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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5. 12.(금) 오후 석탄회관 대회의실에서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바이오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 에너지원으로, 바이오 히트, 바이오 연료, 바이오 발전 등 활용범위가 넓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서, 올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인 「바이오 경제 2.0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생산되는 바이오에너지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유지 등 한정된 원료에 국한되어 있어 신규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함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으며,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세제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산업부도 지난 11월 발족한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바이오에너지의 국내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법·제도 정비를 통해 석유정제업자의 친환경 원료 활용 및 새로운 바이오연료의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적합한 품질기준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증사업, 예타 규모의 기술개발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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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묵은 규제 혁파에 앞장선다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3년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8명의 민간위원과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로,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발굴 및 방안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 이번 위원회는 조달청의 작년 규제혁신 성과를 되짚어보고 올해의 규제혁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작년 한 해 조달청은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달 현장에 숨어 있는 각종 불편·부담(‘그림자 규제’)을 찾아내 138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 바가 있다. ※ (참고) 138건 세부내용은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발표('23.2.10) -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등 혁신성장 지원 30개 과제 - 종합쇼핑몰 판매 자율성 확대 등 현장 활력 제고 31개 과제 -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등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33개 과제 - 시스템 개선 등 편의 강화 44개 과제 위원회에서 논의된 올해 조달청의 규제혁신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였거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 등 이른바 ‘묵은 규제’에 대한 혁파를 집중 추진한다. 예컨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신인도 입찰 가점*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중소·약자기업 지원, 일자리, 녹색기술 등 239개 항목의 신인도 가점 운영 중 또한, 작년에 이어 대국민 공모전,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현장의 그림자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등 실질적 애로사항 해결도 병행한다. 그 밖에도, 과제 별 책임관(국장급) 지정, 위원회 전문성 보강*,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정례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 민간위원 6명 → 8명(법학·행정학 등 규제혁신관련 전문가 추가 위촉)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의 지속적 발굴·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올해는 덩어리가 큰 묵은 규제에 대한 근본적 혁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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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 수상자 포상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7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조달현장의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68개의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통해 국민 제안 8건, 내부직원 제안 8건 등 총 16건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 16명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수여되며, 대국민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조달청장 표창도 수여된다. 대국민 공모전 최우수상은, 입찰참가자격 위반의 정도에 따른 조달제재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해 조달기업의 현장 애로를 규제혁신 과제로 제안한 삼진정밀 이중연 대표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나라장터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도입, 소프트웨어 직접생산요건 완화 등 조달행정의 ‘시간·서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혁신 과제가 발굴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규제는 계약 법령상 등의 명시적 규제도 있지만 훈령·지침·계약조건·관행 등 그림자 규제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기업 활력을 위축시킨다”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조달 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들을 많이 고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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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규제 대응으로 수출 걸림돌 해소한다국내외 기술규제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상훈 원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금년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을 155건을 실시한 결과, 60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WTO TBT 통보 추이 : (‘95) 389건 → (‘10) 1,874건 → (‘18) 3,065건 → (‘22) 4,000여건(추정) ** 협의/해소 : (‘19) 120건/50건 → (‘20) 131건/50건 → (‘21) 145건/56건 → (‘22) 155건/60건 금년에는 인증심사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한 TBT 애로를 해소한 것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품안전 28%, 탄소중립 및 신산업 관련 사항이 22%를 차지하였다. 해외 기술규제 대응사례 및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도의 철강 제품 인증심사가 지연되어 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시행유예 및 신속한 심사 재개를 통해 약 160백만달러 규모의 인도 수출 가능 ▲태국의 에어컨 안전인증 취득 시 시험조건이 과도하여 기업의 인증부담이 있었으나, 시험기준 해석에 대해 협의하여 약 46백만달러 규모의 수출시장 확보 ▲사우디의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시 과도한 정보 요구로 제조사의 고유기술 유출 우려 및 인증부담이 있었으나, 규제개선 요구를 통해 8백만달러 규모의 수출 가능 아울러, 국표원은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술규제 혁신! 함께, The 가치’ 라는 주제로 12월 1일(목)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에 기여한 삼성SDI, LG전자, 현대제뉴인 등 국내외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표창 10점, TBT 논문대회 입상에 상장 4점을 수여하였으며, 탄소중립 관련 5대 신산업분야 전문가와 함께 탄소중립 TBT 동향을 전망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민‧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였다. * 탄소중립 TBT 동향분석 및 시사점은 올해 말에 이슈보고서로 제작‧배포 예정 전문가들은 향후 에너지효율이나 에코디자인 등 탄소중립과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환에 관련한 기술규제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상훈 원장은 그간 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기여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에너지효율’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첫번째 연료(First Fuel)’라고 공표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탄소중립 관련 기술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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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혁신조달위원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KBIZ)는 9월 21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혁신조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조달위원회는 중기중앙회가 혁신조달 제도 관련 현안이슈를 발굴하고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했으며,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혁신조달 정책방향을 포함한 최근 공공조달시장의 현안사항에 대한 공유와 더불어, 공공조달시장의 협동조합 역할 제고 및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규제혁파 및 혁신조달이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공공조달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우 위원장은 “올해 들어 국내외 여러 환경변화와 맞물려 공공조달분야에도 많은 이슈가 발생했다”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공공분야 제값 받기, 조합추천 수의계약 활성화, 부정당제재 제도 개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개선 등 주요 공공조달 이슈 해결에 노력하고, 혁신조달 정책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달시장에서의 협동조합 역할 제고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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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바이오헬스·이차전지·화장품 등 유망산업 수출동력화 지원 확대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2.8.16.(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대웅제약 등 입주기업의 수출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글로벌 성장세 둔화, 공급망 불안 심화, 금리 인상등 어려운 대외 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장관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바이오‧헬스, 화장품, 배터리 등 우리나라 미래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금번 방문은 7월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출현장 방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8월 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먼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대웅제약오송공장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의약품 제조공정 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설, 제조혁신센터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우리 의약품 기업들의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수출은 지난 7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우리의 수출 증가세를 제약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프리미엄 소비재, 친환경산업, 유망신산업 등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상황에서 바이오·배터리 등의 新산업이 우리 수출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입물류, 해외마켓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로 이어지는 다각적인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내실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 외에 바이오헬스, 화장품, 이차전지 등 新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무역이 직면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있으며, 범부처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8월 말 ➊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해외전시회, 물류, 해외규격인증 등) 지원, ➋주요 업종별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 ➌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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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8월 4일 시행「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4일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同 법에 따라 9~10월 中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同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국첨위”)」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10월 中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 국첨위 개최를 통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22.12월~‘23.1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 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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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부울경 찾아 지역 우수조달물품 업계 간담회 개최▲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 다섯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조달청 이종욱 조달청장은 7월 21일 오후 1시 30분 부산을 직접 방문, 부산지방조달청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우수조달물품기업 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우수조달물품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달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조달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조달물품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최근 물가급등을 감안한 조달가격 현실화 ▲기술개발 제품 구매 활성화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달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부분은 규제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이에 따라 연간 4조 원 규모의 우수조달물품 시장 역시 큰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이라는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원래 취지가 구현되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 역동적인 조달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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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본격 질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3일(수) 지능형자동차 부품진흥원에서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및 인재양성을 위한 ‘자율주행 미래인재 산·학·연 간담회 및 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예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기관과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참가대학이 함께 자리하여 국내 자율주행 관련 규제혁신, 지원방안 및 인재양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13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6회 대회를 맞이한 동 대회는 최근 3회(’17년, ’18년, ’20년) 경진대회에 참가한 학생 196명 중 106명(진학자 등 제외)이 자율주행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등 대학의 자율주행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따른 규제개선 및 인력 공급난의 단기해소를 위한 교육-채용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자율주행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방향에 대해 기업–기관–대학이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자율주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인력양성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향후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주행 경진대회와 같은 기회의 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는 ‘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참여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등 10개 대학의 최종 예선평가가 동시에 진행됐다. 자율주행 기능 중 기본적인 차선유지, 능동차선변경 기능 및 V2X 통신을 비롯한 총 7개의 기능에 대한 최종 검증을 관제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평가했다. 특히 올해에는 자율주행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원격비상정지 미션을 수행하는 등 무인화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개발 트렌드를 반영하여 예선대회를 진행했다. 6월~7월 진행 중인 예선대회는 주어진 미션을 모두 달성하면 통과하는 형태로, 예선을 통과한 대학은 10월 본선에서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본선에서는 Lv.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황이 반영된 자율주행 미션을 수행하여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대회 우승팀은 국무총리상(상금 5천만원), 2위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상금 3천만원), 3위팀은 대구광역시장상(상금 1천만원), 4위․5위팀은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장상(상금 500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대회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자율주행 저변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도전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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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기부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7일(목) 하남시청에서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조만간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해소반’, ‘신산업규제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