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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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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 공모 개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인증)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적합성인증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기존의 표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을 신속 마련·인증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돕는 인증제도다. 2024년은 공모를 통해 우선 순위를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절차 개선, 시험인증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 예상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에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인증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표원은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확인 후 적합성인증 신청 대상 여부, 산업융합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준 제정 등 인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국표원은 산업융합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 수요를 고려해 보다 많은 산업융합 신제품 제조 기업의 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적합성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누리집(https://www.knicc.re.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공고내용 중 일부이다. - 아래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99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호)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2024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예정 2. 주요 모집내용 □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3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중략 - 4.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8.(월) ~ 2024. 4. 26.(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 수신 이메일 : ldh4820906@kitech.re.kr * 첫 번째 영문은 엘(l) 임. □ 심사서류 제출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 5. 6.(월) ~ 5. 17.(금) 18:00 * ‘사전확인’ 단계 후 대상 기업에 한해 심사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시 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신청서 ②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 심사서류 제출 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자료 ③ 자격심사 발표자료(자유양식으로, 제품설명, 기존 인증 취득불가사유, 우수성 등 필수 작성) ④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⑤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정서·지정서·인증서 사본 1부,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중앙정부·지자체 인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 실적, 신청제품 구매의향서 등)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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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7. 미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현 지침(Mobile Driver’s License(mDL) Implementation Guidelines) 소개미국 자동차관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AAMVA)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현 지침(Mobile Driver’s License (mDL) Implementation Guidelines)을 발표했다.지난 2012년 이후 AAMVA는 공동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실무그룹(WG)을 구성하고 모바일 식별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AAMVA의 mDL 구현 지침를 발표한 정책적 목표는 발급기관과 일부 mDL 검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서로 다른 발급 기관의 mDL 프로그램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서로 다른 발급 기관이 발급한 mDL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mDL 구현 지침은 △mDL 솔루션 개요 △ISO/IEC 18013-5 자격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 신뢰모델 △mDL 데이터 갱신 △다중 자격 증명 및 공유장치 △플래시 패스 사용 △타주/지방/준주 조치의 경우 폐지 △프로비저닝 △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ISO/IEC 18013-5 자격 파트는 △AAMVA mDL 데이터 요소 세트 △인물 이미지 △시그니처 이미지 △암호화 프로토콜 △IACA 루트 인증서 △버전 관리 △발급 기관별 데이터 등에 관한 지침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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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바이오의약품 기업과의 협력 강조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진종욱 원장이 2월 14일에 인천 송도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전문 기업인 ㈜바이넥스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바이넥스와 KCL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생산공정 및 안전성평가 시설을 시찰하고 바이오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참고로 바이넥스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과 합성의약품 제조 전문기업이며, KCL은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국내외 시험인증서비스와 정보제공을 하는 시험인증기관이다. 이들은 현재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사업과 의약품 안전성 시험평가 분야에서 상호협력 중이며, 이를 통해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교육, 장비 임대 등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바이오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표준화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표원은 의료기기‧의약품 등 바이오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과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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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바이오산업 성장 위한 표준 및 시험인증 정책방향 토의정부가 바이오산업 시험인증 애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바이오산업 성장을 위한 표준 및 시험인증 정책 방향 토의도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인천 송도에 소재한 바이오의약품 전문 기업인 ㈜바이넥스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바이오본부(KCL)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바이넥스는 1957년 설립된 항체, 단백질, DNA 등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합성의약품 제조 전문기업이다. KCL은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국내외 시험인증서비스, 컨설팅 및 정보제공,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바이넥스와 KCL의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생산공정 및 안전성평가 시험시설 등을 시찰하고 바이오산업 분야 기업 경영, 시험인증, 생산 및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한편, KCL의 나노물질 관련 국제표준 제정 추진 등 바이오산업 표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혁종 ㈜바이넥스 대표는 회사 인근에 위치한 KCL과 함께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 사업’, 의약품 안전성 시험평가 등을 상호협력 중이라며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및 교육, 장비 임대 등에서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고, 정부는 시험‧인증 전문기관의 정보 제공과 상담‧교육 등을 통해 기업애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바이오분야는 정부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함께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산업으로 국제표준화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표원에서도 의료기기‧의약품 등 바이오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 수립과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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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검증서비스 개시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EU CBAM 대응을 위한 국내 첫 발걸음을 뗐다. 한국표준협회는 7개 철강 품목의 제품 탄소배출량에 대한 EU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검증서비스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CBAM는 철강ㆍ시멘트ㆍ알루미늄ㆍ비료ㆍ전기ㆍ수소 6개의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탄소 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으로 정했다. EU 수출기업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EU의 수입업자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U는 전환기간동안 검증기관이 EU로 수입되는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검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표준협회는 현재 한 철강기업에 대하여 CBAM 이행규정 요구사항에 따른 전환기간의 1차 CBAM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 중이다. 한편 한국표준협회는 환경부가 지정한 국내 최대 온실가스 검증 기관으로 1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실적 1위를 달성하고 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금번 검증은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EU CBAM 대응을 위한 국내 첫 발걸음으로 CBAM 본 제도 시행 후에도 검증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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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그린워싱 방지 위해 국제윤리기준위원회와 맞손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국제윤리표준 초안 공개 및 국내 의견 수렴이 이뤄진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기업 행동을 말한다. 한국표준협회는 1월 29일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BOARD FOR ACCOUNTANTS)가 공개한 국제윤리표준 초안에 대한 국내 의견 수렴을 위해 1일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주요 국가에서는 연차보고서에 ESG 및 기후관련 정보를 포함시키는 의무 공시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6년 이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의무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 공시내용은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제3자 기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은 지속가능성 인증(Sustainability Assurance)과 관련해 인증기관이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증 고객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사항을 표준화한 것으로 로이터 등 해외 통신들은 이 표준이 그린워싱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윤리기준위원회는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와 함께 독립된 기관으로 기업의 윤리표준을 설정하는 권위있는 글로벌 기관이며 5월 10일까지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국제윤리기준위원회의 국제윤리표준 초안을 적극 지지하며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국내 각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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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데이터 품질인증 서비스 본격 시작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주식회사 디앤라이프에 데이터 품질인증서 1호를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TTA는 지난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과기정통부로부터 데이터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데이터품질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TTA 데이터품질인증을 받은 의료 IT 전문기업 디앤라이프는 ‘암오케이(I'MOK)’라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종양내과 전문의 의료진이 직접 만든 병의 진행 단계(병기)별, 치료여정별 맞춤형 암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TTA는 ‘암오케이’ 데이터의 정합률을 평가하기 위해 ISO/IEC 국제표준 기반 필수 항목 7개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데이터 품질인증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한 결과, 평균 99.857%의 점수로 인증서를 발급했다. TTA는 최종 인증 과정에서 피드백을 통해 데이터 오류 및 원인을 디앤라이프에 수시로 컨설팅함으로써, 데이터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손승현TTA 회장은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이 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핵심인데 이를 위해 TTA가 양질의 데이터 품질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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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 및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사업 실시정부가 올해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녹색제품 구매법’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대상인 우수재활용제품(Good Recycled:GR) 인증 신청・접수를 (사)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에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사용후 자동차부품(범퍼 등) 등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 품질성능 또는 그 이상으로 재제조하는 친환경제품 인증을 연중 상시로 신청・접수 받아 인증부여 심사・평가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은 연2회 정시 인증 신청‧접수해 인증 심사・평가기간 지정을 통해 예측 가능시기(6월초)에 인증을 부여해 공공기업 의무구매 등 판로 개척을 조속히 지원하는 한편,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인증 보유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를 통해 인증유효기간 연장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은 작년까지 인증 신청・접수는 국가기술표준원, 심사・평가는 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인증서 발급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함에 따라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올해부터는 신청・접수・심사・평가를 (사)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으로 일원화하여 연중 상시 신청‧접수함으로 기업의 인증신청 기회 확대 및 편의성 등을 확보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우수재활용제품(GR) 및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기 보유한 인증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의무구매를 위한 조달심사 가점 부여, 재제조 원자재 수급지원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판로 지원시책 등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며 “특히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 중인 재제조 친환경 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인 녹색제품으로 지정하는 ‘녹색제품 구매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재활용제품(GR)과 재제조 친환경제품의 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GR제품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buygr.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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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ISO20121’ 인증 수여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가 지난 11일,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조직위원회에게 ‘ISO20121(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 인증’을 수여했다. 여기서 ‘ISO20121’ 인증은 이벤트를 주관하는 단체가 행사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제 표준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이벤트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에서는 종합대회로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ISO20121 인증을 받았지만, 단일 종목 국제대회로는 이번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최초로 해당 표준을 획득한 사례가 되었다. 국제탁구연맹(ITTF) 주최 대회 중 최초의 사례이다. 조직위는 지속 가능한 경영 절차에 따라 대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사회,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한국표준협회의 심사와 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회 개막 D-30인 16일에 부산 e-스포츠경기장에서 수여식이 열렸다. 수여식에서는 강명수 회장이 박형준 및 유승민 조직위 공동위원장에게 인증서와 인증 명판을 전달했으며, ITTF 회장 페트라 쇠링도 함께 참석하였다.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BNK부산은행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매우 잘 준비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훌륭한 대회를 치러내 국제탁구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