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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국내 최초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 제정군포시 리모델링지원센터는 이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표준규약 권고안을 제정하여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쟁의 예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리모델링 표준규약 마련을 위해 4월에 ‘리모델링조합 표준규약’ 권고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5월 일부 조항의 보완을 거쳐서 6월에 고시했다. 리모델링 조합설립 등의 절차와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표준규약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승식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표준규약의 부재로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재건축·재개발용 표준정관을 준용하고 있으나 미흡하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혼란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포시 현황에 맞춰 활용이 가능한 표준규약 권고안을 국내 최초로 제정했다”고 전했다. 최판길 센터장은 “이번에 제정된 표준규약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추진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와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교육 등도 차후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32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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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한 배달 문화 위해 표준 교육안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배달업 사고 감축을 위해 업계 및 라이더 단체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 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업이 성장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397명이었지만 지난해 484명까지 증가했다. 국토부는 라이더들이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업계의 관심도 부족했던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협의체에서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참여 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보급하는 데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먼저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 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 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한다. 표준 교육안은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한다. 또한 교육 참여자에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기업·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내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라이더들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주엽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배달업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 생활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 이륜차 난폭운전 등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배달 문화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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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위한 표준화 논의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구축’ 토론회에서 도로대장 디지털화에 대한 구체적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도로망의 디지털트윈(실제와 동일한 3차원 디지털 세계를 구축해 현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결하는 사업)화를 가속화하려면 도로대장을 중심으로 표준화·통합 운영체계에 대한 고민과 도로법 개정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은 디지털트윈 기반 국가도로망 구축이 하루 빨리 구축돼야 한다고 전했다. 박신형 서울시립대 교수는 “디지털화된 도로가 어떤 중요성을 갖느냐는 데이터의 표준화에 달렸다”면서 “정부가 도로대장으로 표준화된 포맷으로 제공한다면 최신정보를 갱신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구축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경북은 10년 전 도로대장 전산화를 시작해 겨우 완성했지만 산사태·폭우 발생 시 무용지물이었다”며 “실무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트윈화가 되려면 2차원 좌표 중심에서 실시간 교통상황이 반영되는 4차원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목적에 맞는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모델이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채찬들 한국교통연구원 도로정책연구팀장은 “도로의 디지털화, 더 나아가 디지털트윈 구축에 소요될 막대한 시간·비용 절감을 위해 목적 지향형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LX공사를 주축으로 산학연과 협업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도로대장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완성을 위한 도로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상민 국토교통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정부는 2027년까지 단계적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전국 단위 디지털 도로대장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라며 “이는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정자교 붕괴에서 보듯 안전도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도로의 디지털화를 위한 당면 현안은 도로법 개정과 R&D 예산 확보에 있는 만큼 국회가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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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도로 정보 기록한 도로대장 데이터모델 표준화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도로대장의 데이터 모델을 표준화하는 ‘도로대장 데이터 모델’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로대장은 도로관리청에서 관리 및 유지 보수해야 하는 시설물 목록과 안전시설,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유일한 법적 장부다. 도로대장의 데이터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문서나 장부 형태, 카드 형태, 일부 디지털 기록 등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제작되는 실정이다. 또한 도로대장의 작성과 기재에 필요한 사항들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해 저장,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의 형식은 정의된 바가 없다. 현재 각 기관, 업체마다 도로대장 데이터를 상이한 형식으로 구축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표준(안)은 도로대장 데이터를 작성하는 근거가 되는도로법, 도로법 시행령‧규칙,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 지침, 국토지리원의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등 규정과 부합되도록 정의하며 도로대장 데이터 모델, 데이터 유형, 코드 목록, 공간정보 인코딩, 메타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표준화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최초 제안해 엘지전자, 에스프렉텀, 올포랜드, 씨엠월드, 유엔지리정보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5개의 산․학․연과 함께 TTA 공간정보 프로젝트그룹(PG409)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표준이 제정될 경우, 도로대장 데이터 구축 사업자들은 표준화된 제작 지침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며,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시에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전처리할 필요가 없어 데이터 활용의 극대화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해 TTA 회장은 “도로대장 데이터에 일관성과 정확성을 제공하게 되어 도로안정성 강화 및 교통 관리 최적화가 가능하고, 도로정보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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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AAHEP 및 CoAEMSP, 2025년 1월부터 AEMT 수준의 자발적 프로그램 인증 시행미국 CAAHEP 및 CoAEMSP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AEMT(advance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수준에서 자발적 프로그램 인증을 시행할 계획이다.국가표준은 부족하지만 AEMT 교육은 세분화돼 있기 때문으로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행 계획은 업계 전반에 걸친 두가지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CAAHEP는 연합보건교육프로그램 인증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Allied Health Education Programs), CoAEMSP는 응급의료서비스 전문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인증위원회(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Professions)의 약어다.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가 수 많은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개발한 2019년 국가 EMS 실행 모델의 범위는 AEMT 프로그램에 대한 강화된 교육 표준을 요구했다.또한 AEMT가 2025년 1월1일까지 기타 모든 주와 자치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가 공인 또는 CAAHEP 공인 AEMT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AEMT 교육 프로그램에 기본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 리소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AEMT 교육의 품질과 전국 지역사회의 안전 및 복지에 필수적이다.2021년 NHTSA는 2025년 1월 1일까지 AEMT 프로그램 인증 제공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한 국가 EMS 교육 표준을 발표했다.2019년과 2021년 주요 이해관계자의 노력은 권장 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CoAEMSP로 수정됐다.CAAHEP 및 CoAEMSP는 새로운 옵션을 구현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관점과 권장 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2025년 시행전 주요 이정표는 다음과 같다.△2023년 5~11월 - 이해관계자의 활발한 참여 및 피드백△2023년 12월4일 - AEMT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CAAHEP 표준 정책 및 해석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2024년 1월18일 -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마감△2024년 2월4일 - CoAEMSP 이사회에서 의견 검토 및 최종 초안 승인△2024년 3월4일 - AEMT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CAAHEP 표준의 정책 및 해석 발표△2024년 6월1일 - LoR(Letter of Review) 지원서, 자가 학습 보고서, 현장 방문 보고서, 연례 보고서 등을 포함한 AEMT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문서 및 양식 제공△2025년 1월1일 - AEMT 교육 프로그램에서 LoR 신청 수락참고로 2025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자발적 AEMT 인증에 대한 추가 정보는 CoAEMSP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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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환경 위해 초등학교 주변 환경 점검 실시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해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로는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7,094건 등 총 5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로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백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2,028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해 판매금지 했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8,017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돼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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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한국 공간정보표준 연결·협업 논의 본격화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분야 국제표준화기구(ISO/TC 211) 56차 총회 기간에 국가 표준으로 제안된 ‘디지털트윈국토’ 등 K-공간정보의 표준화 성과를 점검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와 LX공사가 17일 전주 왕의지밀에서 ‘공간정보표준포럼’을 개최하고 국내·외 표준화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국가표준 현황과 실증 사례를 공유했다. 이 같은 국제행사의 개최 배경엔 ISO 차기 회장에 현대모비스 조성환 회장이 국내 최초로 당선된 데 이어 공간정보 분야 국제표준총회의 핵심 워킹그룹 의장에 2명의 한국인이 배출된 데다 국내 디지털트윈 행정서비스의 첫 성공사례가 전주였다는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LX공사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공간정보 표준의 연결·협업·창조의 필요성을 공유함으로써 국정과제로 선정된 ‘디지털 트윈국토’ 등을 국제표준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기술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포럼은 1·2부로 진행됐다. 이날 최갑홍 전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은 수출 주도 경제 성장을 위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대량 생산 수단으로 표준화 전략을 활용했다”며 “앞으로도 성장과 규제 개혁,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으로 표준이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박일석 이사도 “자율주행·로봇배송 등이 상용화되려면 매우 정확한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지도 제작이 꽤나 높은 허들”이라며 “저비용으로 최신정보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표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안종태 공간정보진흥과 서기관은 “정부는 지난 3년 간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21종의 국가표준을 개발했으며, 표준과 데이터 구현의 갭을 줄일 수 있는 실증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가 표준화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LX공사 박춘수 공간정보실장은 “‘디지털 트윈국토’ 국가 표준 21종은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뿐만 아니라 LX플랫폼 등을 접목해 다양한 공간정보사업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가 공간정보 표준을 전국에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공간정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데이터가 막힘없이 유통되고 활용되기 위해선 공간정보의 표준화가 필수”라면서 “우리나라 공간정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LX공사와 협력적 관계를 통해 디지털트윈 기반 행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디지털트윈을 선도하는 도시이자 한국적인 도시인 전주시가 이번 총회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도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LX공사가 공간정보 표준화에 관한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내외 산업의 융·복합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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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량관리국(DMV), 50개 주 중 30%가 모바일운전면허증(mDL) 도입미국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 따르면 50개 주 중 30%가 모바일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 mDL)을 도입했다.mDL은 발행된 DL 표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이다.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저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장치에 저장 및 접근할 수 있다.디지털 신원확인증은 더 많은 디지털 친화적 제품을 생성할 때 많은 이점이 있다. 첫째, 일상 활동 중 많은 부분을 모바일 장치에 액세스하거나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해야 하는 물건의 수가 줄어든다.둘째, mDL의 구현에 따른 소비자 이점 외에 기관 운영 및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에이전트와 사용자가 원격으로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다면 지역 DMV 사무소의 업무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mDL은 시장에 도입되는 새로운 기술로 원활한 전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운영성도 고려해야 하며 인터페이스는 기존 인프라와 원활하게 연결돼야 된다.또한 소비자들에게 mDL 사용을 위한 옵션이 있음을 알리고 플라스틱 ID 발급 또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mDL은 모바일 장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초기 신청 절차 후 사용자들은 mDL에 접근해 수락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발급기관은 사용자가 DMV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권한을 확인하고 취소할 수 있다.mDL의 보다 전통적인 용도 중 하나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것이다. mDL에 접근하기 위해 검증 당사자는 mDL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고 올바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mDL 판독기가 필요하다.이것은 결제지갑 앱이 근거리 통신(near-field communication, NFC)을 사용해 결제 단말기와 통신하는 방식과 유사하다.mDL 구현 시 얻을 수 있는 몇가지 이점은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업데이트된 신분증 제시 △실제 상점이나 온라인 상점에서 연령 제한 품목 구매 △교통 정류장에서 법 집행 기관에 DL을 보여주는 운전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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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과 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모바일운전면허증(mDL)의 추진현황과 데이터 관리 방안미국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 따르면 30개 주가 모바일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 mDL)을 도입했다. 한국 역시 2022년 7월28일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다.미국과 한국에서 도입했거나 도입중인 모바일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 mDL)이란 무엇인가? mDL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저장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모바일 플랫폼에 등록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원확인 증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022년 4월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신분증(ID) 표준화 포럼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삼성전자, 엘지씨앤에스, 케이티, 라온시큐어, 아이버디, (주)유니온커뮤니티, 케이티씨(주) 등 산업계와 한국조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포럼에서 디지털 신분증 기반 기술과 서비스 현황, 표준화 방향 등에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 향후 △디지털 신원증명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필수기술 간의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 개발 △산업계 확산을 위한 표준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미국 DMV는 디지털 신분증(ID)이 개인의 주소, 이름, 기타 개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장치에 개인정보를 저장함으로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용자는 누가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어디에 저장되는지 알고 싶어한다. 발급자나 검증자는 제공되는 mDL이 위조품이 아닌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따라서 사용자나 발급기관, 검증자들은 데이터 보안을 보장받기 위해 위조 방지를 위해 몇가지 위험 완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첫째,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를 서명하고, 서명은 발급 기관과 연결하고 서명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둘째,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mDL과 판독기 사이에 암호화 키를 설정한다.셋째, 발급기관에 의한 원하지 않는 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프라인 확인을 지원한다.넷째,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연령 제한 품목을 구매하는 개인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소매업체, 사진과 생년월일만 공유하도록 선택한 사용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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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국(EPA), 2032년까지 국내 판매 신규차량 최대 3분의2 전기차 요구 규정 제안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따르면 2032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차량의 최대 3분의2까지 전기차를 요구할 수 있는 오염 규칙(tailpipe rules)을 제안했다.이 규칙은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가장 강력한 연방 오염 기준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공격적인 기후변화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테일파이프 표준은 차량에서 발생되는 지구 온난화 오염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운송 분야가 국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EPA는 향후 10년 이내에 전기자동차 채택률이 64~69%까지 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배출 제안을 고려 중이다. 배출 제안이 승인되면 배출 기준이 2027년식 차량부터 적용된다.새로운 규정은 2032년식까지 배송트럭과 같은 모든 신규 중형 차량의 절반 정도를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덤프 트럭, 공공 유틸리티 트럭, 대중교통, 스쿨버스를 포함한 중형 차량에 대한 강력한 표준을 제안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EV 채택을 향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역시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70%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17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선례를 따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