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이종욱 조달청장(사진 좌측에서 세 번째)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9월 30일 오후 2시 63컨벤션에서 「제2회 조달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조달의 날’은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고 공공조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지난해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9월 30일은 우리나라 공공조달을 대표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개통일이며, 올해는 나라장터 개통 20주년이다. 이번 기념식에는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새정부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산업분류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 등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당 시설의 산단 입주 과정에서 표준산업분류 코드 부재로 검토가 다소 지연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동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활용, CCUS, 생분해성...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에 기여하고 디지털헬스 분야 국제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제22차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이하, IMDRF) 정기총회’에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참석한다고 밝혔다. IMDFR(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s Forum)은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 주도하는 미국, 유럽 등 11개국 규제당국자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17.12월에 가입했고, ’21년에는 1년간 의장국을 맡아 수행한 바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사용되는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혁신과제(11건)를 선정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제조 용도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하여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해외 반송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개선해왔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11개 규제는 규제 개선시 국내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등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규제특례 승인을 통해 혁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여 ①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②에너지신산업, ③수소경제, ④국민건강 및 생활편의 증진 등 혁신기술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9일(금) 에너지분야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수요자 부담경감,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現 교육체계를 새로이 정비하여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에너지분야 법정교육은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대면 집합 교육, 기초수준의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 활용성이 높지 않고, 컨텐츠 다양화 및 교육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상시 현장관리를 하는 수요자의 업무 특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3일(수) 지능형자동차 부품진흥원에서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및 인재양성을 위한 ‘자율주행 미래인재 산·학·연 간담회 및 2022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예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기관과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참가대학이 함께 자리하여 국내 자율주행 관련 규제혁신, 지원방안 및 인재양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13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6회 대회를 맞이한 동 대회는 최근 3회(’17년, ’18년,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올 연말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정책 및 제도를 기업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7월 13일부터 이틀간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여 기업들의 자율주행 시장진입・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율주행차 정책 교육세미나’ 일자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서비스 ...
▲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의 규제와 관행을 혁파하고, 혁신 ·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공공조달시장의 뿌리 깊은 불합리한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고,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을 해소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과제 확정 ▲규제혁신방안 자문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규제혁신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