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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추진지원단, 안전하고 효율적인 풍력 정비산업 기반 구축 지원▲유휘종 풍력발전추진지원단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추진지원단(단장 유위종)은 4월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풍력 정비산업 안전관리 및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가졌다. 최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에 따라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 사항을 담은 관리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및 작업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풍력 정비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상풍력 유지보수 전략 ▲풍력발전 O&M단계 안전 작업 및 관리 ▲위험성평가 및 TBM(작업 전 안전회의) 현장적용 ▲Data 기반 정비 기법 및 활용사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 세미나 참석자는 “풍력단지 운용비용 절감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향후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풍력발전추진지원단장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풍력 정비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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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HACCP 선도모델 개발을 위해 신세계푸드와 손잡는다▲HACCP인증원 조기원 원장(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과 신세계푸드 송현석 대표(사진 좌측에서 네 번째), 열린기술 박준호 대표(사진 우측에서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6월 24일(금) 신세계푸드(대표 송현석)와 스마트HACCP에 기반한 식품제조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빵류 제조업체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위한 정밀진단 및 정보화 전략 수립 ▲생산공정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 및 인공지능(AI) 적용 기반 마련 ▲선도기업의 현장 적용 및 협력업체 등 확산 기반 마련 ▲후발업체 지원을 위한 선도모델 기반 해설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HACCP인증원은 HACCP인증·교육, 스마트HACCP 등록,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디지털 시대의 식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HACCP의 내실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여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기존 HACCP관리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고도화된 시스템인‘스마트HACCP’을 보급·확산하고 있다.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이란 해썹 관리기준에서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이다. 해썹(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에서 제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1995년 국내 도입됐다. 스마트HACCP은 지난 2020년 2월에 도입되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전국 124개 업체에서 스마트HACCP을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HACCP이 도입되면 생산 공정이 효율화될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와 데이터 위·변조를 막을 수 있어 HACCP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세계푸드는 식품제조·유통, 외식, 위탁급식, 베이커리 등 수준 높은 품질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식품 트렌드에 앞서 나가는 푸드 서비스 전문 업체이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다양한 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ESG경영을 통한 탄소중립의 시대요구도 강조되고 있다”며, “이런 시대적 요구의 해답을 찾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식품안전을 선도하는 첫걸음으로 각 기관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식품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는“국내 베이커리 전문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빵류 분야 스마트화(化)를 위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업계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세계푸드의 제조 전(全) 공정을 디지털화(化)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동·제어하여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HACCP에 기반한 빵류 제조업의 한국형 등대공장의 선도모델 구축으로 식품산업 안전관리 강화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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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혁신하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주요 플랫폼 사업자·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논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2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오늘 회의에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검색‧메신저‧이커머스 분야의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최수연 대표이사), 카카오(남궁훈 대표이사), 쿠팡(박대준 공동대표이사)과 국내 최대 배달앱인‘배달의 민족’을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김범준 대표이사), 국내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김재현 공동대표)이 참석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건국대 권남훈 교수도 정책포럼을 대표하여 함께 자리했다. 이종호 장관은“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여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업계‧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남궁훈 대표는“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면서,“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협력하여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는“당근마켓은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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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 가속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기업들의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선점과 2030 NDC에 따른 국외감축 목표달성을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제원체계 구축을 본격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상반기에 양국간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 및 구매 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 등에 대한 3건의 정책연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발족하고, 실무 추진기구로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5월 20일(금) KOTRA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실무추진단을 통해서 파리 기후별화협정 제6.2조에 따른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기업이 주도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교토 협정에 따른 CDM 사업과 달리,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사업에서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상응조정과 사업 관리감독 방법 등에 대한 양자 협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정책 연구를 통해서 양자 협정 부속 표준문안을 도출하고, 사업 공동 운영·관리·검증 지침 등 세부 운영체계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파리 협정 제6.2조에 따른 양자 협력 감축사업은 탄소중립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투자, 구매, 기술이전 방식으로 추진돼야하므로, ‘국제감축사업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구매 등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선발국인 일본, 스위스 등이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감축 유망분야 발굴 및 협력모델 설계’연구를 통해 우선 협력 대상국별로 유망 프로젝트, 행정·법률·세제 등 국제감축사업 정보를 도출하고 「국제감축사업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2030 NDC에서 국제감축사업의 규모와 비중이 산업 및 수송 부문에 버금갈 정도로 막대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비용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토 협정에 따른 기존 CDM 사업에서 에너지와 산업 부문 비중이 76%로 절대적인 만큼, 파리 협정 체제에서도 에너지와 산업 부문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ODA가 아닌 기업들이 주도하는 해외투자 사업이므로, 상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자재 수출과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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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스마트 해썹 관리모델 개발사업’ 추진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스마트 해썹(HACCP)’활성화를 위해 중소규모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가 보다 쉽고 낮은 비용으로 스마트 해썹을 적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썹 관리모델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HACCP인증원은 스마트 센서 등 프로그램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엑스코어시스템, 개발사업 전략수립 등 연구·조사를 담당하는 한경대학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2022년~2024년에 걸쳐 식약처의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품제조 설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시간, 온도 등)를 디지털화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스마트센서 개발 ▲식품제조 설비와 스마트센서 간 데이터 연동·수집 프로그램 개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분석 서비스 개발 등이다. ▲식품특화 고부가치 스마트센서(KIT) 개발 예시 – 가열공정 (품온) 스마트센서 / 사진 제공 : HACCP인증원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스마트센서(가열공정 등 15개 중요관리점)를 개발할 예정이며, 한계기준 이탈의 선제적 예측 등 업체 맞춤형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능형 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에 개발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중소규모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CCP인증원은 이번 사업이 중소규모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어 스마트 해썹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마트 해썹의 활성화에 따라 생산 공정이 효율화되며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 데이터 위·변조 방지 등 해썹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식품안전관리 수준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기원 원장은 “식품산업은 건강과 직결된 요소로, 식품사고 발생시 일회성 사고대응이 아닌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며, “스마트 해썹을 활성화하여 해썹 관리의 내실화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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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ESG 시범도입을 위한 기본지침 마련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위한 내부 지침인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제6조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조달평가에 반영하는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이며, 사회적 책임은 통상 ESG 평가에서 환경(E)·사회(S) 항목에 해당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에는 ▲조달기업의 ESG 평가와 관련해 부담이 없도록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음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풀(Pool)은 경제활력, 상생·협력, 탄소중립, 보건·복지·언전 등으로 구분됨 등이 있다. 세부 항목들은 여러 입찰평가에서 현재 적용 중인 평가지표들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고, 실제 입찰평가에서는 평가항목 풀에서 평가할 세부항목을 골라 적용할 수 있다. 논의 단계에 있는 공공조달 ESG 도입은 기본지침 의견수렴과 도입 가능한 분야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 조달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중견·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협상계약에 기본 배점 확대·10% 반영 등을 시범 적용하며, 이 경우에도 협상계약의 입찰 평가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내부 지침은 공공조달 ESG 도입방향에 대한 첫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공공조달 ESG 도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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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베트남 에너지효율향상 및 녹색성장계획 수립 지원▲한-베 착수컨퍼런스에 참석한 양국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4월 20일(수),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의 에너지효율향상 및 녹색성장계획 지원을 위한 사업 착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공단은 KOICA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및 기획투자부(MPI)와 함께 산업분야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베트남 녹색성장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 지원 사업을 통해 공단은 베트남 정부와 공동으로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진단, 타당성 조사, 투융자 지원, 에너지효율 기술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 ▲기후투자보고서, 녹색성장 가이드라인 및 액션플랜 수립 지원 ▲베트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초청 연수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한-베 착수 컨퍼런스에 한국 전문가 및 기업인, 베트남 정부관계자, 기업인,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양국의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하고 성공적인 사업의 시작과 수행을 다짐했다. 본 컨퍼런스에 참석한 주베대한민국 민문기 상무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베트남 정부 및 국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국내 에너지기술 전수, 녹색성장계획 수립 등 양국 간 상생협력관계가 공고히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베트남 발전을 위한 공단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에너지공단 박경순 부장은 “한국의 에너지효율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기술 이전을 통해 베트남의 지속발전과 국내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베트남을 시작으로 유사 사업이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