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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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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워인터그레인션, 페어차일드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에서 패소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의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1억40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이에따라 항소법원은 파워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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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⑦2일차 : 기술 및 혁신 - 세대충돌 : 혁신과 변화를 위한 대화(Clash of the generations: A dialogue for innovation and change)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2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기술 및 혁신(Tech & Innovation)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가장 큰 위험 중 사이버 공격(Cyber-attacks among biggest risks) △세대 충돌(Clash of the generations) △AI 가속화(Accelerating AI) △음식물쓰레기 퇴치(Fighting food waste) △대규모 수소 보급을 위한 표준(Standards for large-scale hydrogen rollout) △플라스틱 오염에 함께 대처하기(Tackling plastic pollution together) △기술 융합 활용(Harnessing tech converg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2일차 △세대 충돌(Clash of the generations) 세션에서는 세대충돌 : 혁신과 변화를 위한 대화(Clash of the generations: A dialogue for innovation and change)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세대 충돌 세션은 08:00~09:30까지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으며 △필립 메츠거(Philippe Metzger,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사무총장 겸 CEO) △세르히오 무히카(Sergio Mujica, 국제표준화기구 사무총장) △섀넌 브라운(Shannen Brown, 비즈니스 분석가, Standards Australia) △사라 브런튼(Sarah Brunton,국가 기술 책임자, 전기 노동 조합) △니마 음셈와(Neema Msemwa, 탄자니아 표준국(TBS) 표준 담당자) △넬슨 알 아살 필효(Nelson Al Assal Filho, ABNT 표준화 이사) △매튜 옹(Matthew Ong, Enterprise Singapore 표준 부문 수석 개발 파트너) 등이 참석했다.이번 세션은 △젊은 인재를 표준 참여시키는 것 △혁신과 변화에 대한 세대 간 대화 등이 초첨이었다. 지금까지 가장 솔직하고 정보에 입각해 권한을 부여 받은 청년 세대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망에서 취업 기회의 부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2023년 ISO 차세대상(NextGen Award)를 수상한 탄지니아 출신 니마 음셈와(Neema Msemwa)는 '표준이 세상의 상태를 개선하는 열쇠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자신이 표준 개발에 변화를 가져오는 세대의 일원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참가자들은 두 세대 간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젊은 전문가들이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부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청소년 주도 솔루션은 빠르게 진화하는 세계에서 민첩한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들이 내일의 리더이기때문이다.이번 세션은 표준 세계의 변화를 위한 긍정적인 목소리가 되기 위해 어떻게 그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를 포착할 수 있을지?우리는 새로운 세대와 연결하고 그들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하여 그들을 ISO 시스템으로 끌어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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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⑦ISO/TMB Communique_ Issue Nr. 75 (October 2023) 소개지난 10월3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ISO/TMB Communique_ Issue Nr. 75 (October 2023)' 관련 문서 v.0.1을 배포했으며 10월 16일 v.0.2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는 'ISO/TMB Communique_ Issue Nr. 75 (October 2023)'은 기술관리위원회(Technical Management Board, TMB)의 동향보고서 v.0.2다. TMB 동향보고서는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ContentsTMB COMMUNIQUEHighlights from the September 2023 TMB meeting 1. New ISO/IEC JTC 1/SC 44 on Information Technology for Smart Cities 2. New TC on Data-Driven Agrifood Systems integrating the TS/P on 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 for Crops 3. New PC on Sustainable raw materials & new IWA on Sustainable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4. Re-activation of ISO/PC 302 Guidelines for Auditing Management SystemsNews 5. Improved Development Processes – Optimized Deliverables 6. TMB London Declaration Action Plan 7. L.D. Eicher Award 2023 Winner 8. ISO Open Consultation 9. Committee Strategy Management – Update 10. E-learning module available for ISO Guide 84Reminders 11. Guidance on gender responsive standards (GRS)New CommitteesTMB R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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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소셜아이어워드 2023 유튜브 분야 최우수상 수상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한 ‘소셜아이어워드(i-AWARD) 2023’에서 유튜브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i-AWARD)는 인터넷 전문가 3,80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국내 기관 및 기업의 SNS 미디어 플랫폼을 평가해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25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325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등록했다. KCL은 공식 유튜브 채널인 ‘We ; KCL’을 지난해 8월 오픈해 7월 말 기준 조회수 13여만회를 달성하고 구독자 4,6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 콘텐츠로는 ▲알고보면 실생활과 밀접한 시험인증 세계를 2분 안에 빠르게 풀어주는 <묻고2분만봐> ▲포터가 시험실을 방문해 내가 쓰는 제품의 시험인증 과정을 직접 보는 <물어볼랩> ▲출근에서 퇴근까지 KCL 연구원의 보람찬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 <와볼랩> ▲KCL 취업 꿀팁 <전지적 취업 시점> 등이 있다. KCL의 유튜브에 대해 평가위원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시험인증 내용들을 우리 주변 실생활과 연결시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KCL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재미와 깊이 있는 정보를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영태 KCL 원장은 “시험인증 분야에 대해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콘텐츠 개발에 매진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대중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표 시험인증 유튜브 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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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컬럼비아시 공공사업부(DPW), 골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 획득미국 컬럼비아 시의회(Columbia City council)에 따르면 시 공공사업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DPW)는 골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을 획득했다.LEED 인증은 건물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관행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다. 인증은 US Green Building Council에 의해 진행됐다.DPW는 지난 1년 동안 골드 LEED 인증을 받기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National Environmental Friend Award'를 수상했다. LEED 인증으로 지속 가능성에 필요한 외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LEED 인증을 획득하면 더 많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추진하려는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컬럼비아시는 보조금을 투입해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을 찾았다. 참고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0개 이상의 LEED 인증 도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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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랜드웨이(LandWey Investment Limited), 8월 17일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9001:2015 인증 받아나이지리아 부동산 투자회사인 랜드웨이(LandWey Investment Limited)에 따르면 2022년 8월 17일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9001:2015 인증을 받았다.ISO 9001:2015 표준은 기업이 고객에게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가한다. 현재 160개국 100만개 이상의 기관과 기업이 ISO 9001:2015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외부 독립 기관이 평가한 랜드웨이의 경영 영역은 개발을 위한 토지의 제공과 서비스, 판매를 위한 주택개발 등이다. 인증을 위한 감사는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승인을 받은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가 수행했다.랜드웨이는 이번 인증을 통해 고객과 함께 발전한다는 기업의 존재가치에 대한 헌신을 입증했다. 표준 인증을 위한 규제 요구조건 뿐만 아니라 고객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부동산 개발회사로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Urban Prime One Estate'를 추진한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1/2022 'African Property Awards for Best Residential Development'를 수상했다.이번 표준 인증은 최고운영책임자(COO)인 Mrs. Seun Eyitayo가 담당했다. 랜드웨이에 근무한지는 12년이 되었으며 서비스, 유통, 제조사업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참고로 랜드웨이는 상업용, 판매용, 주거용 부동산 분야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자문하거나 자체적으로 직접 투자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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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펀드, 개정된 CDFI 인증 신청 및 보고 요구사항 출시 준비 중미국 재무성 산하 지역개발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 펀드는 개정된 CDFI 인증 신청 및 보고 요구사항 출시를 준비 중이다.이에 따라 CDFI 펀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대상 시장 변경에 대한 새로운 CDFI 인증 신청 및 요청의 접수를 보류할 예정이다.개정된 CDFI 인증 신청, 연간 인증 및 데이터 수집 보고서(ACR), 인증된 CDFI로부터 업무 차원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업데이트 방법 등은 향후 몇주 내 관리예산처의 2차 공개 의견으로 공개될 예정이다.이것은 2023년 4월 3일 개정된 CDFI 인증 신청 및 보고 요구사항이 시행되기 전에 공개 입력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새로운 CDFI 인증 신청은CDFI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을 위해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CDFI는 새로운 CDFI 인증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CDFI 펀드는 2022년 10월 1일 이전에 제출된 모든 새로운 신청 및 대상 시장 변경 요청뿐 아니라 현재 계류 중인 모든 CDFI 인증 신청 및 대상 시장 변경 요청서를 2023년 4월 4일까지 검토할 방침이다.CDFI 인증을 신청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기관은 2022년 9월 30일 오후 11:59분까지 AMIS(Award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CDFI 인증 신청 또는 대상 시장 변경 신청서를 제해야 한다.CDFI 인증은 CDFI 펀드가 저소득 지역 사회와 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에게 부여하는 인증이다.CDFI 인증을 취득하면 기관들은 CDFI 펀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특정 다른 연방 정부 프로그램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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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철강협회(AISI), 벤자민 셰이퍼 박사가 '2022 시장 개발 산업 리더십 상' 수여미국 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AISI)에 따르면 2022년 7월 4일 벤자민 셰이퍼 박사(Benjamin W. Schafer, PhD, PE)에게 '2022 시장 개발 산업 리더십 상(2022 Market Development Industry Leadership Award)'을 수여했다.2007년 제정된 AISI의 시장 개발상은 시장에서 철강의 경쟁력 있는 사용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개인에게 표창한다.벤자민은 AISI의 전체 커리어를 위한 표준 개발 활동의 공로가 인정되어 상을 수상하게 됐다. 벤자민은 코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듣한 후 AISI S100의 직접강도법(Direct Strength Method, DSM) 개발과 채택을 촉진하는데 기여했다.또한 벤자민은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더 복잡한 단면을 가진 냉간성형강 부재의 설계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벤자민의 비전과 추진력은 2015년 북미 냉간성형 강철 구조 시스템 내진 설계 표준인 AISI S400의 개발과 함께 2013년 완전한 냉강성형 강철 프레임 건물에 대한 첫 지진 실험으로 이어졌다.AISI S400은 코드 인식의 냉간성형 강철 내진 시스템을 단일 표준으로 도입했다. 새로운 시스템은 더 가볍고, 더 강하고, 더 탄력적이며, 더 저럼한 건물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를 구축했다.벤자민은 존스 홉킨스대의 랄프 오코너 지속 가능 에너지 연구소(Ralph O’Connor Sustainable Energy Institute)의 창립 이사이다.또한 냉간성형 철강 연구 컨소시엄(Cold-Formed Steel Research Consortium) 이사, 엔지니어링 기계 및 인프라 그룹(Engineering Mechanics and Infrastructure Group)의 심슨 컴퍼츠&헤거(Simpson Gumpertz & Heger)의 컨설팅 책임자이다.AISI 규격 위원회, AISI 프레임 표준 위원회 활동 회원이다. 또한 AISI 분석 태스크 그룹(2012년~2022년)과 AISI 표준 협의회 전략 계획 위원회(2016년~2020년) 의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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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A), 2022 표준 어워드 수상자 발표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tandards Australia, SA)에 따르면 2022 표준 어워드(2022 Standards Awards) 수상자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수상자 발표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뜻깊은 자리가 됐다.연례 표준상(Standards Awards)은 표준 개발 커뮤니티 구성원을 표창한다. 또한 국내 및 국제적으로 표준을 개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국제 모범 사례, 신기술, 전반적인 표준 이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의 검토, 업데이트, 개발 책임을 맡은 지역사회 구성원도 포상의 대상이다.리더십, 기술적 전문성,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최고상인 W.R 헤블 화이트 메달(W.R Hebblewhite Medal)은 더그 크로포드(Doug Crawford)에게 수여됐다. 더그 크로포드는 35년 동안 기술 전문성, 리더십 등을 활용해 표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공로가 인정됐다.국내 부분 공로상(Meritorious Contribution Award)은 제인 피어스(Jane Pires)가 수상자로 내정됐다. 국제 부문 공로상(Meritorious Contribution Award)은 스티븐 콜로콧 박사(Dr Stephen Collocott)가 선정됐다.신흥 리더상(Emerging Leader Award)은 발레쉬 발레샨(Balesh Baleshan), 혁신상(Innovation Award)은 롭 토마스(Rob Thomas)가 각각 수상했다. 우수위원회상(Outstanding Committee Award)은 ME-063 토콩기계(Earthmoving Equipment)가 수상했다.참고로 2020년과 2021년 시상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다. 하지만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화되면서 2022년 시상식은 직접 대면으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