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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식약처, 다회용기 표준지침 마련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해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다회용컵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하고,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해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돼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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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탄소중립] 기후변화에 ISO 표준이 필요한 이유▲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홈페이지 2022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따르면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지침 원칙을 발표했다. 해당 회의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됐다.IWA 42:2022 넷 제로 지침(Net zero guidelines)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넷 제로 정의를 포함한다. 넷 제로 가이드라인은 명확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좋은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기후변화에 ISO 표준이 필요한 이유는 넷 제로 지침을 수용해 도적적 의무를 이행하고 더 깨끗하고 건강하며 회복력 높은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넷 제로 지침은 지구를 보호하고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며 경제적 번영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가이드라인은 ISO 14000 환경 표준(environmental standards) 시리즈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직이 외부에 있는 다양한 노력을 정렬하는 데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넷 제로 목표를 설정하는데 참조 역할을 한다.넷 제로 가이드라인은 아래 표준 뿐 아니라 미래 이니셔티브, 산출물 개발을 위해 보다 일관된 접근을 할 수 있게 한다. 세부 표준은 △ISO 14090:2019 기후 변화에 적용 △ISO 14064-1:2018 그린하우스 가스 △▶ISO/DIS 14068 그린하우스 가스 관리와 기후변화 관리 및 관련 행동 등이다.따라서 넷 제로 경제로 전환을 위해 대담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서 공동으로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을 위해 단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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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탄소중립] 넷 제로 지침(Net zero guidelines)의 주요 핵심 요소2022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된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넷 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지침 원칙을 발표했다.총 14장으로 구성된 IWA 42:2022 넷 제로 지침(Net zero guidelines)의 주요 핵심요소는 △배출량 감소 △탄소 상쇄 △투명성 및 책임성 △이해관계자 참여 △형평성과 정의 등을 다루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배출량 감소 : 배출원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배출량 감소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탄소 상쇄 : 제거할 수 없는 배출량의 경우 탄소 상쇄가 실행 가능한 솔루션이다. 대기 중 온실가스(GHGs)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포함된다.▷투명성 및 책임성 :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고 넷 제로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해관계자 참여 : 직원, 고객, 투자자 및 더 넓은 커뮤니티 등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넷 제로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성 문화를 조성하고 배출 감소를 위한 공동 행동을 유도하기 때문이다.▷형평성과 정의 : 넷 제로 가이드라인은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일치한다. 기후행동은 기후변화의 부담과 이익을 고려해 비용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 대응이 공평하게 분담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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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의약품 기준을 국제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국내 의약품 기준을 국제 기준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다각도의 활동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0일부터 4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상반기 정기 관리위원회 및 총회 회의에 참석했다.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한 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기준을 새롭게 국제 조화가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참고로, ICH(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 for Human Use)는 의약품 품질, 안전성, 유효성 관련 국제 기준을 주도하는 국제협력 기구다. 식약처는 위 기구에 2016년에 가입하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정기 회의를 거쳐 식약처 전문가가 ICH Q3E(불순물) 전문가위원회에 새롭게 참가한다. 이를 통해 식약처와 미국 FDA가 함께 추진해온 의약품 불순물 관련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식약처는 실사용증거(RWE), 실사용데이터(RWD) 관련 신규 제안에 식약처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제협력 기구의 국제조화 활동에서 국내 기준이 반영된다면 해당 산업의 국가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의 규제 조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ICH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고, 국내 기준의 적극적인 반영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많은 의약품 및 제약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ICH 정기/전문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ICH 가이드라인 개발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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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인용 윤활제 가이드라인 배포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용 윤활제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인허가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용 윤활제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7일 발간 및 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인용 윤활제는 콘돔과 함께 사용되거나 질 점막에서 일시적으로 마찰을 줄여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개인용윤활제 시험항목별 기술문서 작성 방법과 예시 ▲임상시험계획서 작성예시 ▲피험자 선정·제외기준 ▲안전성·유효성 평가변수 등이다. 식약처는 2022년 8월 개인용윤활제가 의료기기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2022년 10월 ‘개인용 윤활제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기존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통합해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개인용 윤활제에 대한 심사자료를 명확하게 안내함으로써 개발 업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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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영주차장 표준디자인 개발한다인천시는 21일 인천시 표준디자인 10차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영주차장 표준디자인 개발 기본 방향과 기획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된 표준디자인 사업은 무분별한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줄이고, 표준화를 통해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등 표준디자인을 만들었으며, 이번 10차 개발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공영주차장’을 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안전하고 알기 쉬운’ 디자인 개발에 초점을 맞춰 주차장의 여러 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사용자를 고려한 디자인, 상업·주거·시장 등 지역적 특성, 유지관리 측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시는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디자인 개발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공영주차장은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시설물인 만큼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고려해 디자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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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부터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이 전체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담의 원활한 운영·안착을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식소통채널은 의료제품 개발, 허가·심사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결과를 체계적으로 전자민원시스템에 기록·저장해 허가·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하기 위한 상담제도다. 자료제출의약품은 신약은 아니나 새로운 염·조성·효능군·투여경로·용법용량·제형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전에는 새로운 조성·효능군에 해당되는 자료제출의약품만 상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염·투여경로·용법용량·제형 등을 포함한 전체 자료제출의약품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규정 개정 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한 상담 대상 확대가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허가까지 과정에서 업체의 시행착오를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신력 있고 예측 가능한 의료제품 허가체계를 운영해 국내 의료제품의 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운영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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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국내 최초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 제정군포시 리모델링지원센터는 이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 권고안을 제정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의 예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리모델링 표준규약 마련을 위해 4월에 ‘리모델링조합 표준규약’ 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5월 일부 조항의 보완을 거쳐서 6월에 고시했다. 리모델링 조합설립 등의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표준규약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승식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표준규약의 부재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재건축·재개발용 표준정관을 준용하고 있으나 미흡하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혼란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포시 현황에 맞춰 활용이 가능한 표준규약 권고안을 국내 최초로 제정했다”고 전했다. 최판길 센터장은 “이번에 제정된 표준규약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추진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와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교육 등도 차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32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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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로신그룹, 조직 거버넌스 국제 표준 ISO 37000 인증 획득사우디아라비아 부동산 개발업체인 로신그룹(ROSHN Group)에 따르면 조직 거버넌스 국제 표준 ISO 37000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인증에 앞서 로신그룹은 빌딩정보모델링(BIM) 국제표준 ISO 19650-1:2018 및 ISO 19650-2:2018에 따라 건설업계의 설계, 시공 및 시운전 분야에서 영국 표준협회로부터 BIM 카이트마크(Kitemark)를 사우디아라비아 최초로 획득했다.이번 인증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 의해 인증된 우수한 거버넌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간주된다. 조직 거버넌스 국제 표준 ISO 37000에 따라 수립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시스템 및 프로세스는 로신 그룹의 지속적인 개선 문화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로신그룹은 제품 및 서비스에서 업계 최고 품질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강화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인증 획득은 로신그룹이 비즈니스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약속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로신그룹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부동산 개발업체로서 업계 리더이자 선구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참고로 영국 표준협회는 1901년 로얄 차르터(Royal Charter0에 의해 설립된 후 글로벌 벤치마크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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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연합(UN)의 인공지능(AI) 윤리 프레임워크 채택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마지막 여섯 번째는 193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인공지능(AI) 윤리 프레임워크 채택이다.UN은 인공지능에 관한 지원과 글로벌 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기구와 같은 조직이 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2021년 신기술사절단을 조직했다.UN 기구인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와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AI 윤리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윤리 프레임워크는 회원국이 △AI에 대한 윤리적 영향 평가 도입 △AI의 환경 영향 평가 도입 △AI의 성평등 촉진 보장 △대량 감시용 사용 금지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UN이 AI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장소는 남반구 국가다. 유네스코 AI 윤리 프레임워크는 서방이 OECD 원칙에 전념하는 동안 AI 윤리를 처음 접하는 개발 도상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특히 서구 AI 윤리 논의에서 대체로 배제됐던 중국과 러시아도 원칙에 서명했다. 회원국이 진심으로 자발적이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인지 방법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AI를 사람을 감시하는데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UN은 글로벌 기술 조정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기술 특사로 선택된 외교관이 괴롭힘, 성희롱 스캔들로 임명된지 5일만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수년간 킬러 로봇으로 알려진 치명적인 자율 드론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려던 시도는 큰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