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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21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21 화재 예방 및 소방용 장비(Equipment for fire protection and fire fighting) 관련 기술위원회 역시 TC1, TC2, TC4, TC5, TC6, TC8, TC10, TC11, TC12, TC14, TC17, TC18, TC19, TC20과 같이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한국 국가기술표준원(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김준형(Mr Junhyung Kim)이 책임지고 있으며 의장은 키스 신(Mr Keith Shinn)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카테리나 로시(Dr Anna Caterina Rossi),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리드-자몬드(Ms Alison Reid-Jamond) 등이다.범위는 소방관의 개인 장비, 용어, 분류 및 기호와 관련된 작업뿐 아니라 소화매체를 포함한 모든 화재 예방 및 소방 기구, 장비 분야의 표준화다.또한 화재 예방 및 소방용 장비 및 기기의 일반 원칙 및 적용에 관한 자문 문서의 승인 등이며 ISO/TC 94에서 다루고 있는 보호복은 제외된다.현재 위원회(TC) 및 소위원회(SC)와 관련된 공개 표준은 97개며 개발 중인 표준은 10개다. 이 중 ISO/TC 21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5개며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1명, 참관 회원은 35명이다.□ ISO/TC 21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 47개중 10개 목록▲ISO 8421-1:1987 Fire protection — Vocabulary — Part 1: General terms and phenomena of fire▲ISO 8421-2:1987 Fire protection — Vocabulary — Part 2: Structural fire protection▲ISO 8421-6:1987 Fire protection — Vocabulary — Part 6: Evacuation and means of escape▲ISO 8421-7:1987 Fire protection — Vocabulary — Part 7: Explosion detection and suppression means▲ISO 16852:2016 Flame arresters — Performance requirements, test methods and limits for use□ 소위원회(Subcommittee, SC)에서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21/SC 2 Manually transportable fire extinguishers 관련 발행 5개▲ISO/TC 21/SC 3 Fire detection and alarm systems 관련 발행 31개, 개발 중 5개▲ISO/TC 21/SC 5 Fixed firefighting systems using water 관련 발행 16개▲ISO/TC 21/SC 6 Foam and powder media and firefighting systems using foam and powder 관련 발행 12개, 개발 중 1개▲ISO/TC 21/SC 8 Gaseous media and firefighting systems using gas 관련 발행 19개, 4개▲ISO/TC 21/SC 11 Smoke and heat control systems and components 관련 발행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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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20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20 항공기 및 우주선(Aircraft and space vehicles) 관련 기술위원회 역시 TC1, TC2, TC4, TC5, TC6, TC8, TC10, TC11, TC12, TC14, TC17, TC18, TC19와 같이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크리스토퍼 카나한(Mr Christopher Carnahan)가 책임지고 있으며 의장은 리차드 포셀리우스(Dr Richard Forselius)로 임기는 2027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모니카 이비도(Ms Monica Ibido), ISO 편집 관리자는 이본 첸(Mrs Yvonne Chen) 등이다.범위는 항공기 및 우주선의 제작 및 운영을 위한 재료, 부품 및 장비의 표준화 뿐 아니라 이들 비행체의 서비스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되는 장비의 표준화다.현재 위원회(TC)와 소위원회(SC)와 관련된 공개 표준은 681개며 이중 ISO/TC 20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47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4명, 참관 회원은 31명이다.□ ISO/TC 20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 47개중 10개 목록▲ISO 244:1979 Aircraft — Sealing wire▲ISO 268:1980 Aircraft — Mechanical and electromechanical indicators — General requirements▲ISO 413:1974 Aircraft — Heads of lubricating nipples▲ISO 1002:1983 Rolling bearings — Airframe bearings — Characteristics, boundary dimensions, tolerances, static load ratings▲ISO 1021:1980 Aircraft — Engine nacelle fire extinguisher apertures and doors▲ISO 1971:1975 Aircraft — Accessory drives and mounting pads▲ISO 2020-1:1997 Aerospace — Preformed flexible steel wire rope for aircraft controls — Part 1: Dimensions and loads▲ISO 2020-2:1997 Aerospace — Preformed flexible steel wire rope for aircraft controls — Part 2: Technical specification▲ISO 2669:1995 Environmental tests for aircraft equipment — Steady-state acceleration▲ISO 2671:1982 Environmental tests for aircraft equipment — Part 3.4 : Acoustic vibration□ 소위원회(Subcommittee, SC)에서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20/SC 1 Aerospace electrical requirements 관련 발행 63개, 개발 중 5개▲ISO/TC 20/SC 4 Aerospace fastener systems 관련 발행 95개, 개발 중 7개▲ISO/TC 20/SC 6 Standard atmosphere 관련 발행 8개▲ISO/TC 20/SC 8 Aerospace terminology 관련 발행 23개, 개발 중 2개▲ISO/TC 20/SC 9 Air cargo and ground equipment 관련 발행 73개, 개발 중 6개▲ISO/TC 20/SC 10 Aerospace fluid systems and components 관련 발행 82개, 개발 중 11개▲ISO/TC 20/SC 13 Space data and information transfer systems 관련 발행 86개▲ISO/TC 20/SC 14 Space systems and operations 관련 발행 188개, 개발 중 48개▲ISO/TC 20/SC 16 Unmanned aircraft systems 관련 발행 10개, 개발 중 23개▲ISO/TC 20/SC 17 Airport infrastructure 관련 개발 중 1개▲ISO/TC 20/SC 18 Materials 관련 발행 6개, 개발 중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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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19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19 표준수(Preferred numbers) 관련 기술위원회 역시 TC1, TC2, TC4, TC5, TC6, TC8, TC10, TC11, TC12, TC14, TC17, TC18과 같이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프랑스 표준화협회(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AFNOR)에서 맡고 있다. 다음 표준 개발을 위해 조직이 대기 중이다.위원회는 에밀리 랑글로이스 베르트랑(Mme Emilie Langlois Bertrand)가 책임지고 있으며 의장은 공석이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메르세 페레스 에르난데스(Mme Mercè Ferrés Hernández),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조 바추키(M Vincenzo Bazzucchi) 등이다.범위는 연속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접점에서 조화와 호환성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 계산에 기반한 우선 시리즈나 조정 원칙을 포함한 번호 선택 분야의 표준화다.현재 ISO/TC 19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3개며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4명, 참관 회원은 7명이다.□ ISO/TC 1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 3개 목록▲ISO 3:1973 Preferred numbers — Series of preferred numbers▲ISO 17:1973 Guide to the use of preferred numbers and of series of preferred numbers▲ISO 497:1973 Guide to the choice of series of preferred numbers and of series containing more rounded values of preferred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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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ISO/TC 18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18 아연 및 아연합금(Zinc and zinc alloys) 관련 기술위원회 역시 TC1, TC2, TC4, TC5, TC6, TC8, TC10, TC11, TC12, TC14, TC17과 같이 1947년 구성됐다.사무국은 벨기에 국립표준기구(Bureau voor Normalisatie/Bureau de Normalisation, NBN)에서 맡고 있다. 다음 표준 개발을 위해 조직이 대기 중이다.위원회는 더크 드 무어(Mr Dirk De Moor)가 책임지고 있으며 의장은 공석이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스테판 소바쥬(M Stéphane Sauvage), ISO 편집 관리자는 니콜라 페루(Ms Nicola Perou) 등이다.범위는 아연, 아연합금 뿐 아니라 아연합급 주물의 정의, 분류, 품질, 샘플링, 승인 테스트 등에 관한 표준화다. 현재 ISO/TC 18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0개며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4명, 참관 회원은 18명이다.□ ISO/TC 18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ISO 표준 10개 목록▲ISO 301:2006 Zinc alloy ingots intended for castings▲ISO 714:1975 Zinc — Determination of iron content — Photometric method▲ISO 752:2004 Zinc ingots▲ISO 752:2004/Cor 1:2006 Zinc ingots — Technical Corrigendum 1▲ISO 1169:2006 Zinc alloys — Determination of aluminium content — Titrimetric method▲ISO 3750:2006 Zinc alloys — Determination of magnesium content — Flam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ic method▲ISO 3815-1:2005 Zinc and zinc alloys — Part 1: Analysis of solid samples by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ISO 3815-2:2005 Zinc and zinc alloys — Part 2: Analysis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ISO 15201:2006 Zinc and zinc alloys — Castings — Specifications▲ISO 20081:2005 Zinc and zinc alloys — Method of sampling — Specifications□ ISO/TC 18의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위원회 목록▲ISO/TC 47 Chemistry ISO▲ISO/TC 156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ISO▲ISO/TC 164 Mechanical testing of metals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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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제조사별 구분 없이 배터리 팩 교환 주행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2.27.(화) 전기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 관련 한국산업표준 KS R 6100-1* 등 4종의 KS표준을 신규 제정 고시한다. * 전기이륜차용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 ― 제1부: 일반 요구 사항과 기계적/전기적 제원 그동안 전기이륜차 제조사들은 교체식 배터리를 제각각 개발․활용하여, 배터리 크기, 전압, 커넥터, 통신방식 등이 달라 상호호환성이 없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20년부터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의 상호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국가표준(KS) 개발을 위해 관련 업계·기관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고시하게 되었다. 금번 제정된 표준은 「전기이륜차용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의 1부: 일반 요구 사항(전압, 크기, 무게, 용량), 2부: 충방전용 커넥터, 3부: 통신 프로토콜, 4부: 안전성 및 내구성 시험방법 등 4종으로 구성되어, 1부에서 배터리 전압은 48V, 72V로, 크기는 170mm × 135mm × 310mm, 무게는 12kg, 용량은 1.2kWh(통상 40~50km 주행가능)로 표준화하였다. 2부에서는 충방전용 커넥터의 형상 및 제원, 3부에서는 전기이륜차와 충전스테이션 간 통신 프로토콜을 CAN 통신*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 차량 장치 간 통신을 위해 개발된 방식으로 1993년 ISO 표준으로 제정 발간 4부에서는 배터리 팩의 성능, 안전성 및 내구성 시험방법을 명시하였다. <공용 교환형 배터리 팩 관련 주요 KS 표준 대상> 이륜차 ↔ 교환형 배터리 ↔ 충전스테이션 간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팩에서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을 담았다. * 제정 KS표준 원문은 e나라표준인증(https://www.standard.go.kr) 국가표준에서 12.27.(화)부터 확인 가능 업계는 이들 표준을 통하여 국내 전기이륜차 개발제품의 배터리 팩에 대한 호환성 확보와 함께 관련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재 정부와 국내 이륜차 업계는 시장 확대 및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2022.04. ~ 2026.12.) 경북테크노파크(주관), 한국스마트e모빌리티협회(전기이륜차 제조사 참여) 등 참여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년간 중소 제조기업, 수요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내기술에 기반한 KS표준 제정하였으며, 국내시장에 표준이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소통할 계획이다. 향후 산․학․관과 함께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고유표준을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이륜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표준화가 전기이륜차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금번 제정되는 KS표준 기반으로 교환형 배터리 팩 관련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여 전기이륜차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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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고속도로국(FHWA), CCS호환 EV와의 통신을 위한 충전기 ISO 15118 준수 요구미국 교통부(DOT) 산하 연방고속도로국(FHWA)에 따르면 제안 규칙 제정 통지안(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이 ISO 15118을 구현한 CCS 호환 EV와의 통신을 위해 충전기가 ISO 15118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CCS는 복합충전시스템(Combined Charging System)을 말하며 EV는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다. ISO 15118 표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의해 개발됐다.ISO 15118 표준은 네트워크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충전 관리 및 플러그 앤 충전 능력과 같은 새로운 기능의 구축을 확장하고 지원한다.스마트 충전 관리란 "EV 고객에 대한 보다 역동적인 대응뿐 아니라 그리드/유틸리티 부하 관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플러그 앤 충전 능력이란 고객이 직접 수행하는 작업을 최소화해 EV와 충전기를 연결하는 작업을 보다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NPRM은 EV 부문이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추가 혁신을 위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적절한 규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산업과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환영하고 있다.미국 교통부(DOT)는 특정 관련 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한다. 충전소 설계 시 연방정부의 요건이 아파트 건물과 같이 장기 거주자 주차 위치에 대한 다른 규칙을 설정해야 되는지 다룬다.또한 주 정부가 배터리 충전 사업 모델과 같은 충전 대안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를 포함한다. NPRM에는 특정 사이버보안 표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하지만 제안된 규칙에는 각 주정부의 EV 인프라 구축 계획과 일관된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전략 구현 요건이 포함돼 있다.NEVI 프로그램에서 지급하는 자금 수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교통부(DOT)로 부터 승인을 받아 8월 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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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표준화기구(ISO), 조직과 전문가들의 클라우드 보안 사고 해결 ISO/IEC 27017표준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따르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와 함께 개발한 ISO/IEC 27017 표준이 클라우드 보안 사고를 해결할 수 있다.ISO/IEC 27017 표준은 정보보안 통제 구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loud service providers, CSPs)를 지원하는 지침을 제공한다.지침 중 일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과 관련이 있으며 일부는 CSP와 연관돼 있다. 지침의 적용은 위험 평가 결과와 보안 요구사항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ISO 27017은 자산관리, 반환, 접근 통제, 물리적 보안, 준수 등을 포함해 주요 제어 영역에 초점을 맞춰 ISO/IEC 27001/270702 지침을 보완하고 있다. 국제표준은 다음과 같이 7가지 새로운 규제를 제시하고 있다.6.3.1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내에서 역할 및 책임공유8.1.5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자산 제거9.5.1 가상 컴퓨팅 환경에서의 분리9.5.2 가상 시스템 강화12.1.5 관리자의 운영 보안12.4.5 클라우드 서비스 모니터링13.1.4 가상 및 물리적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관리 조정ISO/IEC 27017 표준은 조직과 보안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 IT기업 뉴스 제공업체 베타뉴스(BetaNews)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6%가 지난 12개월 동안 심각한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유출 및 침해 사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클라우드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가자 10명 중 8명이 클라우드 구성 오류와 관련한 데이터 유출에 취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답자의 64%는 1년 후에도 문제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악화될 것이라고 답변했다.클라우드 전문가 20%는 피로 경고, 잘못된 긍정, 인적 오류 등이 클라우드 보안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36% 이상은 클라우드 보안 전문가를 고용하고 보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나머지 36% 가까운 응답자는 "클라우드팀에 보안 교육을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클라우드 보안 유출 및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전략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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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표준화위원회(CEN),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진행 중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sation, CEN)에 따르면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표준화위원회의 약칭이 CEN인 것은 프랑스어로 '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이기 때문이다.CEN은 인공지능법을 제정하기 위해 유럽전기표준협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sation, CENELEC),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ETSI)와 협력하고 있다.3개 기관은 각자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개별 표준을 정하기 위해 기술적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매 6개월마다 진전한 토의 내용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제출해야 한다.기술 표준은 인공지능법을 제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법이 적용될 기업들은 유럽연합이 제정한 법률을 자동으로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표준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칙집에 포함될 실질적인 규칙제정이다. 규칙제정은 규칙을 준수하는 비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초안의 부록은 상세한 표준을 요구한다. 표준이 다뤄야 하는 주제는 위험관리시스템, 데이터세트(datasets)의 거버넌스와 질, 기록 유지, 사용자에 대한 투명성과 정보, 인간 감시, 정확성 사양, 시판 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품질 관리, 사이버보안 등이다.또한 CEN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발 목적에 적합하고 유럽표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확인 절차와 방법론을 정의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그러한 적합성 평가는 인공지능 개발자나 제3자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인공지능법의 표준을 준비하는 기관은 다른 요구사항 간에 나타나는 상호의존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기술 표준을 이행할 때 상호의존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처리해야 한다.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요구와 양립하는 표준을 만들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시민사회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이다.미국과 중국에서 기술 표준은 매우 정치화되고 있다. 양국은 국제 포럼에서 진행되는 토론에 영향력을 행사히기 위해 대규모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전략적인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기술 표준을 정의하는 유럽 기업들의 점진적인 퇴조를 막기 위해 EC는 최근 유럽연합의 디지털 자주권 아젠다와 일치하는 표준화 전략을 론칭했다. 유럽 표준으로부터 외국의 영향력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따라서 표준은 유럽연합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하며, 유럽연합의 디지털 자주권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연합 시장의 성장과 경쟁력에 조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에 비해 작은 유럽 기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2022년 5월 16일 개최된 유럽연합-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위험 관리를 위한 평가 및 측정 툴을 개발하기 위한 합동 일정표를 개발하기로 합의했다.상세 일정표는 2022년 12월 진행될 무역 및 기술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표준화 요구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3개 기관은 2024년 10월 31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2023년 초까지 인공지능법에 관한 국제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인공지능법이 제정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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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국내 기업은 안전 표준과 정보 표준 준수해야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안전 표준과 정보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우선 안전 표준은 제품이 특별한 성능, 구성, 내용물, 제조법, 설계, 건설, 마감, 포장 원칙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정보 표준은 상품 라벨, 사용법, 잘못 사용에 대한 경고 등과 같은 정보를 제대로 표기했는지에 관련됐다.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표준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Standards Australia와 국제표준기구(ISO)와 같은 비정부기구에 의해 발전되고 있다.Standards Australia는 1922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설립된 비정부기구다. 1998년 기준 기술 표준의 응용과 개발에 관심을 가진 73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양해각서에 따르면 Standards Australia는 국제표준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한다.Standards Australia는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표준(AS)를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Standards Australia는 Standards New Zealand와 공동으로 합동 표준도 개발 중이다.그동안 Standards Australia가 제정한 대표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S/NZS 1170 Structural design actions △AS/NZS 5033 Installation and safety requirements for photovoltaic (PV) arrays △AS/NZS 3000 Electrical installations (known as the Australian/New Zealand Wiring Rules) 등이다.또한 △AS/NZS 3112 Plug and socket outlets △AS/NZS ISO 31000 Risk management – Principles and guidelines △AS/NZS 3500 Plumbing and drainage Set △AS/NZS 3788 Pressure equipment – In-service inspection △AS/NZS 1768 Lightning protection 등의 표준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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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건표준기구(HSO)의 역사와 활동 이해캐나다 보건표준기구(Health Standards Organization, HSO)는 2017년 오타와에서 설립된 비영리기구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연장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의료 종사자를 돕기 위한 표준, 평가 프로그램, 기타 방안을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지난 60년 동안 캐나다 보건 분야의 승인 기구로 자리매김했던 Accreditation Canada의 활동이 기반이 됐다. 2016년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700명 이상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HSO가 표준개발과 표준평가에서 최선을 다하려면 표준개발이 평가업무와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평가 프로세스는 결과와 일관성을 갖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표준개발과 평가는 쉽게 실행 가능해야 하고 의료적으로 관계가 있어야 한다. 환자나 그 가족, 의료인, 정책결정자 등도 모두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따라서 보건 분야에서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하는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표준은 잘 알려진 평가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믿었다.HSO는 보건 분야의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한다. 현재까지 100개 이상의 건강 관리, 사회서비스 표준,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Accreditation Canada는 전 세계 1만2000개 이상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참여하는 단체다. 글로벌 표준에 대항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며 이를 통해 개선된 결론을 도출한다.HSO와 Accreditation Canada는 전 세계의 보건 시스템의 역향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환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 정책결정자도 포함된다.HSO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트위트, 링크드인, 유튜브 채널의 안내를 따르면 된다.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면 기술위원회에 지원하는 것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