digital ID)을 개발했다.'디지털 ID에 대한 지침'은 정부, 규제 대상 기관(예: 금융기관)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가 FATF 권고사항 10에 따라 고객 실사의 특정 요소를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 ID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간행물이다.지침을 발표한 2020년 당시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거래 건수가 매년 약 12.7%씩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 세계 GDP의 약 60%가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모든 금융 거래와 관련된 자금이 범죄 및 테러와 연관되지 않도록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존 검증 도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디지털 ID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디지털 ID가 적합한지 확인하려면 정부나 금융기관,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디지털 ID 시스템의 기술, 아키텍처, 거버넌스 보증 수준을 이해해야 된다.또한 보증 수준을 고려해 불법 금융을 조장하는데 사용되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 적절하게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다음은 FATF가 개발한 디지털 ID에 관한 지침(Guidance on Digital ID)의 목차 내용이다.□ 목차(Table of Contents)▷줄임말(ACRONYMS)▷요약(EXECUTIVE SUMMARY)▷섹션 I(SECTION I) : 소개(INTRODUCTION)▷섹션 II(SECTION II) : 디지털 ID 용어 및 주요 기능(DIGITAL ID TERMINOLOGY AND KEY FEATURES)▷섹션 III(SECTION III) : 고객 실사에 대한 FATF 표준(FATF STANDARDS ON CUSTOMER DUE DILIGENCE)▷섹션 IV(SECTION IV) : AML/CFT 규정 준수 및 관련 문제에 대한 디지털 ID 시스템의 이점과 위험(BENEFITS AND RISKS OF DIGITAL ID SYSTEMS FOR AML/CFT COMPLIANCE AND RELATED ISSUES)▷섹션 V(SECTION V) : CDD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디지털 ID 시스템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독립적인지 평가(ASSESSING WHETHER DIGITAL ID SYSTEMS ARE SUFFICIENTLY RELIABLE AND INDEPENDENT UNDER A RISK-BASED APPROACH TO CDD)▷부록(APPENDIX) A : 기본 디지털 ID 시스템 및 해당 참가자에 대한 설명(DESCRIPTION OF A BASIC DIGITAL IDENTITY SYSTEM AND ITS PARTICIPANTS)▷부록(APPENDIX) B : 사례 연구(CASE STUDIES)▷부록(APPENDIX) C : 지속가능발전 식별에 관한 원칙(PRINCIPLES ON IDENTIFI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부록(APPENDIX) D : 디지털 ID 보증 프레임워크 및 기술 표준 설정 기관(DIGITAL ID ASSURANCE FRAMEWORK AND TECHNICAL STANDARDSETTING BODIES)▷부록(APPENDIX) E : 미국 및 EU 디지털 보증 프레임워크 및 기술 표준 개요(OVERVIEW OF US AND EU DIGITAL ASSURANCE FRAMEWORKS AND TECHNICAL STANDARDS)▷용어 사전(GLO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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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㉕ 페이지, '액체 시료로부터 이미지 기반 연산 바이오마커를 결정하기 위해 이미지를 처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721115)미국 인공지능 암진단 기업 페이지(Page, AI)에 따르면 2023년 8월8일 '액체 시료로부터 이미지 기반 연산 바이오마커를 결정하기 위해 이미지를 처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Systems and methods for processing images to determine image-based computational biomarkers from liquid specimen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21115)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23년 5월30일 등록된(US 11663838) 모출원 건으로부터 2021년 11월5일 계속 출원됐다. 모 출원건(US 11663838)은 2020년 10월29일 가출원(US 63/107389)되고 2021년 10월27일 본출원(US 17/511871)된 후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기계학습 모델을 사용해 태스크-특정(task-specific) 예측을 출력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세포학 샘플의 디지털화된 세포학 이미지를 수신하고 디지털화된 세포학 이미지의 세포를 격리시키기 위해 기계 학습 모델을 적용한다. 기계학습 모델은 디지털화된 세포학 이미지의 복수의 서브-부분들을 식별한다. 또한 기계학습 모델은 배경 또는 셀 중 하나의 서브-부분의 각 서브 부분을 식별하고, 디지털화된 세포학 이미지의 세포 서브-이미지를 결정한다.각 셀 서브-이미지는 배경 또는 셀 중 하나를 식별하는 것에 기초해 디지털화된 세포학 이미지의 셀을 포함할 수 있다.본 등록 특허에서는 셀 서브-이미지에 기초하여 복수의 특징을 결정하고 상기 복수의 특징에 기초해 집합 특징을 결정할 수 있다.이때 각 셀 서브 이미지는 상기 복수의 특징 중 적어도 하나와 연관된다. 또한 본 등록 특허는 집합 특징에 기초하여 타겟 태스크를 예측하기 위해 기계학습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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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⑤그레이트마스터아트 인증, '예술작품 식별 및 인증을 위한 시스템과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756322)미국 예술 작품 인증 및 디지털화 전문 기업 그레이트마스터아트 인증(GREAT MASTERS ART AUTHENTICATION)에 따르면 '예술작품 식별 및 인증을 위한 시스템과 방법(Systems and methods for identifying and authenticating artistic work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56322)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17년 10월9일 미국 가출원(US 62/569932) 후 PCT 국제출원(PCT-US2018-055076)되어 2021년 9월 7일에 등록된 미국 원출원 건(US 11113554)의 계속 출원(Continuation Appication)건이다. 또한 다른 패밀리 건으로서 유럽출원건(EP3695379)은 심사중에 있다.본 등록 특허(US 11756322는 '다중 스펙트럼 진단 특성화 기술 및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객체 및 이의 특정 특성을 식별하고 인증하기 위해 예술 작품 같은 객체의 고유 특징을 정량화하기 위한 장치,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이다.실시예에 따르면 본 등록 특허는 객체의 샘플 영역의 조정된 어레이를 따라 2개 이상의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객체의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한다.획득된 이미지 데이터를 분석해 각 샘플 영역에 대한 2개 이상의 전자기 스펙트럼과 연관된 객체의 특정 특성을 포함하는 정량적 데이터 세트를 생성한다.특정 특성에 기초해 고유 데이터 지문과 연관된 디지털 식별을 생성한다. 디지털 식별은 객체에 단독으로 대응하고 생성된 디지털 식별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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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국제적 통용되는 식품인증제도 발행 위해 노력국내 식품의 안전과 식품업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이 손을 잡았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HACCP인증원)은 9월 15일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 식품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은 국민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식품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뜻을 모으며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제도에 준하는 인증을 발행할 예정이다. 해당 인증을 통해 국내 수출식품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식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유통·수출·외식 등 식품업계 전반의 안전 컨설팅·교육지원 ▲시험·검사 및 연구에 대한 상호협력 ▲국내 식품의 제조·유통·수출 등 관련 정보·데이터 공유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첨단화·디지털화 ▲식품위생·안전·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류 등이 있다.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 표준화에 준하는 국내 식품인증이 성공적으로 확대된다면, 안전성과 신뢰도는 물론이고 나아가 한국의 식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 안전과 수출을 위해 뜻을 모은 두 기관처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더욱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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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HACCP 공장 구축 지원사업’ 신청하세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을 통해 스마트HACCP 솔루션을 구축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2023년도 부처협업형(식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앞서 식약처 스마트HACCP 선도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범용솔루션 보급을 위해 빵류 HACCP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모델은 식품제조 전(全) 공정의 자동화·디지털화로 실시간 데이터 연동·제어 및 지능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HACCP과 생산관리(MES)를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범용솔루션은 선도모델을 기반으로 동일한 유형에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MES+스마트 HACCP)으로 업체에 따라 사용 기능 및 범위 등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다. HACCP인증원은 ‘식품유형(빵류)별 스마트HACCP 범용솔루션’ 개발·보급을 통해 식품업체와 민간 프로그램 개발업체(공급기업)에 소스 코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더욱 확대해 영세·소규모 식품업체의 경제적·기술적 부담을 경감하고 스마트HACCP 시장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IoT 기술을 활용한 중요공정의 자동 기록관리 구축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제조설비와 연계시스템의 구축·연동 등이며 기업당 정부지원금 최대 2억원(정부지원금과 식품기업 자부담 1:1 매칭)을 지원한다. 서연범 기술혁신본부장은 “부처협업형 지원 사업을 통해 스마트HACCP 기반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빵류 제조업체의 생산공정을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데이터 위·변조 등을 방지해 해썹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율적인 HACCP관리를 위해 향후 식품유형별 범용 솔루션 개발·보급을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HACCP 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11일부터 9월 1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문의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기획팀(043-928-0078)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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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도입국가] ②케냐(Kenya)의 디지털 ID 추진 현황▲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 케냐 정부(Kenyan government)에 따르면 2024년 2월 새로운 디지털 ID를 출시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 새로운 디지털 ID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2023년 말까지 모든 국민은 새로운 디지털 ID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집에서 편안하게 공공 및 민간 부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새로운 디지털 ID 프로젝트는 디지털 정부 플랫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5000개의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는 메가 디지털 전환 계획을 추진 중이다.계획에 따라 9000개 이상의 서비스를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근무시간 외에도 디지털 서명 플랫폼을 활용해 공식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케냐인들이 디지털 ID 프로그램에 가입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이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신원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받을지 또는 직접 관공서를 방문할지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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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도입 국가] ①아랍에미리트(UAE)의 디지털 ID 추진 현황중동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 정부에 따르면 서비스 시스템 전반에 걸쳐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최근 개발된 디지털 ID UAE 패스(Pass)는 시민에게 6000개 이상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일상생활의 핵심인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영역도 포함된다.정부가 디지털 ID 구현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려는 목적과 일치하고 있다. 130개 이상의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다룬다. 시민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신원 스캔과 계정활성화를 거쳐 서비스에 접근한다.엄격한 보안과 정확한 표준의 유지관리, 기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비스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국내 거주자의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UAE Pas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계정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의 안면 인식을 통해 자신의 계정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UAE 정부는 향후 'UAE 디지털 정부 전략 2025'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디지털 ID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생성 및 확인하는 도구이다. 개인마다 고유한 계정이며 전화번호나 정부가 발행한 문서와 연결된다.더 빨리 문서를 확인하고 신원 도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본 생필품에 대한 향상된 접근을 포함해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유리하다.세계은행(World Bank, WB)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없다. 이들은 신원이 없거나 신원을 증명할 수 없어 은행, 식품 키트 배포 등과 같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다.디지털 ID는 많은 장벽을 허물며 개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증명한다.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인도,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들이 디지털 ID를 도입했거나 도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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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의 이해] ①디지털 ID란 무엇인가?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법적 신분증을 획득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6.9)의 일환이다.현재 약 78억 명의 지구 인구 중 10억 명이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할 신분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 및 민간 부분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2020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디지털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다. 비대면, 비접촉, 디지털화로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했지만 보안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일반 사용자는 디지털 거래가 안전하고 데이터가 오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해야 디지털 경제에 참여한다. 따라서 사람들을 디지털 경제에 참여시키려면 데이터를 보호하고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그렇다면 디지털 ID란 무엇인가? 디지털 ID는 '실제 세계의 개인 ID와 유사한 디지털 세계의 검증된 디지털 속성 및 자격 증명 세트다.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데이터'를 말한다.즉, 개인의 전자적 식별을 말하며 △온라인 서비스 접근 △구매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등에 주로 사용된다. 디지털 ID는 국가가 규정한 ID 체계에 의해 발급되거나 규제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고유하게 식별하게 된다.대부분의 국가는 법률로 △고유 식별 번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시민권 △생체정보 △예방접종 코드 등과 같은 디지털 속성을 정의한다.이외에도 디지털 ID는 운전면허증, 여권, 사회보장카드 뿐 아니라 개인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생성한 검색 기록, 구매 기록 등을 포함한다.유럽연합(EU) 이니셔티브 및 오스트레일리아는 디지털 ID 지갑을 통해 소유자를 인증한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eID 카드를 사용하고 핀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는 모바일 ID로 소유자를 인증하고 있다.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는 휴대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도입했다. 인도 정부는 15억 명이 넘는 인구를 디지털 경제에 유입시키기 위해 고유한 생체 관련 ID 번호를 만들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사기 및 위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디지털 ID의 법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디지털 사회에서 법적 ID 도용이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디지털 ID가 개인의 신분과 이력을 입증할 핵심 도구가 되려면 표준의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다수 정부기관이 제각각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