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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신산업 혁신에 불 밝힌다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LED사이니지)을 설치하여 가족·연인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160개*의 승인실적으로 신산업 생태계의 산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연도별 승인실적(건) : (‘19) 39 → (’20) 63 → (‘21) 96 → (’22) 129 → (‘23) 160 (누적: 487)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한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모든 원료조합에 대하여 품목신고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품목신고가 완료된 주원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 향, 린스 등 부원료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동물용 목욕용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6개), 펫택시(1개) 특례를 추가로 승인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동반자로서 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1/200 정도로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하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민간도 발을 맞췄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100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하여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그 외에도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천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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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음성군,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충청북도와 음성군,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5일 KTC 음성에너지본부에서 음성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KTC는 시험인증기관으로 전기전자·통신·기계·화학·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적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한다.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으로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 산업거점에 장비확충, 기술지원 등을 지원한다. KTC는 이번 협약은 산업거점 인프라 고도화를 지원해 음성군 내 산업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음성군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고 전했다. 협약기관은 ▲산업거점 인프라 고도화 및 연구 장비 공동 활용 ▲기업의 생산 및 기술 애로 해소 ▲그 밖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고 밝혔다. KTC는 충북 음성군의 경쟁력 강화 산업 분야인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물류, 지능형 부품 기업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 전자파 적합성 평가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기훈 KTC 부원장은 “KTC는 지역의 중점 산업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을 지원한다”며 “충북 기업의 국내 및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인증취득을 도와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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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충북지역 식품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 인증원)은 충북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해 식품산업 구직자(이·전직 희망자 등)를 대상으로 3월27일(월)부터 3월30일(목)까지 청주테크노S타워에서 ‘식품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HACCP 인증원은 식품산업 종사자의 현장 전문역량 함양을 위해 ‘식품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경력단절자 및 취업준비생 등 식품안전을 책임질 미래인재 306명을 대상으로 총 10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HACCP 인증원과 ‘충북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추진단’이 협업하여 추진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역청년, 구직자, 고졸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을 통해 식품산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및 성장동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HACCP 정책방향과 개요 ▲식품·축산물 위생 관계법령 ▲스마트 HACCP의 이해 ▲선행요건 프로그램 이해 ▲HACCP 인증업체 비대면 영상견학 등이다. 조기원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 안정 및 고용유지율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식품안전분야 인적 경쟁력 강화 및 식품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식품안전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4월 지역 일자리 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충북도는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이어진 2020년 8월 청주테크노S타워에 사업단을 개소하여 올해 4년차를 맞이하였으며 ▲위기산업 근로자 맞춤형 채용활성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이·전직 취업장려금 및 위기산업 산업전환 및 고도화 지원 ▲신성장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식품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협업·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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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규제 개선 위해 반도체 업계 의견 듣는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월 29일 오전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업체 ㈜디비(DB)하이텍의 반도체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화학물질 규제 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간 반도체 업종은 신·증설 등의 이유로 취급설비의 교체가 잦고, 생산장비가 밀폐 및 모듈 형태의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등 특수성이 높아 맞춤형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반도체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화학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그간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된 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반도체 업계의 입장을 듣는다.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방향은 급성독성(고농도 황산 등), 만성독성(저농도 납 등) 등 유독물질의 유해성과 업체별 취급량 차이 등에 따른 화학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관리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화학안전정책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산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규제 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환경정책의 목표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규제가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을 포함한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