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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우리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3월12~15일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애로 사항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WTO TBT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함께 참석했다. 회으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고로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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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최신 무역기술규제에 대응하여 수출 확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제2차 WTO TBT 위원회’에서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고,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두 활동모두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이다. * 양자협의: ‘양자’와 ‘협의’가 결합된 단어로, 일정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 혹은 국가가 서로 모여 특정 사안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제적 사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 진행된다. 참고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자유로운 무역 관계에서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 규격 등으로 원활한 거래에 차질이 생기는 장벽이나 장애를 의미한다. 기술적인 장벽과 더불어 표시 등의 기술규정, 표준화 및 적합판정절차 등의 장벽을 아우른다. 이번 23’ 제2차 WTO TBT 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WTO 사무국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난연, 방수용 화학물질(DBDPE, PFAS 등)의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우리측 의견 개진 및 향후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는 데 합의하였다. * EU, 미국, 캐나다 등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규제 시행을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또한 우리나라는 기술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사국(EU, 미국, 베트남, 영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등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는 한편, 식품, 화장품 등 對중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하여 STC 제기하며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TBT 애로 해소에 앞장섰던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생산 노력이 수출 확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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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7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규제 당사국과 논의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EU,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하는 한편,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측 제기 STC 현황 > • 캐나다(1건): ①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 • EU(1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4건): ① 세탁기 에너지효율 규제, ②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③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④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미해소 애로*를 해결하고자, * ’22년 제3차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우리측은 EU측과 해당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논의하였으며, EU가 우리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기술규제(안) 마련 중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도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향후에도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의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 Committee),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3월), 한-영 FTA TBT 위원회(4월) 등 개최 추진 중 또한,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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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통신기업 STC, ISO 인증 획득쿠웨이트 통신 기업 STC(Kuwait Telecommunications Company)에 따르면 ISO 9001:2015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에 대한 인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QMS 인증은 STC의 기존 ISO 27001:2013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과 ISO 22301:2019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BCMS)의 감사에 추가된 것이다.인증은 ISO 인증 분야에서 선도적인 컨설팅 기업 중 하나인 Top-Certifier의 철저하고 활발한 감사 프로세스 이후 받았다.또한 인증 프로세스는 품질보증, 사이버보안, 비즈니스 연속성팀에 의해 주도됐다. 회사 내 몇몇 다른 부서들도 밀접하게 협력했다.각각의 품질경영, 비즈니스연속성, 정보보안 계획에 따라 진행된 인증 프로세스는 회사 내에서 구현된 절차로 이뤄졌다.STC의 팀은 평가 과정에서 국제표준화기구 표준에서 요구하는 필수 요구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내부 정책 및 절차도 준수했다.품질 경영, 정보 보안, 비즈니스 연속성에 대한 ISO 인증은 모든 비즈니스 관련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및 지침을 구현하기 위해 STC가 취한 접근 방식에 대한 성과물이다.참고로 STC는 2007년 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됐으며 2008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4년 쿠웨이트 증권시장에 상장됐으며 2023년 1월 기준 2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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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BB 인더스트리스(BBB Industries),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자동차 부품 박람회인 'Automechanika Fair'에 참가 예정미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BB 인더스트리스(BBB Industries)에 따르면 2022년 9월 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자동차 부품 박람회인 'Automechanika Fair'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스페인 마드리드에 개최되는 'Motortec Fair'와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열리는 'Autopromotec Fair'에도 역시 참가하고 있다. 다음주에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도 연이어 나가는 것이다.BBB 인더스트리스의 사업부인 알파 이 파트(Alfa e-Parts)는 최근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표준인 ISO 9001 인증 2015년 버전을 획득했다.인증을 위해 감사를 진행한 업체는 BSI Certification Entity이다. 알파 이 파트는 현재까지 약 500개 이상의 부품을 시장에 출시했다.모든 부품은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거친 후에 100% 설계되고 제조한다. 연간 6000개 이상의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이번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부품 전시회는 BBB 유럽(BBB Europe)이 대행하고 있다. BBB 유럽은 미국 BBB 인더스트리스의 유럽 자회사이다.전시회 부스에는 그룹의 다른 브랜드인 Metalcaucho, STC, Cautex, RedLine 등도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은 알파 HT1 밸브 테스터(Alfa HT1 Valve Tester)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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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양산업청(MIA), 선원 훈련에 대한 국제 표준이 구현되지 않으면 약 3만명의 필리핀 선원이 일자리 상실 위기필리핀 해양산업청(Maritime Industry Authority, MIA)에 따르면 선원 훈련에 대한 국제 표준이 구현되지 않으면 약 3만명의 필리핀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선원을 위한 해상 훈련 학교가 선원의 훈련, 인증 및 당직 표준(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STCW)에 관한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STCW 표준은 한 국가가 선원에게 제공하는 훈련이 글로벌 표준과 동등함을 보장하는 조약이다. 수많은 필리핀 선원이 해외 기업에 고용되고 전직하기 위해서는 훈련 과정이 STCW 표준에 부합해야 된다.특히 유럽연합(EU)은 STCW 표준을 적용하기 있기 때문에 필리핀 선원 교육이 STCW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EU가 선원의 자격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현재 EU의 유럽해양안전청(European Maritime Safety Agency, EMSA)은 2022년 3월 10일까지 필리핀 해양산업청에 시뮬레이터 사용 및 온보드 교육 문제와 관련해 보고된 결함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EU는 2014년에도 훈련 과정의 결함에 대해 해양 교육 및 훈련 개선을 하도록 요청했다. 2018년 해양 여행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EMSA의 요구 조치를 이행했다.2020년 EMSA의 자료에 따르면 EU 국적 선박에서 근무하고 있는 필리핀 선원은 3만615명에 달한다. 이들이 필리핀 국내로 송금하는 금액은 2021년 기준 약 $US 65억달러에 이른다.관련 사실은 상원의원인 조엘 빌라누에바(Joel Villanueva)가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빌라누에바는 COVID-19 팬데믹보다 EMSA로부터 부정적인 조치가 선원들을 해외로 보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 선원들이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필리핀 정부가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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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6건의 기술 애로 협상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를 뜻한다. 더불어,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우리측이 제기한 STC 현황은 다음과 같다. • EU(2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②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2건): ①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② 냉장고 QR코드 부착 요구사항 • 중국(1건): ①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하였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하였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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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BB 인더스트리스(BBB Industries),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자동차 부품 박람회인 'Automechanika Fair'에 참가 예정미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BB 인더스트리스(BBB Industries)에 따르면 2022년 9월 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자동차 부품 박람회인 'Automechanika Fair'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스페인 마드리드에 개최되는 'Motortec Fair'와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열리는 'Autopromotec Fair'에도 역시 참가하고 있다. 다음주에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도 연이어 나가는 것이다.BBB 인더스트리스의 사업부인 알파 이 파트(Alfa e-Parts)는 최근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표준인 ISO 9001 인증 2015년 버전을 획득했다.인증을 위해 감사를 진행한 업체는 BSI Certification Entity이다. 알파 이 파트는 현재까지 약 500개 이상의 부품을 시장에 출시했다.모든 부품은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거친 후에 100% 설계되고 제조한다. 연간 6000개 이상의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이번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부품 전시회는 BBB 유럽(BBB Europe)이 대행하고 있다. BBB 유럽은 미국 BBB 인더스트리스의 유럽 자회사이다.전시회 부스에는 그룹의 다른 브랜드인 Metalcaucho, STC, Cautex, RedLine 등도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은 알파 HT1 밸브 테스터(Alfa HT1 Valve Tester)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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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등 4개국과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 나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서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에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등 기술규제 5건, 인도의 화학섬유제품 인증과 철강 제품 강제 인증 등 3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자동차 안건 규제를 포함한 2건, 말레이시아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 1건의 기술규제가 포함되었다. 국표원은 20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베트남,인니,인도)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