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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표준특허 전략 확산 학술회의’ 22일 개최특허청은 22일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표준특허 전략 확산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표준특허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로, 해당 기술은 관련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다. 특허청은 콘퍼런스가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사례 및 기업의 연구 개발(R&D)-표준-특허 연계 전략을 공유하고,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우리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한층 높이고자 올해 처음으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참여 기관 시상 ▲표준특허 관련 특별 강연 ▲대기업•공공연의 표준화(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 우수사례 ▲해외 표준특허 관련 제도 동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참여 기관으로는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엠포러스(특허청장상), 안동대학교 김재현 교수 연구실(특허청장상)이 최종 선정됐다. 특별 강연에서는, 정상태 변호사가 4월 대법원 판결로 마침표를 찍은 퀄컴과 공정위 간의 특허권 남용행위 관련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SKT(6G), 한국전자통신연구원(몰입형 미디어), 현대자동차(자동차 산업)의 표준화 및 표준특허 전략에 관한 강연이 이어지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의 곽진삼 대표가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4월 27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라이선싱 관련 신규 법안에 대해 소개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정보문화기술(ICT) 융합이 보편화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특허 창출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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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 학술회의 개최발전소, 전기시설물 등 전기설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기술과 국제표준 동향을 논의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 학술회의, SETIC 2023’이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간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SETIC(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기설비 시공, 점검,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지침인 최신 기술기준과 국제표준을 공유하는 행사다. 행사 첫날에는 국회, 정부, 전기산업계 및 종사자 등이 참여해 유공자 포상 등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둘째 날부터는 기술기준 제ㆍ개정 사안 및 최신 에너지 기술 동향 등을 포함한 기술 토론회가 개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동향과 국제 표준을 국내 전력기술 기준에 적극 반영해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이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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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인맞춤형정보(마이데이터) 학술회의(콘퍼런스) 개최▲2022 마이데이터 컨퍼런스 포스터 / 사진 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윤혜정)이 주관하는 ‘2022년 개인맞춤형정보(마이데이터) 학술회의(콘퍼런스)’가 9월 29일(목) 「개인맞춤형정보, 가치를 더하다(Value up, Mydata!)」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올해로 4회 차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보주체의 의지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인맞춤형정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확대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제도, 서비스, 기술 등의 최신 동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술회의는 인터넷 사용자의 진정한 데이터 소유권 확보를 위해 웹(www) 분산화를 추진 중인 인럽트(사)(Inrupt Inc.) 최고경영자(CEO) 존 브루스(John Bruce)의 ‘데이터와 혁신을 위한 국제 생태계 구축’과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인 서울대 조성준 교수의 ‘개인맞춤형정보 활성화를 위해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2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4개의 세부분과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분과, ‘새로운 가치’에서는 개인맞춤형정보 활성화를 위해 정보주체 간의 데이터 협력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 분과2 ‘서비스를 넘어(Beyond 서비스)’에서는 정보주체의 권익 강화를 위한 개인맞춤형정보 서비스 사례 등을 살펴본다. 분과3 ‘최신 유행’에서는 국내 개인맞춤형정보 법‧제도 동향, 데이터 경제 속의 개인맞춤형정보, 해외 개인맞춤형정보 사례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 네 번째 분과 ‘ 혁신적 기술’에서는 개인맞춤형정보 보안 프레임워크(체계),금융 프레임워크 전송체계, 탈중앙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학술회의는 프레임워크의 본격적인 도입에 따라, 프레임워크의 새로운 활용가치를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라며, “정보주체가 단순한 서비스 사용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데이터권익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활용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프레임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9월 29일(목) 오전 10시까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지(kdata.or.kr) 내「2022 개인맞춤형정보 학술회의(마이데이터 콘퍼런스)」안내란을 통해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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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 장기생태연구 결과와 발전 방안 논의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6월 24일 오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열리는 '2022년 응용생태공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기후변화 장기생태연구 결과 공유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는 민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기생태연구 대표과제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장기생태연구는 기후변화 요인 등 단기 관찰로는 포착이 어려운 생태계 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를 말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전부터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생태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2004년부터 점봉산 등지에서 장기생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 첫 번째 발표로 이재석 건국대 교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점봉산 원시림 생태계의 탄소순환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시림이 탄소저장소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령이 150~200년에 이르는 점봉산 신갈나무숲은 1ha 당 1.15톤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 결과는 수령이 150년 이상인 노령의 나무도 탄소를 상당량 흡수하기 때문에 원시림을 보존하는 것이 생물다양성의 확보와 탄소중립 기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서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1980년부터 40여 년간 소양호 생태계 장기변화 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이 연구는 소양호 남조류 출현의 주된 결정인자가 과거 인위적 요소에서 최근 기상요건으로 변화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1990년대까지는 호수내 가두리양식에 따른 인 배출량 증가가 남조류 출현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양식장이 철거된 1999년 이후에는 강우량이 많은 해에 빗물로 인해 유역 농경지에서 유출된 인 부하량의 증가가 남조류 출현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박정수 국립생태원 연구원과 이점숙 군산대 교수는 함평만에서 2004년부터 17년간 수행한 관측(모니터링)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함평만 일대의 3월 평균기온이 약 1.7℃ 상승하면 염생식물인 갯길경의 발아시기가 약 2개월이나 빨라진다는 분석 결과를 다루고 있다. 끝으로 이효혜미 국립생태원 기후생태관측팀장은 장기생태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 단위로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고 예측하기 위한 전국 관측망 확충 청사진을 제시한다. 전국 관측망 확충 청사진은 장기생태연구가 현재 특정 지역의 생태지소(점봉산, 한라산, 지리산 등)에서 수행한 현장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을 대상으로 생태계 변화를 자동으로 관측하는 기반시설(인프라)을 설치하여 축적된 정보를 통합·분석하자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국 관측망은 기상 관측소 등 다른 기관에서 운영 중인 관측시설과 정보를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 분석을 통해 생태계 장기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인 기후대응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장기간 축적된 생태계 변화 자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생태계 건강성 증진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근거로 활용된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대책을 추진할 때 생물다양성 감소 등 생태계의 건강성이 저해되는 목표간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생태연구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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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관리방안 모색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4월 28일 오후 오송컨벤션센터(청주시 흥덕구 소재)에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통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내 토지이용(산림지, 습지, 정주지, 초지, 농경지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흡수 관리체계에 관한 국내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기후변화(Climate change)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전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에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11일에 기후변화대응과 생물다양성보전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흡수원 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동향 및 국내 대응 현황 ▲토지이용 유형별로 관리하는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정보 현황 ▲산림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 정보 구축 사례에 대해 전문가 주제발표 후 국가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체계의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훈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인 쟁점과 주요 협약을 중심으로 생태계와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소개한다.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토지의 생태유형별 온실가스의 배출 및 흡수 현황을 소개하면서,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종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흡수원으로서 산림지의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체계 적용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회원국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보고서 및 투명성 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각 배출원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배출원 목록별로 자료를 구축한 통계 시스템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2년마다(선진국은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국가감축기여(NDC)의 성과를 추적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는데, 후자에 관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투명성 보고서라고 한다. 인벤토리 보고서는 3차례(2014년, 2017년, 2019년) 제출했고, 투명성 보고서는 2024년부터 격년으로 제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계부처는 통합적인 탄소흡수원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보고서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고서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산림지, 습지, 초지 등의 국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탄소흡수 및 배출원 관리를 비롯해 객관적인 통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 토지이용변화 탄소흡수·배출 관리의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