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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업계 자율감시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한다불법·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제조·유통 업계가 자율 감시 활동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산업 관련 7개 협회 및 단체와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계량기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계량기(저울 등 13종) 중 법에서 의무화한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고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계량기를 말한다. 불량 계량기란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의 의무는 지켰으나, 품질 문제,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법에서 허용한 오차를 넘어서는 계량기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저울, 수도미터, 전력량계 등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이 모인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자율 감시에 나선다. 협약을 체결한 협회와 단체들은 소속 회원사들이 불법‧불량 계량기를 생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계량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계량기 유통점 등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5년부터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한국계량측정협회 내에 설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감시원(전국에서 200명 위촉) 활동, 시장 사후관리(시판품 샘플링 검사),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불량 계량기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 전화(1811-8239) 또는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metrology.kr) 신고센터 메뉴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계량기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제품 시험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사용중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국표원 이상훈 원장은“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뿌리 뽑아 상거래 질서 제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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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미크론 변이(BA.1) 대응 모더나 2가 백신 81만 회분 국가출하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모더나코리아(주)의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 이멜라소메란)’ 81만 회분에 대해 9월 19일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1)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가 주성분인 코로나19 2가 백신이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로트)별로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더나스파이크박스2주’ 81만 회분에 대해 검정시험을 수행하고 제조사의 제조·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허가받은 품질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으며, 오미크론주 BA.1 항원을 발현하는 코로나19 2가 백신이 국가출하승인됨에 따라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백신·치료제 정보’(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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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토마토 생육 정보’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된다농촌진흥청 마늘과 토마토 생육 정보(데이터) 21종이 농업 생산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지정됐다. 이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생육데이터센터’에서 환경 조건에 따른 채소 생육과 생리 반응 등 신뢰성 있는 국가 표준데이터를 생산·평가하는 연구를 해 왔다. 이번에 생산, 등록한 채소 생육 정보는 온도에 따른 마늘의 식물 길이와 잎 수 등 10종, 토마토의 무게와 잎 수 등 11종을 합해 총 21종이다. 마늘 생육 정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발표한 시나리오(SSP2, SSP5)를 적용, 연구동 안의 온도를 평년보다 각각 3도(℃), 5도(℃) 높게 설정해 생산했다. 그 결과, 마늘은 파종 71일 뒤의 식물 길이가 평년 온도에서는 47.7 cm였고, 평년보다 3도(℃) 높을 때는 53.1cm, 5도(℃) 높을 때는 56.6cm였다. 잎 수는 각각 7.3매, 7.5매, 7.3매로 나타났다. 토마토의 생육 정보도 평년보다 온도를 3도(℃), 5도(℃) 높게 설정해 생산했다. 토마토 아주심기 77일 뒤 열매 무게는 평년 온도에서는 462.0g이었고, 평년보다 3도(℃) 높을 때는 438.2g, 5도(℃) 높을 때는 644.0g으로 나타났다. 또한, 잎 수는 각각 18.3매, 20.4매, 24.0매였다. 농촌진흥청은 국가참조표준센터에 등록한 마늘과 토마토 참조표준을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 보급함으로써 농업 빅데이터 검정과 분석, 교육, 인공지능(AI) 기계학습, 정책 수립 같은 디지털 농업 혁신성장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늘, 토마토 외에 배추, 양파, 무, 고추, 파프리카 등 다양한 채소의 참조표준을 생산해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등록된 참조표준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국가 참조표준센터 누리집(srd.re.kr)’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노호영 팀장은 “그동안에는 수집된 관측 빅데이터가 정상적인 값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국가참조표준을 활용하면 빅데이터 검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지원 원장은 “채소 생육 국가참조표준 등록과 보급은 농업 빅데이터 분석의 정확도와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디지털 농업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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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과 기후변화 분야 등 협력 분야 확대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와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지진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3월 18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원안위원장과 기상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원전의 안전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해수면 및 해수온도 상승 등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하여 원안위에 제공할 것이며, 원안위는 이를 토대로 원전의 안전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기준 등을 변경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안위는 기상청의 지진현장경보를 원자력시설에 시범 적용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고 지진관측장비 검정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하였다. 지난 2019년부터 원안위와 기상청은 지진 및 방사능재난 분야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실 있는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성과를 살펴보면 원안위와 기상청은 지진 발생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단층 연구 및 지진 관측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 원전의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원안위는 기상청이 보유한 기상항공기를 활용하여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공중방사선 탐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이는 방사선 비상시 광범위한 지역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공중방사선 탐사용 항공기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한 의미 있는 협력 사례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진 이상기상 현상, 지진 등 외부 위험요소로부터 원자력시설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기상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라며 “이에 기상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지난 3년간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기상청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면서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원자력을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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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표준화 사업에 403억원 투입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표준화 연구개발(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에 지난해 대비7.8%증가한40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75억원 규모의‘22년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이하 표기력사업)신규 연구개발과제58개를 발굴·지원할 계획임을23일 밝혔다. 표기력사업은 공적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사실상표준기구(IEEE등)에 국제표준을 제안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인력양성,탄소중립 국제상호인정 검정체계 구축 등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이다.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 및 저탄소 기술 관련 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하여,신규과제의 절반 이상(31개 과제)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 대화형 인공지능(AI)서비스,자율차 운행정보,웨어러블 생체신호 측정 센서 등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이를 위한 기반조성에13개 과제가 추진된다. 저탄소기술 분야에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분야 광물 탄산화, MW급 청정수소 생산 및 저장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탄소국경세(CBAM)대응 등 기반조성을 위해18개 과제가 추진된다. 한편,자유공모 과제는 사업신청기관이 기술이나 평가방법 등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되면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국제표준화 등록이 가능한 설계·제조·공정기술,시험방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학계,기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과제별로 매해1.2억원 이내(최대5년간),총19개의 과제를 지원한다. 신규과제의 상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