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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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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内閣府),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http://stdnews.kr/data/file/news/thumb-3555380678_UlMN53Zy_dc1a831e8436fdf2c0fde745533312795909cb66_313x176.jpg)
[일본] 내각부(内閣府),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 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저작권법 등 현행법률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창작...
- 민진규 대기자
- 2024-03-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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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 공개](http://stdnews.kr/data/file/news/thumb-988342002_bNnH1QZC_a2790355670aa271017daca4a50319dca63233c6_313x176.jpg)
[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 공개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 법정 장면 [출처=위키미디아] 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에 따르면 2022년 6월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을 공개했다.해당 기준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를 산정한 연방저작권법 제216조에 기반했다. 제216조는 원 제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연주(연기) 가격의 최소 40% 이상으로 정했다.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
- 박재희
- 2022-07-0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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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집행위원회(EC), 2019 저작권 지침을 바꾸지 않은 국가 13개](http://stdnews.kr/data/file/news/thumb-988342002_w4rAfp5Q_a81c0a70d9063a24c037c114733d86d364496481_313x176.jpg)
[벨기에] 집행위원회(EC), 2019 저작권 지침을 바꾸지 않은 국가 13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출처=홈페이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저작권 지침(Copyright Directive)을 바꾸지 않은 국가가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집행위원회는 2019년 온라인 플랫폼의 부상에 따라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2022년 4월 기준 현재까지 12개 국가만이 해당 저작권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12개 국가 중 독일, 헝가리, 네델란드 등 3개 국가가만 2021년 6월 7일 마감...
- 박재희
- 2022-06-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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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 공개](http://stdnews.kr/data/file/news/thumb-3698709524_G1zx9wnI_f714c75ff42e1cfb017782ca13ecdddf753d8523_313x176.jpg)
[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 공개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 법정 장면[출처= 위키미디아] 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에 따르면 2022년 6월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을 공개했다.해당 기준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를 산정한 연방저작권법 제216조에 기반했다. 제216조는 원 제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연주(연기) 가격의 최소 40% 이상으로 정했다.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
- 박재희
- 2022-07-04 15:47
![[특집-기술위원회] TC 229 나노기술(Nanotechnologies)... 나노기술 분야 표준화](http://stdnews.kr/data/file/news/thumb-32068165_FpALlyRW_23bfade8877a50180ae7aaab7c0adf74a8a562b9_118x78.jpg "[특집-기술위원회] TC 229 나노기술(Nanotechnologies)... 나노기술 분야 표준화")
![[잘난척아는척TV] 충전기 타입이 자꾸 바뀌는 이유](http://stdnews.kr/data/file/news/thumb-661839498_b09ltrRW_d5e36bb7755deae8f2d0fd06db3041a3e97ed9f8_118x78.jpg "[잘난척아는척TV] 충전기 타입이 자꾸 바뀌는 이유")
![[특집-기상기후재난] 한국중부발전(주) 신정철 선임 인터뷰 - 행정안전부 뿐 아니라 기상기후 연계조직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돼야](http://stdnews.kr/data/file/news/thumb-3555374516_iKWwUBas_9c1729f1e3977ee50c398986e7f98d5002a57deb_118x78.jpg "[특집-기상기후재난] 한국중부발전(주) 신정철 선임 인터뷰 - 행정안전부 뿐 아니라 기상기후 연계조직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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