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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기술 표준 담은 ‘2022년 국가표준백서’ 발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국표원 홈페이지에 ‘2022년 국가표준백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표준백서에는 최근 미국의 8대 핵심기술 국가 주도 표준전략 발표 등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준비하는 국표원의 지난 1년간의 정책성과를 담았다. 본 백서는 총 5부 18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정책성과를 기사 형태로 정리한 10대 뉴스와 표준·제품 안전·시험 및 인증·기술규제 등 4대 정책 및 주요 실적을 정리한 1~4부, 전기•전자, 기계, 바이오 등 31개 산업의 최신 표준화 동향을 담은 5부다. 이를 위해 약 70명의 담당자가 집필했다. 첨단산업 기술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기업은 본 백서의 기술 표준 흐름 및 향후 방향을 파악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 해외시험과 인증 등 무역기술장벽에 애로를 겪는 기업은 성공 사례 및 시험 및 인증 지원 제도를 공유할 수 있다. 본 백서는 4일부터 국표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백서는 과거를 연구하여 미래를 산다”며 “기술 패권 경쟁시대에 첨단산업의 표준 선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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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매년 시행하는 공식 조사다. 국표원은 국내 10인 이상 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표준의 활용 현황과 표준·인증 관련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존의 정량적 설문조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표 업종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국표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표준화 활용 현황 및 인증 관련 애로사항을 분석해 제도 개선책에 반영한다. 또한 민간 기업·인증기관·표준 관련 협단체 등에 결과를 배포해 표준화 동향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결과가 민·관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실태조사 대상인 제조업계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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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엘지전자 방문해 해외기술규제 해소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엘지전자 마곡사업장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 방문이 기업의 해외기술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표원은 정부·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6월 30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간담회(7월 5일), 주요 해외기술규제 설명회(7월 12일)를 개최했다. 또한 국표원은 화학물질과 에코디자인에 대해 엘지전자를 비롯한 기업, 협·단체와 대응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김종필 엘지전자 품질경영센터장은 규제 공표 후 시행까지 짧은 기간으로 기업의 대응이 어려운 중동시장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대응을 추가로 요청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근 무역수지의 흑자전환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기업 노력의 성과”라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해외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2월 전면 개편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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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국제품안전학회와 제품안전관리 정책 협력 강화한국제품안전학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후원을 받아 1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23년 한국제품안전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스포츠용품 안전과 안전경영’이란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면 및 여가 활동 재개에 따른 제품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제품안전정책의 비전과 전망 ▲소비자제품안전 ▲스포츠안전과 스포츠용품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방안 등 4개 분야에서 총 12개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제품안전관리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더불어 제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 인식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스포츠용품 안전관리의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정부 합동으로 수립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이행과정에서 제품안전학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제품안전학회에서는 제품안전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학계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계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정부 정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올해로 학회 15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학술대회에 진종욱 국표원장, 김민선 한국제품안전학회장, 이종영 초대 학회장,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등 한국제품안전학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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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개시국가기술표준원은 하나의 제품에 다수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수인증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는 2019년부터 LED조명 제품군과 같이 여러 개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정보 및 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다수인증 기업지원센터’ 17개소(통합창구 11개, 전문창구 6개)를 운영 중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개시되는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은 인증정보(제품별 인증 종류, 시험항목, 인증별 비용 및 시간, 인증마크 등) 확인, 다수인증 취득 시 맞춤형 설계방안(소요 시간․비용 절감 시나리오) 제안과 실시간 조회, 기업이 기취득한 인증의 통합 등록․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과 현재 운영 중인 ‘다수인증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은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이 기업들의 인증 취득과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서비스 품목을 확대하여 지원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인증제도의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해 인증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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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시험인증기관) 및 시험성적서 활용기관(제조·판매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제도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된 성적서나 위변조된 성적서를 신고접수해 조사하는 제도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신고조사센터를 운영한다. 설명회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신고조사제도를 홍보하고 그간 신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부정행위 조사 사례를 공유·전파해 신고조사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국표원과 신고조사센터의 조사전문가는 신고조사제도의 소개, 신고조사센터 업무현황, 부정행위 조사 절차 및 사례 등을 발표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공정한 시장거래 형성에 있어서 부정한 시험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신고조사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험인증산업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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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 마련 착수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표준화 전략 마련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산·학·연 인공지능 표준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4월 독일에서 열린 인공지능 ISO 국제표준화 회의(ISO/IEC JTC1 SC42)에서의 주요 활동 성과가 발표됐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모델링시 처리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경량화 프레임워크, 인공지능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에 적합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추론에 대한 프레임워크 등 신규 국제표준안 5건을 발표했고, 국제전문가 지지를 확보하여 10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ISO 국제회의에서 정식 표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연합(EU)에서 발의한 AI법안과 미국 등 국제표준화 동향, 올해 초부터 부각된 챗GPT 같은 초거대 AI의 발전 전망 등이 발표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 방안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표준 개발과 국제표준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국표원은 민간 표준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협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R&D)과 표준연계, 스마트제조·자율차 등 산업과 연계한 표준 개발, 인공지능 윤리 관련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는 표준화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지난 5월초 미국이 핵심 신기술에 대한 표준전략을 발표한 것처럼 국제적으로 기술표준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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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국표원, 수출업체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국가기술표준원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약 220여 개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과 해외인증 획득 관련 애로 해소 지원 등을 위해 3일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표원은 3천여 개의 기업(220여 개 수출기업)이 입주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기술장벽과 해외인증에 관한 ▲최신 동향 및 정보 제공 ▲수출 애로 조사 및 자문 제공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지난 4월 4일 출범한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해 수출기업이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수출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관련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약 체결에 이어 국표원장 주재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중소·스타트업 기업과 혁신지원기관, 시험인증기관 및 협·단체 등 30여 명이 참여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기업이 수출 시 겪는 애로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소·스타트업 기업은 TBT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해외 기술규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거나 자체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며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국가와 품목에 맞춘 해외 기술규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가 매칭 상담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까지 현장밀착형 정부 서비스가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표원은 이번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발점으로 수출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협력을 확대해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스타트업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역량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의 수출역량 향상과 신산업 선점 기반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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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장, 해외인증 지원기관 현장 방문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3월 22일(수),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로 시험인증 전문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방문하였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김현철 원장)은 전기전자, 소재·부품, 의료기기 등 국내외 시험인증 서비스, 관련 컨설팅 및 정보제공,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임 이번 현장 방문은 시험인증기관이 해외인증 관련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수된 해외인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통해서 미국, 유럽 등 182개국, 548개 해외인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 국내외 인증·표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종합 지원 창구로 전화, 인터넷, 화상 상담,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전문가 대면 심층상담 등 상담 위주의 업무 수행 수출기업들은 여전히 국가별, 품목별 해외인증 정보 부족, 해외인증 절차·규정의 복잡성, 인증취득 비용 부담 등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기업지원이 해외인증 획득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인증 정보 제공과 더불어 국내외 시험인증기관으로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컨설팅 및 비용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의 해외인증 상담사례 > - [상담사례 1] A사는 기초화장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해 CPNP* 등록을 추진하던 중, 화장품 시험기록과 안전성 테스트 결과에 대한 서류가 필요함을 알게 되고 취득 방법 문의, 센터는 구비서류 확보 방법 및 시험인증기관 연락처를 안내하여 CPNP 등록 * 유럽화장품등록포털(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로 EU에 화장품 수출시 등록 필요 - [상담사례 2] B사는 일본으로 육아용품인 유모차와 아기띠를 수출코자 하였으나 국내와 달리 강제규제가 없어 판매촉진을 위해 어떤 인증을 받아야하는지 문의, 센터는 일본의 SG마크 제도 및 획득 기준 등 안내와 해외규격 인증획득비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일본 제품안전협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생활용품에 대한 안전 임의인증(Safe Goods)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해외인증 애로해소를 위하여 ①「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운영, ②교육 및 컨설팅, ③국내외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지원품목 확대 및 시험인증기관 연계, ④관련 부처 지원사업 간 연계·협업 등을 골자로 한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그간 구축한 글로벌 해외인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충실히 해나갈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해외인증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하여 수출기업이 인증 획득 전(全)과정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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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장, 다수인증 취득 품목 제조업체 현장방문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3월 2일(목) 경북 상주시 소재의 LED 제조 기업인 ㈜디에스이를 방문하였다. ※ ㈜디에스이(대표 강영준) : 1997년 설립된 조명제품 제조 전문기업으로 LED등기구, 식물생장LED, 축산‧해양조명 등을 주로 생산, ‘22년 「대한민국 KS 명가」 수상. 이번 현장방문은 ㈜디에스이의 제품생산 공정, 설비 등을 시찰하고, 기업이 다수의 인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부의 인증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LED 조명제품은 KS인증, KC전자파인증 등 다수의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인증시간과 비용 등 부담이 큰 제품*이다. * LED제품 적용 인증제도 : [의무]KC안전, KC전자파, 효율등급 [임의]KS, 고효율, 녹색인증, 환경표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다수인증 애로 품목을 지원하기 위해 LED 제품과 같은 품목을 발굴하여, 인증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을 ‘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 제품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총 17개 다수 인증 지원센터 창구*에서, LED 제품을 포함한 창세트, 가구 등 22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 다수인증 지원센터 : (통합)한국표준협회, (전문)KTR, KTC, KTL, KCL, KILT, 경기대진TP ** 다수인증 지원품목 : LED조명, 가구, 창호, 문세트, 수도꼭지, 도료, 차단기, 전선, 밸브, 위생도기, 펌프 등 22개 품목 그동안, 기업들에게 총 474건의 맞춤형 상담과 인증취득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지원을 받은 기업은 평균 인증취득 비용이 22%, 소요 기간은 42% 절감‧단축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향후, 22개 지원 품목을 25개로 확대하고, 다수인증 원스톱 온라인 플랫폼을 올해 상반기에 구축하여 다수인증 신청‧컨설팅‧인증 취득까지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오늘 ㈜디에스이 현장방문 이후에도 기업의 인증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고, 국내 인증제도 개선과 해외 인증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