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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상공인 해외 수출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관세청과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여의도 소재 산림비전센터에서 관세청장, 연합회장 및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간담회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해외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 절차 등 관련 교육·컨설팅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로, 최근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 입점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업무협약식에서 관세청과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관세청은 아직 수출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YES자유무역협정(FTA)전문교육,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비즈니스모델 제공, 인증수출자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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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중국 인증기관 CVC와 CCC 인증 등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국내 전기·전자 분야 제조업체의 중국 수출을 위해 중국 대표 인증기관인 ‘CVC Certification & Testing Co., Ltd.’(CVC)와 CCC 인증(중국 강제 인증) 및 공장심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국내 전기·전자 분야 제조업체의 중국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CVC는 중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으로 전기, 전자정보통신, 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중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CCC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중국은 자국 내 생산·유통 및 수입되고 있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중국 국가표준에 따라 CCC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전기·전자제품 수출기업은 CCC 인증을 받기 위해 제품을 중국으로 보내 시험을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인증을 받으려면 제품 시험뿐만 아니라 인증 심사원의 공장심사를 거쳐야 한다. 특히 공장심사는 중국 인증기관과 심사원의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제품 생산과 납품 일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 전기·전자 분야 제조업체들은 해외로 시료를 보낼 필요 없이 KTC의 국제공인시험 성적서로 CVC를 통해 CCC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고 KTC 직원의 CCC 공장 심사원 등록으로 대중(對中)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TC는 교역 규모 105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CCC 인증 이외에도 소프트웨어(SW)·5G(5세대 이동통신)와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 태양광 모듈·인버터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안성일 KTC 원장은 “우리 기업의 중국진출 시 시험·인증 취득의 어려움을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전기·전자 제조업체의 중국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전기차 배터리, 사물인터넷(IoT), 태양광 발전(PV), 반도체 분야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CVC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TC는 국내인증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서 기술 장벽이라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6개국 6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외인증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중국에 상해법인과 선전시험소를 둬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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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남미 8개국 수출 지원 설명회 개최중남미 국가로 국내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우수한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안전관리인증원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로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남미 8개국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다. 이번 소통의 장은 중남미 식품규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각 국가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절차 등 업계가 궁금해 하는 수출국의 식품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자리로 K-푸드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중남미 8개국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식품수출업체 지원사업 안내 ▲국내 식품 글로벌 수출현황 ▲질의응답 등이다. 더불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수출 지원사업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현황 및 제조 현장의 식품안전관리 적용사례도 소개해 K-푸드의 우수성을 중남미 국가에 알린다. 이번 행사는 중남미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 26명을 초청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개최 중인 ‘중남미 8개국 대상 수출입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ODA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ODA 사업은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해 수출입 상대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 기여 및 양 국간 안전한 식품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수한 K-푸드의 중남미 국가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관련 규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국제 기술 협력 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식품 업계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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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기업들은 ESG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관련 교육과정을 마련했으며, 2025년까지 1천여 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이번 ESG 인력양성 사업은 국내외 탄소중립 등 관련 규제 대응을 위한 실무자 과정과 기후공시 및 검증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며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실전형 교육과정이 준비됐다고 설명했다. 실무자 과정은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무역장벽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수출 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연 5회 운영한다. 국내외 증권 시장에서 ESG 공시 의무화가 논의됨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에 대한 전문가 과정도 연 3회 제공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ESG의 추진역량은 기업의 수출 등 국제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신청 등 인력양성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실무자 교육과정은 22일부터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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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우리기업 일본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JET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 안성일 원장은 국내 기업의 일본 수출지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JET, COSMOS, UL Japan 등 PSE(일본의 강제인증제도) 인증기관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본인증은 품목에 따라 국제규격(IEC)에 다른 독자적인 시험평가 기준이나 추가요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국가 중 하나인데,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KTC 시험성적서로 일본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Top4 교역 대상국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는데, 인증취득 지원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해당 분야 대일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전통적 전기전자 분야를 비롯하여 최근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전선 및 케이블, 전기차 충전기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시험·평가기술 연구개발, 표준화 및 보급, 기술 교류까지 포함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KTC를 통해 차량용 급속충전기(차데모(CHADEMO)인증)와 산업용 고압/초고압 케이블의 일본인증 취득이 가능해지며, 배터리(2차 전지)와 차량용 완속충전기 분야 등 기존 지원해왔던 일본 시험‧인증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배터리 대일 수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최근 한일관계 개선으로 수출 교역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KTC의 수출지원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KTC 안성일 원장은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기술규제 정보를 발굴하여 지속 제공하고, 해외표준 시험·평가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C는 우리 기업들에게 미주,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주요 국가 수출에 필요한 모든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며 국가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국제공인 시험·인증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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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원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코스닥협회(회장 장경호)는 2월 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스닥 상장 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코스닥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 세계 경제 구조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으로 재편됨에 따라 경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코스닥기업들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지원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환영사,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환경부와 코스닥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함께 우리나라 코스닥 상장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한화진 장관은 업무협약식 이후 코스닥 상장 기업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해외 진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세계 시장의 '환경·사회·투명 경영'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분야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과 지원사업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전 세계 환경 분야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업종 및 기업을 우선적으로 사업 진단(컨설팅)부터 예산지원, 정보공개까지 전단계를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코스닥협회에서도 환경부의 지원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효과적인 '환경·사회·투명 경영'을 위해 자가진단 점검표(체크리스트)' 활용 설명회 및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험난한 전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은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환경부는 우리 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경호 코스닥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스닥기업들이 환경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의 공급망 관리 및 관련 공시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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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여건 속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 본격 가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월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KOTRA,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하여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수출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하여 수출업종별 핵심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 및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9.22일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이어 개최된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 언급하며, “9월 누계 ▲289억불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시,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지난 8.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이행하는 한편, 9.14일부터 매주 시행 중인 지역 수출현장 방문과 수출상황실을 통해 취합한 수출현장 애로사항도 촘촘하게 점검·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과 수출상황실이 다양한 수출 현장애로를 발굴 및 해소하고 수출활성화로 이어가는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업종별 협회들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 시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KOTRA·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현장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美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하여 총력 지원 및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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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한 수출 판로 개척, 공급망 관리 돕는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0월 5일(수)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11일), 서울(18일), 대구(20일)에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교육(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발효 1년 차를 맞아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률 제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의 기초부터 활용 실무, 그리고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이다. 특히,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회원국 간 ‘원산지 다자 누적’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전략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협정세율 활용 전략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특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참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해 교육 수강생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이번 특강을 이수하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점수로 인정된다. 교육신청 및 문의는 ‘예스(YES)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예스(YES)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강으로 기업들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 공급망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히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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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수출현장지원단’ 3차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수출현장지원단’은 ‘22년 9월 28일(수)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8.31)에서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후속조치로, 9월 14일 대구, 9월 21일 광주등 두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천안(10.5), 인천(10.12), 서울(10.19) 등을 주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기업 및 물류 현장 등을 지속 방문하며 기업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2차례의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물류, 마케팅, 인증, 수출컨설팅, 규제, 금융 등 총 22건의 애로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수출유관기관은 간담회 직후부터 ▲현장인력이 즉시 기업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가 확인하고, ▲건별 전담직원을 배정하여 애로 해소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수출 컨설팅 등 즉시 지원이 가능한 9건의 애로는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금융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즉시 내부 검토 절차를 개시했다.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애로에 대해서는 향후, 총리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에 상정하여 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3차 간담회에는 경남소재 기업 7개사가 참여하였으며, 마케팅, 인허가, 금융 등 분야의 애로와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은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단장인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꼼꼼히 따져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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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을 위한 수출입 여건 진단과 정책대응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산업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무역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수출이 8월까지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음에도, 8월 누계 ▲251억불의 무역적자가 발생한 것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급증이 주된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여전히 높은 에너지가격 추이를 감안하면 4분기에도 에너지 수입 증가는 우리 무역수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에너지절약과 수요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이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더하여, 최대수출국가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와 반도체 단가하락 등으로 수출증가율도 6월 이후 한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도 긴장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어 “정부는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이행할 계획”이라며,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최대 351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으로 기업들의 수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나가는 한편, 물류·인증 지원을 위한 예비비로 편성된 1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현장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수출에 병목을 유발하는 각종 규제·애로도 타개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출산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 원전·방산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과창출도 함께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한 연구기관들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주요국 경기하강, 高금리·高환율 상황 등 어려운 수출 여건으로 인하여 우리 수출 둔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에너지 가격 급등과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에 따른 높은 수입 증가세가 유지되어 연말까지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은 불확실성이 계속 확산되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물류·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진 차관은 “주요국 금리인상, 중국의 지역봉쇄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둔화,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하락, 러·우 전쟁 장기화 등으로 향후 우리 수출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정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수출활력 제고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전망이 필수적이므로, 향후에도 수출상황 점검 등을 위한 민관협력 채널 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