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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정책 세미나」 개최▲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 다섯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2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새정부 공공조달의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조달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공조달의 운영방향 모색: 효율적 재정집행과 전략적 활용 강화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하연섭 교수(연세대 행정학과)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건전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영 방향’을, 이상훈 박사(한국조달연구원)가 ‘새 정부 공공조달 운영방향 모색: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성 제고’란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전체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김봉환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종석 교수(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김대수 교수(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함께, 조달청 김응걸 기획조정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원자재 수급불안 등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 재정의 버팀목으로서 공공조달의 전략적 역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달청도 경제안보 핵심품목 비축 확대 등을 통해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혁신·벤처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 활성화, 조달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파 등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연간 184조 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의 효율적 집행은 물론, 정부 정책목표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공조달의 양대 목표인 효율적 재정집행과 전략적 활용 강화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정책 세미나」는 공공조달 현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과 조달분야의 정책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이날 세미나는 현장 참여가 어려운 관계자를 위해 온라인(유튜브 ‘조달청TV’)으로도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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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중소기업 판로지원 강화·탄소중립 기여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19일(월)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조달연구원(원장 백명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중소기업 에너지효율제품의 탄소중립혁신제품 지정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탄소중립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과 연계된 기술인증,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발굴된 제품 중 중앙부처 장의 추천을 통해 공공성을 평가하여 지정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물가와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기업경영 측면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일조하고자 마련되었다. 공단과 협약 참여기관은 중소기업 제품이 탄소중립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세미나를 통한 기술자문 ▲자격요건 점검 협력 등에 상호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제품이 탄소중립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구매유도가 가능하므로 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효율관리제도를 통하여 산업, 건물, 가정 분야 등 77개 에너지사용기자재를 관리하고 혁신기술이 적용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효율관리제품이 탄소중립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에너지효율제품의 탄소중립혁신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공공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협약당사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탄소중립혁신제품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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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현장 규제 뿌리 뽑는다▲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의 규제와 관행을 혁파하고, 혁신 ·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공공조달시장의 뿌리 깊은 불합리한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고,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을 해소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과제 확정 ▲규제혁신방안 자문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규제혁신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 ▲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공공조달과 법률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조달 관련 협회 및 업계 대표도 참석해 조달청의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계에서생각하는 조달현장의 규제를 모아 조달청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조달청은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에 따라 조달현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달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업무처리 행태 개선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과도한 제재 합리화 ▲계약절차 간소화 등 실제 조달 현장의작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우선 혁신한다. 또한,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혁신조달 활성화 ▲기술개발 유도 ▲창업·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중점 추진해 나간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달청 내부에 실무추진단성격의「조달현장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여,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조달청도 실제 조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뿌리 깊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감으로써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16일부터는 국민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 발굴을 위한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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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방식 혁신제품 발굴 자율주행차로 첫 시동▲사진 출처 : 조달청 조달청은 이종욱 조달청장이 16일 대구시 소재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본부에서자율주행 시범운행 현장을 방문·점검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율주행차 공공조달 협의체를 최초로 발족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조달청, 대구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한국조달연구원(KIP) 및 자율주행차량 플랫폼 개발기업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자율주행기술의 개발부터 혁신제품 지정·시범구매사업까지 공공부문 도입·확산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차량플랫폼개발기업은 자율주행차 개발과 실증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 등 기술분석, 조달연구원은 혁신제품지정컨설팅, 조달청은 개발 결과물에 대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대구시는 자율주행차의 지역내 확산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에 발족된 민·관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광주·제주 등 타 지역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와도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청장은 “이번 사례는 중앙, 지방정부, R&D기관 및 혁신기술기업 등 민·관이 협력하여 혁신제품을 개발·발굴하고 시범구매까지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면서, “민간이 개발한 혁신기술이 상용화단계에 이르면 판로확보가 가장중요하기 때문에, 연간 약 184조원의 정부구매력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청장은 자율주행 협의체 발족 행사에 이어 대구 경북 지역8개 우수제품 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조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진 출처 : 조달청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우수제품 판로 활성화, 등록절차 간소화, 원자재 가격상승의 계약금액 조기 반영 등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 청장은 간담회에서 “기술과 품질이 탁월한 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공판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