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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요코하마(横浜),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받아일본 지방정부인 요코하마(横浜)에 따르면 2024년 3월 원격근무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 적응장애가 발병해 산재로 인정을 받았다.산재로 인정을 받은 50대 여성은 요코하마시에 있는 보청기 제조업체인 '스타키재팬'에 근무하고 있다. 원격근무를 하는 직원이 산재를 인정받은 드문 사례에 속한다.2021년 말부터 신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상사는 근무 시간 외에도 메일이나 채팅으로 지시를 내렸고 1개월당 잔업시간이 100시간을 넘었다.스타키재팬은 원격근무 중 지시를 받지 않거나 일의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을 일정으로 간주하는 '보수노동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원격근무는 법으로 일하는 방식을 인정받았지만 악용하면 과밀한 노동으로 이어진다. 출퇴근하는 직원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만 원격근무는 24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일본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원격근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노동기준 감독기관은 아직 원격근무에 대해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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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도시물류 기술위원회’ 설립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한국이 주도한 국제표준화기구(ISO)내 도시물류(Urban logistics) 기술위원회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도시물류 기술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해 왔으며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지지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유통·물류산업에서 경제성,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물류산업 주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한국이 발 빠르게 기술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이유다. 따라서 국표원은 `23년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중앙사무국에 신규 설립을 제안했다.전체 회원국 대상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지난해 10월 표준화 총회 투표에서 통과됐다. 이후 세부 사항 논의를 거친 결과 3월8일 개최된 제89차 ISO TMB(기술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설립이 승인됐다.통상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국이 해당 위원회의 의장 및 간사 등 국제 임원을 수임하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도시물류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도시물류(Urban logistics)란 도시 내에서 교통체계, 창고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주요 표준화 분야는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무인매장의 보관, 운송, 유통 분야 △소비자참여 물류(폐기물, 반품 등 역방향 물류)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표준 등이다.다음은 도심물류 기술위원회에 관한 국표원에서 배포한 붙임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 도심물류 기술위원회 개요○ 기술위원회 설립·운영 목표 • 도시 내에서 상품이나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송, 보관, 분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상품이나 자원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 ○ 적용 범위 •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발전을 위한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로 도시물류활동을 위한 표준화된 용어, 기능, 평가, 서비스모델, 수송, 보관 등 도심공급망 기술 등을 포함 ○ 주요 표준화 분야 : 아래 각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 • 도시물류 기술: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micro fulfillment center), 보관 시스템(self storage, 택배 보관함 포함), 라스트 마일 배송, 무인매장 (스마트스토어, 다크 스토어) 등 효율적인 보관, 운송, 유통을 위한 기술 • 물류 서비스: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도시 물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서비스 (예: 소비자참여 물류, 도심 공동 물류, 역(폐기물, 반품)물류 등) • 평가 및 측정: 도시 물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용어, 기능, 평가 및 성능 측정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평가 등) • 기타 도심물류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응하는 기술 및 서비스 표준 ○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 표준 이해당사자(참여 및 활용 대상) • 물류기업에 국한하는 타 TC와 달리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하며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제조사부터 유통업자, 소비자, 지자체 등 다양 ※ 예 1: 서울교통공사의 생활물류지원센터는 역사 내 공실상가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택배물품 보관, 접수, 픽업, 개인물품 보관 등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자체, 공사, 물류기업, 영세상인 등이 모두 참여 ※ 예 2: 다크스토어 (온라인 배송상품만 보관하고 소분하여 배송하는 도심형 물류시설)와 스마트스토어 (무인매장 등) 은 물류와 유통이 혼합된 서비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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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13. ISO/IEC JTC 1/SC 17 N 7323 Liaison statement from ITU-T JCA on Digital Covid Certificates지난 10월23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Liaison statement from ITU-T JCA on Digital Covid Certificates'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 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 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배포된 'Liaison statement from ITU-T JCA on Digital Covid Certificates'와 관련된 문서는 'Digital COVID 19 Certificates (DCC) Standardization Roadmap'과 'LS on highlights from the fifth meeting of the 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s (JCA-DCC)' 등 2개다. 첫째, 'Digital COVID 19 Certificates (DCC) Standardization Roadmap' 문서는 ITU-T 연구 그룹 및 기타 그룹의 디지털 코로나 인증서(DCC) 표준 로드맵의 업데이트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DCC 표준 로드맵은 디지털 코로나19 인증서와 관련된 활동이나 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LS on highlights from the fifth meeting of the 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s (JCA-DCC)' 문서는 디지털 코로나 19 인증서에 관한 공동 조정활동(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s, JCA-DCC)의 다 섯번째 주요 회의 내용이 포함됐다. JCA-DCC는 DCC 표준화 로드맵에 대한 작업 진행상황, 로드맵 초안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 제안한 부록 B의 개정된 위임사항, 2024년 2월 개최예정인 제6차 JCA-DCC 회의 참석 여부 등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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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본 특허경영의 중요성2020년 1월부터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COVID-19)가 이제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글로벌 팬더믹(Global Pandemic)으로 선언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특히 3월 24일 기준 194개국에서 36만61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1만6126명에 이른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 보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약업체들과 바이오 기업들이 백신개발 및 치료제 개발에 올인하고 있다. 2009년 유행하였던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개발한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는 1000배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한 것은 특허권의 독점적인 권리로부터 기인된다. 이번 코로나19에서도 치열한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미국 정부가 '전령 리보핵산(mRNA)’ 기반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기업인 큐어백(CureVac) 백신의 독점사용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큐어백측에서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와 같이 특허 1개만으로도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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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43차 한·일법정계량협력위원회’ 개최계량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재개된다. 이를 통해 법정계량의 한일협력을 이끌고 공동발전방향을 모색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일본 대표단과 ‘제43차 한·일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등의 계량·측정 분야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75년 ‘한·일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뒤 2020년까지 위원회를 지속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중단됐다.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 국립계량원(NMIJ), 전기계량검정소(JEMIC)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법정계량 관련 한·일 9개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 변경된 양국의 법정계량제도 및 시장사후관리에 대해 다양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양국의 주요 공통 관심 분야인 ▲전기차 충전기 제도 ▲계량산업 디지털전환 ▲국제활동 계획 등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 측은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 법정계량포럼(APLMF) 등 법정계량관련 국제기구 활동과 전기차 충전기 분야에서 국제기준 제개정 시 협력은 국제적 기여와 양국 협력 관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지속적인 양자 회의를 통해 양국의 현황을 이해하는 것과 국제기구 대응에서 함께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양측은 또한 급변하는 계량산업 디지털전환 협력에 관련 기관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전기차·수소차 충전기 등 미래모빌리티 기술과 계량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등 한국과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정부, 시험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협회 등 계량측정분야 모든 기관의 회합을 계기로 계량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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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에너지바우처 이용자가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9월 2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공급사 및 유관 협회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본 교육은 10월 11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본격적인 사용에 앞서 에너지요금 고지서 및 에너지바우처 청구 등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여 수급자분들이 바우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지원환경을 만들기 위해 준비됐다. 교육 내용은 에너지바우처의 ▲사업소개 ▲대상자 관리 ▲신청·사용 관리 ▲시스템 이용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2023년 주요 변동사항을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공단은 에너지바우처 사용시스템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공급사 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유기호 공단 지역에너지복지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첫 오프라인 교육으로 실무자의 에너지바우처 업무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에너지바우처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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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2대 정한모 및 3대 손영훈 회장 이·취임식 개최지난 9월 15일(금요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자리잡은 중앙대 법학관(303관)에서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회장 이·취임식이 개최됐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회장 이·취임식은 SHS가 주관하고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이 주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후원한 행사다. SHS는 대한민국 표준발전을 위해 2021년 5월 국가기술표준원의 지원으로 출범한 표준전문가 단체다. 중앙대 표준고위과정 및 국제표준심화과정 졸업생 위주로 구성돼 있다.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수료생들이 중심이 돼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정책에 대한 저변 확대 뿐 아니라 국제표준화 선도 등을 목적으로 표준전문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SHS 회장 이·취임식에는 중앙대 송용찬 교수, 윤세라 교수, 국가기술표준원 배진한 과장, 김성민 공업사무관, 스탠다드비전 오남성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SHS 정한모 2대 회장, 손영훈 3대 회장, 이정구 사무총장을 비롯해 표준고위과정 9기 수료생, 10기 재학생, 11기 입학생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했다.이·취임식에서 SHS 정한모 2대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2대 회장직을 맡은 후 총회 뿐 아니라 많은 활동을 온라인하는 등 제약이 많았다.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웠으며 모임도 제대로 개최하지 못 해 죄송하다."며 소회를 전했다. 정 전 회장은 표준고위과정 재학 및 입학생에게 "PBL(Problem Based Learning)을 할 때 다른 품목을 갖고 하다보면 경쟁과 비교가 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며 "표준 하나를 지정해놓고 표준을 만들고 발표하면 경쟁도 되고 누가 잘했는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SHS 3대 회장을 맡은 손영훈 회장((주)미래씨티아이 대표)은 "국가표준원은 정부기관이고 표준 업무를 하는 회사들의 집합체에는 표준협회 등이 있다. 중앙대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은 각계 각층에 있는 분들이 줄탁동시(啐啄同時)할 수 있도록 도화선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따라서 SHS는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통하고 타 분야와 연결 및 협업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준활동이 아니더라도 골프모임 등 동호회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이어 나갈 경우에도 SHS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SHS 3대 사무총장직을 맡은 이정구 제이아이엔 시스템 CTO(연구소장)은 "SHS가 회원 모두의 사회생활이나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후 SHS 3대를 이끌어 갈 운영진들을 소개했다. SHS를 이끌어 갈 3대 운영진은 손영훈 회장을 비롯해 명예회장에는 김영래(1대 회장, KES대표), 정한모(2대 회장, 유씨에스 대표) 등이다. 수석부회장에는 허봉재(4기, (주)에이치시티), 정재학(5기, 한국분석과학연구소), 강민성(6기, 화웨이), 장주연(7기, 동아하우징), 김원국(8기, (주)포드림), 김천주(9기, 한국국제규격인증원) 등이 임명됐다.부회장은 김홍수(3기, (주)엔트리연구원 대표), 박인선(3기, 파이브네이쳐스 대표), 윤세라(중앙대 교수), 재무이사에는 윤재희, 박지혜(5기, (주)신한인스빌), 감사에는 신정철(3기, 한국중부발전(주) 선임) 등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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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 제11기 입학식 개최지난 9월 15일(금요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자리잡은 중앙대 법학관(303관) 207호에서 중앙대 행정대학원 제11기 표준고위과정 입학식이 개최됐다.표준고위과정 입학식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스탠다디움(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가 후원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입학식에는 중앙대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 융복합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사회를 맡은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배진한 과장, 김성민 공업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또한 스탠다드비전 오남성 대표,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정한모 2대 회장, 손영훈 3대 회장, 3대 운영진을 비롯해 표준고위과정 9기 수료생, 10기 재학생, 11기 입학생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은 '"준고위과정에 입학한 여러분들이 표준 전문가로 거듭나 우리나라 산업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대학교와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훌륭한 많은 경험을 쌓아가시길 바란다"며 환영사를 마쳤다. 국가기술표준원 배진한 과장(산업표준혁신과)은 표준정책국 오광해 국장을 대신해 축사를 했다. 배 과장은 "표준고위과정이 2018년부터 사회 각계 각층에서 리더로 활약하는 사업가가 표준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으며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는 우리나라 최고 표준 전문가 네트워크로 훌륭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사회적 변화가 기존 제조업에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분야, 저탄소를 위한 표준 개발 등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대 융복합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은 "표준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오랫동안 표준을 공부한 사람도 표준에 대해 아는 것이 표준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30~50년 동안 연구한 사람도 표준에 대해 아는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표준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 자기 업무와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발전 뿐 아니라 사회, 국가, 세계 발전과 연결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정한모 2대 회장은 "지난 35년간 표준과 관련된 규격 분야에서 일을 해왔지만 표준이라는 개념이 머리속에 정확히 박혀 있지 않다. 1년간 수업을 열심히 들어도 표준이 뭔지 잘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논어의 '학이시습(學而時習, 배우고 때로 익힌다.)'이라는 말처럼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입학을 축하했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손영훈 3대 회장은 축사에서 "병아리가 알에서 깰 때 밖에서 어미 닭이 쪼아주고 안에서 열심히 깨는 줄탁동시 (啐啄同時)의 기회를 만들고자 고위과정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11기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며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개념보다 현재 처한 곳에서 어떻게 하면 표준과 연결시키고 국가적, 세계적 표준으로 인정받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표준고위과정 제11기 입학식에서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은 제10기 표준고위 과정 PBL 팀장들을 임명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송영찬 교수는 팀장 및 운영진을 소개했다. 참고로 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2023년 8월20일까지 표준고위과정 11기 지원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47명이 선발됐다. 표준고위과정에 선발된 11기생들은 2023년 9월15일~2024년 6월13일까지 24주간 동안 각 분야 표준 전문가들로부터 전문교육 뿐 아니라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 시행, 학술대회 등의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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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②디지털 ID 표준 개발 기관 및 조직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정보사회가 진전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빌리지, 즉 지구촌으로 동화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디지털 서비스와 전자성거래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2020년 1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은 높아졌다. 사이버 세상에서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덩달아 전자거래 사기도 늘어났다.개인의 신원을 조작하거나 위변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인이나 개인 또는 전자 서비스 내 실체를 식별하는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y)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디지털 신원 즉 디지털 ID 영역에는 다양한 표준이 있다. 디지털 ID 표준은 △정책 설명 △디지털 ID 발급 및 관리 서비스 △사용할 형식 및 프로토콜 △관련 서비스 감사 방법 △서비스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 △추천하는 프로세스 및 알고리즘 등을 포함한다.디지털 ID 표준 개발은 유럽표준화기구, 국제표준화기구,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업 등 다양한 기관과 조직이 수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 표준화 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 -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 세계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 미국 전기전자공학자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 정보기술보안평가 공통기준(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Common Criteria) - 유엔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commercial forums and consortia) -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 인증기관 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F) - 클라우드 시그니처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 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 OpenID 재단(OpenID Foundation, OpenID) - FIDO 얼라이언스(FIDO Alliance, FIDO)▶국가 조직(national organisations) - 프랑스 정보시스템 보안기구(Agence nationale de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ANSSI) - 독일 사이버보안 당국(Bundesamt für Sicherheit in der Informationstechnik, BSI) - 영국표준협회(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BSI) -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 일반적으로 처음 제정하는 표준은 공통된 작업 방식에 동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프로토콜 및 형식과 같은 상호 운용성에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 ID도 예외는 아니었다.이후 장치 인증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책 요구사항에 대한 보안 관련 표준이 제정됐다. 이를 통해 모범 사례를 설명하고 유사한 수준의 보안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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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①디지털 ID 표준의 역할정부가 디지털 ID(Digital identity) 표준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다수의 정부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디지털 거래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도 이러한 기조를 강화시켰다.디지탈 ID 표준화는 정책, 거버넌스에서 출발해 운영, 기술 사양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을 포함한다. 또한 전자 인증서, 개인 식별, 서명 장치, 사이버 보안과 같은 디지털 ID를 지원하는 여러 요소와 기술을 다룬다.디지털 ID분야 표준은 초기 유럽 및 국제 표준화 조직인 유럽표준화위원회(Comité Européen de Normalization, CEN),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에 의해 대부분 출판됐다.2007년 이후 정보보안 평가, 암호화 문제, 서명, 보안 서명 생성장치 및 생체 인식을 다루기 위한 중요한 표준이 출판됐다. 정보보안 평가를 위한 공통 기준도 포함된다.이후 eIDAS(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s) 규정이 제정되면서 ETSI의 참여와 신뢰 서비스 표준 공개를 촉발했다.eIDAS는 운영자 및 감사자를 위한 정책 및 보안 요구사항,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표준화 기관 및 산업기관에서 서명 기술 수단, 신원 관리 수단, 상호 연결된 인증 수단의 사용에 관한 표준을 발행하기 시작했다.현재 표준화의 초점은 시장 요구, eIDAS 2.0 규정과 같은 시장 형성 이니셔티브의 제안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eIDAS 2.0은 EUDI 지갑, 속성 증명, 분산 원장, 온라인 사용자 식별, 자주적 신원 및 검증 가능한 자격 증명을 포함한다.표준 개발은 자발적이므로 표준을 적용해야 할 자동적인 법적 의무는 없다. 법률과 규정은 표준을 참조할 수 있으며 표준 준수를 의무화할 수도 있다.표준은 이해관계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지명한 기술 전문가 간의 지식 공유, 합의 구축 과정을 통해 개발 및 정의된다. 표준을 개발하고 확립하는 데 매우 다양한 주체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