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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경기 지역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 등 34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혁신네트워크에는 국내 시험인증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참여하는 KTC를 포함해 경기중기청, 경기도, 경기 기초 지자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지역혁신기관·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협약기관은 ▲혁신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정책사업 연계지원 등 반도체기업 육성 프로젝트 공동 추진 ▲기업 현장 애로 발굴 및 인력양성 공동 대응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실적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경기 반도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필요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KTC는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시장규모가 2021년 2640억달러에서 2025년 339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시장 규모 또한 2021년 99억달러에서 2025년 127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반도체의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내연기관 차에서 300개, 전기차에서 1000개가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가 자율주행차량에는 무려 2000개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도체 분야 기업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해 8월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 급변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무역산업정책으로 인해 반도체 분야 기업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C는 경기 반도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무역기술장벽(TBT) 허들을 낮춰주기 위해 신제품‧신기술 개발 컨설팅 제공, 해외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9월 전 기관이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 전체 회의에서 반도체 관련 주요 현안, 이슈, 정책을 공유하고 11월에는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에 참석한다. 한편 KTC는 국내 최대 전기·전자·기계 제품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이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로봇/AI부터 바이오 분야까지 반도체 관련 주요 전방 사업의 모듈-시스템 분야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 자문을 지원한다. 안성일 KTC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중점 육성사업인 반도체 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혁신에 동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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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관세청은 반도체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중요하다. 품목분류(HS)가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가 간에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 기업이 상대 관세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수출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술 변화가 빠른 최첨단 산업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이 모호하여 국가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등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 지침서를 순차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국가 간 품목분류 관련 분쟁도 빈발하여 품목분류 지침의 중요성이 큰 분야다. 이번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지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앰코테크놀로지, 매그나칩반도체, 온세미,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반도체고등학교 등 관련 기업 및 협회 등*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노력으로 발간됐다. 반도체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은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1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 중심으로 반도체 생산공정별 원재료‧부품‧장비 258종에 대한 품목번호, 해당 물품별 사진과 상세 설명을 수록하여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술자료집(2부)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최신 반도체 정보와 동향, 반도체 발전과정과 반도체 생산공정, 전문용어 등을 관련 시각자료(도표 등)와 함께 설명하였다. 발간된 지침은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련 정책당국자에게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북(e-Book)으로도 제작됨에 따라 관심 있는 국민과 학생들에게도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 발간으로 반도체 분야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여 품목분류 관련 비관세 장벽에 적시 대응하고, 무역통계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기업은 사전에 정확한 품목분류와 세율 정보를 확인하여 관세 부담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출 현지 관세당국의 사후 관세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정확한 품목분류에 기반한 무역통계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반도체 분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선덕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지침 발간이 불명확한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 추징 예방, 신속 통관 등 우리 기업의 반도체 수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목분류, 원산지 등 분야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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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 반도체 장비(EUV) 도입 규제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가스안전분야 혁신과제(11)건 선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사용되는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혁신과제(11건)를 선정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제조 용도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하여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해외 반송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개선해왔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1개 규제는 규제 개선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과제로, 반도체관련 단체 및 기업과의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도출했다. 산업부는 금년 6월부터 반도체기업 및 유관협회에 대한 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해 반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수소를 포함한 고압가스의 안전규제에 대하여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고압가스 관련 반도체 생산장비 및 저장설비 등에 대한 7개 과제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업계와 간담회, 현장방문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타 법령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규제 및 개선 기대효과는 ▲차세대 EUV 장비의 국내도입시 걸림돌을 제거하여 첨단제조설비를 선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호벽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공장內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번에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인 고압가스안전 분야의 주요 규제혁신과제 내용은 ▲차세대 EUV장비 국내도입 허용기준 개선 ▲방호벽 관련 다양한 설치기준 허용 ▲공장내부의 용기보관(저장용 실린더캐비닛) 기준 개선 등이 있다. 박일준 2차관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금번 선정된 혁신규제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반도체산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분야 안전과 관련된 타 산업에서도 안전 확보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제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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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양자기술·차세대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기술 분야 표준협력 강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8월 9일(미국 시간기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한-미 표준포럼」을 미국표준원(ANSI)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한-미 표준포럼은 올 6월 개최한 한-중-일 동북아표준포럼에 이어 개최하는 포럼으로 미국과 양자기술·차세대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기술분야 표준협력이 중점 논의됐다. 또한, 하루 앞선 8월 8일에는 「제2차 한-미 표준협력대화(S-Dialogue)」를 열어, 양국 표준화 기관간 국제표준화 공조방안을 논의했다.한미 양국은 첨단 미래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1년 12월 「한-미 표준협력대화 및 표준포럼」을 출범했으며, 양국 교차 개최 원칙에 따라 제2차 표준협력대화 및 포럼을 미국 현지에서 개최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한국 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국제표준화 상호공조 등을 위한 세부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우선, 8일(미국 현지시간) 열린 표준협력대화에서 양국은 국가 표준화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간 표준협력 사업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양국의 기여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특히 미국은 전주기 표준교육, 표준 학사과정 등 우리나라 표준교육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표준올림피아드”와 같은 모범사례는 국제사회의 재평가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함을 언급했다.9일 표준포럼에서는 양국의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첨단기술분야 기술정책과 표준화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표준화 상호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반도체 표준화 동향 및 IEC 활동‘이란 주제로 좌성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반도체산업 표준화 방향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분야는 박성수 단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한국의 양자기술 표준화 전략‘을 발표하는 등 국제표준화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미국측은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 ANSI 국제정책 자문그룹 의장)가 미국 표준화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펫 발드(Pat Baird, Philips 글로벌소프트 표준총괄) 등 4인은 인공지능, 그린빌딩, 청정에너지, 미래교통 등에서 표준화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한-미 양국간 국제표준화 공조방안을 제언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첨단 미래기술 분야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데 미국과의 전략적 표준협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미국과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표준화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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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IT 분야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의 장 마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정양호)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5월 20일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산업부, ‘19.4)’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IT분야 수요-공급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IT산업을 대표하는 협단체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을 대표하는 협단체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간의 연대·협력 업무협약 체결은 향후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수요-공급기업간 시너지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IT분야 수요-공급기업간 핵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 간담회가 마련됐으며, 연대와 협력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요기업에는 ▲위니아전자(박성관 대표) ▲영원코퍼레이션(강희식 전무) ▲투에스텍(하인성 대표) ▲로제타텍(조영진 대표)가 있고, 공급기업에는 ▲어보브반도체(최원 대표) ▲지니틱스(강희민 상무) ▲아이언디바이스(박기태 대표) ▲신성사운드모션(김용국 대표)가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업무협력이 수요-공급 기업의 연대·협력을 활성화하고, 국내 전자IT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신뢰기반의 수요-공급 기업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는 자동차, IoT가전, 바이오·의료기기, 에너지, 기계·로봇, 서버·모바일 등 국내 6대 주력산업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수요발굴→기술기획→R&D’공동 협력 플랫폼으로, 수요기업(시스템)과 공급기업(반도체)간 기술교류회 및 R&D 공동 기획 등을 통해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상호 협력을 유도하고, 국내 수요연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유수의 기업과 기술·구매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모바일·IoT 가전(‘20.11) 분야를 시작으로 자동차(’21.3), 바이오(‘21.10), 에너지(’21.10) 분야에 기술교류를 진행했고, 올 해에도 6대 주력산업 분야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온라인 플랫폼(COMPASS)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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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위해 산업·통상 협력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3월 31일 목요일 8시(미국 시각 3월 30일 수요일 19시) 화상으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제1차 분과회의」(이하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측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하였고 미국측은 상무부, 반도체산업협회, NIST(국가기술표준원), NSF(국립과학재단), SRC(반도체 연구컨소시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국장급)”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분과 회의로서, 공급망 분석 분과, 산업협력 분과 등 2개 분과 논의가 진행됐다. 공급망 분석 분과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관련 이슈와 공급망 복원력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협력 분과에서는 기술개발, 인력, 투자 등 산업·통상 협력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협의하였으며, 지난 2월 개최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투자설명회(서울)”에서 발굴된 투자 프로젝트 등 성과도 공유했다. 금번 분과회의를 계기로, 양국은 한-미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사업을 발굴하고 긴밀한 산업·통상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