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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업종 확대 등 노동현안 해결 등 중기부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는데다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에야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을 만큼 과도한 노동규제를 해소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중기부와 중소기업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외국인력 정책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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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조선 3사 대표와 현안 및 조선업 발전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8월 19일(금) 서울에서 ‘조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선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조선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수주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은 심화되고 있어 인력의 적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외국인 인력 도입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최근 선가상승에 따른 금융권의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 상향, 국산 기술을 적용한 조선기자재의 실선 적용 확대 등도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 조선 3사는 올해 2,340억원을 투자하여 암모니아 추진 선박, 탄소 포집장치, 스마트십 데이터플랫폼 등 무탄소․디지털전환 기술개발과 함께, 스마트 야드, 친환경 설비구축 등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한 시설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선업계가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인력확충․기술개발․생태계 강화 등 3대 분야의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생산인력 확충, ②설계·엔니지어링 등 전문인력 양성, ③외국인력 도입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인력 확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와 업계가 기술개발을 통해 ①LNG 운반선·추진선 등 저탄소선박 및 주력 선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②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및 자율운항 선박 시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③또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미래 잠재력이 큰 사업영역의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①조선소 및 기자재업체까지 생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②수주물량 이행을 위한 금융애로 해소 등 중소조선사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③기자재 기업의 설계‧R&D 역량 등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조만간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의 호황기를 놓치지 않고 국내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전략을 마련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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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2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 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 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 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