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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중기 기술발전 기여로 대통령 표창 수상▲KTR 김현철 원장(사진 좌측에서 두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TR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일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ITS 2022)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KTR은 이날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 ITS 2022 기술혁신 유공 시상식에서 기술협력유공자 산학연협력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기술혁신,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기술혁신 유공자를 격려하고 산학연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행사로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KTR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운영기관으로 R&D·비R&D 지원, 인증 획득, 후속사업 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적, 물적 기반이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인력, 연구 장비 등)를 활용해 중소기업들에게 공동기술개발(R&D), 기술이전, 시험인증, 연구인력 교류 등을 포함한 기술혁신 관련 전주기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KTR은 최근 5년간 산학연 협력사업 통해 참여 중소기업에게 총 164억 원의 매출증대, 128.5억 원의 수출 및 17건의 국내외 인증획득과 277명의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KTR은 산업 전 분야에서 시험‧인증‧기술컨설팅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술서비스 기관이다. 매년 47만 건의 시험성적서를 3만여 개 기업에 제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40개국 180여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인증 및 수출확대를 돕고 있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성능평가,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구원의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과 기술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KTR 김현철 원장이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기술협력유공자 산학협력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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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헀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향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게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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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삼성전자,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개방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4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접수한다.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삼성전자를 포함한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작년까지 총 1,043개 기업에 2,402건의 기술이 이전되었고, 최근 기술나눔 건수와 이전기업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기술나눔에서 삼성전자는 모바일기기,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에서 총 276건의 기술을 공개한다.이번에 기술을 무상으로 개방하는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이 기술을 활용해 혁신제품 개발에 성공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우수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 기술나눔 사례A : IoT 자동심장충격기(AED) 생산 A사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생산기업으로 AED에 IoT기술 적용방안을 고민하던 중,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나눔을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의 서비스 공유”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loT 기반 AED 통합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하여 우수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고, 200대 이상 판매하였다. ◇ 기술나눔 사례B : 스마트 원격제어·결제장치 생산 B사는 보안기술을 활용한 원격제어·결제 장치 생산기업으로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나눔을 통해 “OTP 기반 보안인증(블루투스 스마트키)“ 기술을 무상 이전받았다. 이를 통해 OTP를 보안기술로 적용한 스마트폰 제어 똑똑 우편함을 개발하여 LH, 인천도시공사 등에 납품하였다. 기술 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5월 13일까지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술이전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년 중 한국전력, 포스코, SK그룹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도 추가로 추진할 게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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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조선 3사 대표와 현안 및 조선업 발전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8월 19일(금) 서울에서 ‘조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선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조선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최근 수주물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은 심화되고 있어 인력의 적기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외국인 인력 도입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최근 선가상승에 따른 금융권의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 상향, 국산 기술을 적용한 조선기자재의 실선 적용 확대 등도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 조선 3사는 올해 2,340억원을 투자하여 암모니아 추진 선박, 탄소 포집장치, 스마트십 데이터플랫폼 등 무탄소․디지털전환 기술개발과 함께, 스마트 야드, 친환경 설비구축 등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한 시설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선업계가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인력확충․기술개발․생태계 강화 등 3대 분야의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생산인력 확충, ②설계·엔니지어링 등 전문인력 양성, ③외국인력 도입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인력 확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와 업계가 기술개발을 통해 ①LNG 운반선·추진선 등 저탄소선박 및 주력 선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②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및 자율운항 선박 시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③또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미래 잠재력이 큰 사업영역의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①조선소 및 기자재업체까지 생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②수주물량 이행을 위한 금융애로 해소 등 중소조선사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③기자재 기업의 설계‧R&D 역량 등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조만간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현재의 호황기를 놓치지 않고 국내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전략을 마련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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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부품 과다 사용 물품, 우수조달시장에서 ‘퇴출’앞으로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무늬만 국산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외국산 부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물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세부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기초물질로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부품이 되는 소재는 외국산 여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다만,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예외사용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국산 부품으로 성능·품질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기업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제도 운용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진정한 기술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산 부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달시장의 대표적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인 우수조달물품 분야에 있어 외국산 부품 사용 제한에 관한 이번 지침 시행은 공공조달물품에 있어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산 부품 개발·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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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AI 기반 정밀측위 소프트웨어 시험성적서 발급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디지털 솔루션 기업인 네이버랩스가 개발한 정밀측위 기술 소프트웨어(이하 SW)에 대한 성능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시험평가한 인공지능(AI)·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기반 정밀측위 기술(Visual Localization, 이하 VL)은 디지털 트윈, 서비스 로봇,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다양한 첨단 기술들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핵심 기술이다. 정밀측위(VL) 기술이란 라이다, 카메라, 관성센서와 같은 다양한 센서로부터 획득된 데이터와 정밀지도 등을 통합하여 날씨, 조명 등 환경변화나 실내, 지하 등 GPS 음영 지역에서도 매우 정밀한 수준으로 특정 장소의 위치 파악이 가능한 첨단 기술이다. KTL은 이번 정밀측위 기술 성능 시험성적서 발급을 기점으로 인공지능(AI)·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기반 SW 등 다양한 성능수준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SW 시험평가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융복합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미래 산업에 적용될 인공지능 SW개발 수요대응과 관련기업의 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곽필근 소프트웨어기술센터장은 "이번 시험평가 서비스를 계기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국내 정밀측위 관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다양한 융복합 인공지능(AI) 제품의 소프트웨어 품질, 성능평가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KTL만의 차별화된 기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TL은 SW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GS(Good Software) 인증과 SW 융복합 제품의 성능, 안정성, 보안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시험항목 생성부터 성적서 발행까지 전주기적 자동관리가 가능한 지능형 시험인증 플랫폼(Certiplanner)를 자체 연구개발하고 국내외 기관의 공인시험소에 공급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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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인공지능 서버, TPC AI 분야 세계 최초 국제공인인증 획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국산 서버 제품이 세계 최초로 TPC AI 분야(이하 TPCx-AI) 국제공인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국제적으로 기술경쟁이 치열한 AI 분야에서 국산 제품이 세계 최초로 국제공인인증을 획득한 것은 국내 기업과 시험기관의 기술력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최고 수준임을 증명한 것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국제공인인증을 획득한 케이티엔에프社(대표이사 이중연)는 2001년부터 x86 서버, 보안 서버, AI·Big Data 서버 등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해 왔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AI 세계 서버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TPCx-AI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전주기(데이터생성, 학습, 추론) 성능 측정을 위해 개발한 벤치마크로, 다양한 컴퓨팅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성능을 공표하는 국제공인인증 기관인 TPC에서 ’21년 9월에 제정하였다. TTA는 TPCx-AI 벤치마크 개발 단계부터 시험도구 사전테스트를 통한 버그 리포팅을 활발히 수행하여 벤치마크 제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케이티엔에프社의 국산 서버(KR580S2)에 대한 세계 최초 국제공인인증 획득 지원이 가능했다. TTA는 TPCx-AI 외에도 TPC-C 국내 최초 인증 지원(선재소프트+태진인포텍), TPCx-IoT 성능 세계 1위 3년 연속 지원(마크베이스), SPC 가성비 1위 지원(글루시스), SPEC CPU 및 SPEC Power 국내 최초 성능 검증(쓰리에스코어, 엘에스디테크) 등 지속적으로 국내기업을 지원해왔다.TTA 최영해 회장은 “국산 제품이 지속적으로 국제공인인증에 도전하고, 세계 최고 성능 및 가성비 1위를 꾸준히 확보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산 고성능컴퓨팅 산업의 활성화와 판로 개척을 위하여 국내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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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IT 분야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의 장 마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정양호)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5월 20일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산업부, ‘19.4)’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IT분야 수요-공급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IT산업을 대표하는 협단체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을 대표하는 협단체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간의 연대·협력 업무협약 체결은 향후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수요-공급기업간 시너지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IT분야 수요-공급기업간 핵심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 간담회가 마련됐으며, 연대와 협력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요기업에는 ▲위니아전자(박성관 대표) ▲영원코퍼레이션(강희식 전무) ▲투에스텍(하인성 대표) ▲로제타텍(조영진 대표)가 있고, 공급기업에는 ▲어보브반도체(최원 대표) ▲지니틱스(강희민 상무) ▲아이언디바이스(박기태 대표) ▲신성사운드모션(김용국 대표)가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업무협력이 수요-공급 기업의 연대·협력을 활성화하고, 국내 전자IT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신뢰기반의 수요-공급 기업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스템반도체 융합얼라이언스는 자동차, IoT가전, 바이오·의료기기, 에너지, 기계·로봇, 서버·모바일 등 국내 6대 주력산업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수요발굴→기술기획→R&D’공동 협력 플랫폼으로, 수요기업(시스템)과 공급기업(반도체)간 기술교류회 및 R&D 공동 기획 등을 통해 제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상호 협력을 유도하고, 국내 수요연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글로벌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유수의 기업과 기술·구매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모바일·IoT 가전(‘20.11) 분야를 시작으로 자동차(’21.3), 바이오(‘21.10), 에너지(’21.10) 분야에 기술교류를 진행했고, 올 해에도 6대 주력산업 분야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온라인 플랫폼(COMPASS)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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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EDIRAK-KAR, 산업R&D 오픈이노베이션 확대를 위한 전략협의체 MOU 체결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정양호)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EDIRAK, 회장 정호영) 및 한국로봇산업협회(KAR, 회장 강철호)와 국제공동R&D 전략협의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업기술 R&D 대표 전문기관인 KEIT와 디스플레이 및 로봇 산업분야의 민간 조합·협회인 EDIRAK, KAR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국제공동R&D 전략협의체의 성공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략협의체는 올해 4월에 출범한 개방형 기획 협의체로서, 산업분야별 조합·협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PD(Program Director) 등이 참여한다. 디스플레이 및 로봇 산업 분야의 ▲해외 산·학·연 네트워크와 연계한 기술수요 발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R&D 테마 기획 ▲산업R&D에서 해외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향 모색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KEIT는 전략협의체 모델에 대해 올해 디스플레이, 로봇 산업분야를 시작으로, ‘23년도부터는 반도체, 지식서비스 등 타 산업분야로 확대해 산업R&D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EIT 정양호 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엔데믹(풍토병) 단계로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제조업 디지털 전환(DX),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 미래 신산업 융합 분야 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디스플레이 및 로봇분야 전략협의체가 우수한 해외 기술협력 수요 및 네트워크 발굴 등을 통해 해당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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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26(화),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경·통상·엘씨에이(LCA)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하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CA란 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투입물·산출물을 정량화하고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EU CBAM 법안 초안에 따라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이 가능한 바, 무상할당 폐지시 인증서 비용 상승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10월 EU를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12월에 인포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동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 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제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이 상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