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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14개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에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분야는 2024년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해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 신설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등을 할 계획이다. * SB1 등급 :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을 통해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분야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 부터 강화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이다. 환경안전진단은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은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안전 분야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하고 집중안전점검은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안전교육 분야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작은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퀴즈(OX, 4지선다형) 등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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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주관기관 신규 모집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월)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에 참여할 주관대학 및 사업단 등 주관기관 신규 모집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은 대학-중소기업 산학협력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와 ‘기술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재직자(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지원해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기술사관은 직업계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4년간의 연계교육을 실시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024년 신규 모집 규모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3개와 ‘기술사관’ 1개다. 모집 분야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 수요(5대 핵심분야* 등)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지역 전략산업 등 미래 유망분야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 참고로 5대 핵심분야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의 일환으로 2023년 2월 출범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 포함된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 분야 등이다. 5대 핵심분야는 △정책일관성(국정과제, 첨단분야 주요 정책 등) △시급성(인력수급전망) △국제표준(OECD 산업분류 체계)을 고려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도출됐다. 첨단산업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탄소중립)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기술보호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로 선정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7천만원, 기술사관 사업단에 3.2억원 내외의 교육과정 운영비를 매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에게는 등록금의 일부를(65~100%) 학위과정 2년 동안 지원한다. 또한 기술사관 참여 학생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우선 추천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 우수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등 중소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4월 15일(월)부터 5월 10일(금)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력정책과(민준현 사무관 : 044-204-74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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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메타데이터, 양자키 분배망 등 디지털 혁신 및 국민편익과 사회안전 분야 표준화과제 59건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3월 27일(수) 제129차 정보통신표준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서 총 59건의 정보통신표준화과제를 채택했다. 정보통신표준화과제(이하 표준화과제)는 표준 개발을 위해 제안된 과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양자통신, 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와 에너지 절감, 전자파 정보 공개, 교통 안전 △국민편익 분야 및 불법 드론 위협 대응 등 사회안전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과제들이 채택됐다. 특히 주목할 만한 표준화과제는 △양자키 분배망 연동 – 시험요구사항(NIA, ETRI, PG225) △사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 데이터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군산대, KISTI, 지능정보기술포럼) △디지털 가상환경 경호훈련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잠재적 위해자 생성을 위한 학습데이터 구성요소(ETRI) 등이 채택됐다. 또한 △서버 소비전력 절감 및 장애 대응을 위한 지능형 베이스보드 관리 컨트롤러의 동작 구조(한국컴퓨팅산업협회, KETI, 지능형컴퓨팅기술포럼) △실시간 전자파 강도 측정정보 공개 장치 구성 및 운영 방법(KCA, PG901)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원격주행 관제시스템의 주행상태 천이방법(LGU+, LG전자, PG1104) 등도 포함됐다. 표준화과제는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향상, 전자파 정보 제공 및 교통 안전 등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12월 제정된 ‘안티드론 시스템 프레임워크(세종대)’ 1부 참조구조와 2부 탐지 시스템 및 요구사항에 이어 2024년에는 3부 식별 시스템, 4부 무력화 시스템, 5부 통합관제 시스템 및 요구사항을 정의해 불법 드론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안보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다. TTA 손승현 회장은 'TTA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핵심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을 위한 표준 개발에도 힘쓰고 있으며, 이번 표준화과제는 국가 디지털 표준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표준 기반으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129차 운영위원회 채택 과제 59건 목록 - 이하 생략 - 참고로 「총 59건」 내역은 TTA 웹(http://committee.tt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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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総務省), 라인 야후(LINEヤフー)에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정지도 실시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3월5일 라인 야후(LINEヤフー)에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행정지도의 내용은 △한국 네이버에 대한 관리감독 부족 △라인 야후의 모회사에 네이버가 50% 출자한 지금의 자본구조가 네이버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의 원인 등으로 밝혀졌다.2023년 11월 LINE 이용자와 거래처 정보 등 약 44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 조사를 진행할 결과 2024년 2월 유출 건수는 51만9000건으로 확대됐다.총무성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 개선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2021년 3월 라인 야후의 시스템 관리를 위탁받은 중국 회사의 기술자 4명이 일본 국내 서버에 보관돼 있는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당시 라인 야후의 모회사인 Z홀딩스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중요 데이터의 국내 이전 등 재발 방지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참고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라인의 이용자는 9600만 명에 달한다. 라인은 라인의 화상 통화, 동영상, 스마트 폰 결제시스템인 라인페이(LINEPay) 등에 관한 데이터를 한국의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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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 용품 등 1,00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 어린이용 가구(2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6개)와 과충전시험시 발화한 전지(1개)를 비롯하여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2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건전지(1개), 충격흡수성 기준치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어린이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학교 주변 상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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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위한 신속대응체계 가동 및 협업 강화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부처 협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강경성 1차관이 이차전지 전해액 생산기업 엔켐 천안공장을 방문하여 협업 내용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산업부는 작년,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이차전지 전해액을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85개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별로 전담관을 지정하여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를 지원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업계 간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모의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산업부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엔켐의 전해액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차세대 이차전지용 전해액 조성 최적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이차전지 분야를 추가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강경성 1차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공급망이 필수적"이라며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공급망 교란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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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MWC서 최신 연구성과 4개 공개한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참가, 인공지능(AI) 및 통신, 미디어 등 최신 연구성과를 공개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활동이 전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다. ETRI은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개최되는 MWC 2024 전시회에 최신 연구성과를 전시해 디지털 혁신 선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TRI는 이번 전시회에서 ▲5G NR 스몰셀 소프트웨어 ▲공중 이동체 기반 비지상 5G 통신 인프라 ▲XR, 메타버스를 위한 실사 기반 6자유도 입체영상 저작 기술 ▲실시간 MPEG 이머시브 비디오(MIV) 재현 기술 등 4개 기술을 선보인다. 첫 번째 기술로 5G NR 스몰셀 소프트웨어 기술은 도심 핫스팟이나 공항, 경기장 등 사용자의 트래픽이 많이 유발되는 밀집지역에서 사용자 체감 전송속도를 향상할 수 있다. 실내 거주지, 사무실 등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반경의 5G 스몰셀 기지국 기술이다. 주요 응용 분야로는 스마트 팩토리, 학교, 병원, 경기장 등이고 5G 특화망 구축 및 군, 경찰, 재난용 특수목적 상황의 통신망 수립 및 복구를 위한 5G 이동형/배낭형 기지국 등이 있다. 두 번째 기술은 공중 이동체 기반 비지상 5G 통신 인프라 기술이다. 공중 이동체를 활용해 지형이나 지물에 대한 제약 없이 이동통신 인프라 부족 및 붕괴 지역에 신속하게 대용량 장거리 5G 비상 통신망을 구축한다. 이 기술은 구축 지역 내에 있는 단말 간 통신만 지원하는 기존 비상 통신망과 달리 상용 5G 통신 인프라와 연계한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공중 이동체 탑재 5G 기지국과 상용 인프라와 공중-지상간 연결은 밀리미터파 대역을 기반으로 최대 10km의 통신 거리와 최고 1.3G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확장현실(XR), 메타버스를 위한 실사 기반 6자유도 입체영상 저작 기술은 XR, 메타버스 환경에서 양안 및 운동 시차를 지원하는 완전 실사 입체영상의 자동화된 획득, 생성, 저작 및 가시화 기술을 선보인다. 그래픽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의 개입 없는 자동화된 실사 입체영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광고, 전시, 공연 및 교육 콘텐츠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MPEG 이머시브 비디오(MIV) 재현 기술이 전시된다. 이 기술은 3차원 공간에서 시청자의 움직임을 추적해 시청자에게 보이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재현함으로써 현실감과 몰입감을 동시에 제공한다. 시청자 응시 시점 추적을 위해 실시간 안면 추적 기술이 적용되었고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스트리밍 기반 이머시브 비디오 서비스 및 실사와 CG 객체가 융합된 초실감 미디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다. ETRI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최신 기술의 글로벌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해외기관과 공동연구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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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e-라벨 대상 의약품 품목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 대상 품목을 109개 품목(27개 업체)으로 23일 확대·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109개 품목은 올해 초 공고한 바 있는 ’23년 시범사업 실시 27개 품목을 포함해 이번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확대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된 8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고된 e-라벨 대상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체는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 방식만으로 첨부문서 정보 등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거나, 종이 첨부문서와 함께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 부호를 표시하는 전자 방식으로 첨부문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올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종이 첨부문서를 대체해 전자적 형태만으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e-라벨)을 위한 시범사업을 2년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시범사업을 신청한 86개 품목(25개 업체) 중 민·관 협의체와 의약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고려해 ‘응급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관 외 장소 투여 가능 의약품’ 등을 제외한 82개 품목(23개 업체)을 올해 대상으로 선정했다. 참고로 통신 장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범사업 대상 의약품의 안전 정보 전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2022년부터 추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5번 과제)의 일환으로,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다양한 합리적 방법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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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싱가포르 보건과학청, 의약품 상호인정협정 체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대한민국-싱가포르 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GMP 상호인정협정(MRA)’을 26일 체결했으며 이번 협정은 5월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HSA)은 싱가포르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인허가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다. 이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미 총 보건과학청장은 양국을 대표해 한-싱가포르 FTA 분야별 부속서에 ‘의약품 GMP’를 추가하기 위한 교환각서에서명했으며 향후 한-싱가포르 양국은 상대국 정부가 실시한 의약품 GMP 적합 평가 결과를 자국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식약처가 발급한 GMP 적합판정서를 그대로 인정받아 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는다. 싱가포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지리적 위치, 우수한 연구 인력 등 높은 잠재력을 토대로 많은 다국적 제약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거점으로 삼고 있는아시아 지역 내 의약품 GMP 분야 선진 국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정이 우리나라 GMP 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수출 기회 확대와 아세안내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 업체가 아세안 지역 등 해외로 진출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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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영상 자료 공개한국표준협회는 20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영상 자료를 한국표준협회 유투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CBAM 대응 역량 증진이 기대된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제품 탄소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을 정하였고, 전환기간에 ISO14065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권고했다. 영상은 ▲CBAM 주요 개념 ▲기업 이행사항 ▲FAQ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표준협회가 지난 1월에 실시한 EU에 철강재를 수출하는 기업의 CBAM 검증 사례를 들어 검증의 범위, 필요 자료 및 주안점 등도 함께 안내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이 영상 자료는 기업의 CBAM 이해 증진과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CBAM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