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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국민 생활편의 개선 위한 표준 개발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민 생활편의 향상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일(수)에 「제2차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였다. * 소비자·복지단체(4), 산업계(3), 학계(2), 표준개발협력기관(6)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 국민 참여를 통한 생활표준 개발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4개월(2023.5~8월) 동안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7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의류 등 생활용품 규격의 통일화와 제품‧서비스의 성능 개선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 표준화 필요 여부 등 사전 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표준화 타당성과 시의성이 높은 과제(19건)를 도출하였다. * 의류 등 생활용품 규격‧기준의 통일화(227건, 40%), 제품 및 서비스 성능 개선(142건, 25%), 제품‧서비스의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74건, 13%) 일상에서 사용하는 로봇, 전기차 충전기, 개인형 이동수단 플랫폼 등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확보와 통일화를 통해 생활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반려로봇의 성능기준과 평가방법 표준화를 통해 1인 가구, 노인가구 등의 생활 편의 향상을 추진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의 표시 내용을 통일화하여 전기차와 충전기의 고장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 플랫폼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서비스 절차와 품질관리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최종 선정된 표준화 과제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이 가지고 있는 생활 편의 향상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일상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표준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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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납·카드뮴 등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욕실화 2종 자발적 리콜 실시국가기술표준원은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합성수지제 욕실화 2종에 대해 30일부터 자발적 리콜(환불 및 교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아성이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수입·판매한 PVC 발포 물빠짐 욕실화(민트색 270mm)(53,253켤레)와 ㈜바스존이 지난해 3월 21일부터 수입·판매한 애니멀 욕실화(43,210켤레)다. ㈜아성의 욕실화는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총 카드뮴 함유량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등의 사유로 리콜 대상이다. ㈜바스존의 욕실화는 총 납 함유량 기준치 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초과 등의 사유로 리콜 대상이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용자에게 구매처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아성 02-405-0770,㈜바스존 031-595-4227)에게 연락해 환불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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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에서 대한민국, 이사국으로 선출우리나라가 전기·전자 기술강국으로 국제표준 정책을 주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87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IEC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27일 밝혔다. IEC는 1906년도에 설립된 89개 회원국을 가진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다. 이번 선출에 따라 이정준 LS일렉트릭 고문이 우리나라를 대표해 내년부터 3년간 활동하면서 IEC의 모든 표준화 정책과 전략 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술위원회의 설립·해산, 국제 의장·간사의 임명 등을 결정하는 표준화관리이사회(SMB) 선거에서 권대현 LS일렉트릭 팀장이 치열한 경쟁 끝에 재선출됐다. 이에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유리한 입지를 조성하고 전기 및 전자분야 산업강국인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박재영 광운대학교 교수가 최근 5년 이내에 국제표준화 활동이 뛰어난 전문가에게 수여하는 ‘IEC 토마스 에디슨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한국표준협회 장경진 센터장도 IEC의 재정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비즈니스자문위원회(BAC) 위원으로 재선출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지난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국 선출에 이어 IEC 이사국 진출까지 성공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강화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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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완료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18일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 및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을 말한다. 또한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 및 제조업체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일인 10월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했다. 5개 신청기관으로는 제주테크노파크(TP), KTC, 울산TP, KTL 등 시험기관 4개, 피엠그로우 등 제조업체 1개다. 더불어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해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비용절감을 위한 SW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상품 및 가입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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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음향 품질 기준이 서양 음악과 함께 국제표준으로 채택국악 세계화를 위해 국악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으로 국악이 세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 건축음향 기술위원회(ISO/TC43/SC2)에 제안한 ‘음악 연습실 및 공간의 음향 품질 기준’ 에 국악기 음향 성능을 포함하는 국제표준 개정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승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국제표준 절차는 신규작업표준안(NP) → 작업반초안(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제정 순이다. 기존 국제표준(ISO 23591)은 서양 악기의 음향 조건 및 특성을 기반으로 음악 연습실 및 공간의 음향 품질 기준(공간의 높이 및 면적별 음향 파워 레벨, 배경소음 레벨)을 규정한 것이나 이번 개정안에는 대금, 가야금, 아쟁 등 국악기의 음향 파워 레벨(dB) 등의 성능 기준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이번 국악 음향 품질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고품질 국악 콘텐츠 및 이를 활용한 영화, 광고, 게임 등의 고부가가치 문화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국악 전문가 양성 및 시설 구축 등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리 국악 음향 품질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국악이 세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며 “국악 세계화를 위해 국악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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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정보통신기술(IT)·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주요 수출 분야 해외인증제도 종합 정보제공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정보 갈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3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일 오전에는 IT·전기전자 분야, 오후에는 기계·로봇 분야 설명회가 진행된다. 24일 오전에는 식품·화장품 분야, 오후에는 의료기기 설명회가 진행된다. 25일 오전에는 생활용품·ESG 분야를 주제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기술(IT)·전기전자, 의료기기, 화장품 등 해외인증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해외인증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코자 마련됐다. 설명회 발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전문 시험인증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와 동시에 해외인증 전문가 일대일 상담부스도 운영하여 개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에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진종욱 원장은 “해외인증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 첫 관문이나 국가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여 정보 획득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손쉽게 해외인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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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온라인몰에서 해외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케이트보드, 스노보드, 모발건조기 등 해외 구매대행 40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04개 제품 중 5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생활용품은 낙하시험 시 제품이 파손된 스케이트보드, 유지강도가 부적합한 스노보드 등 2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더불어 전기용품은 감전 위험이 있는 모발건조기, 와플기기 등 2개 제품, 어린이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35배 초과한 유아용 휴대 소변기 세트(기타 어린이제품) 등 32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부적합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요청했으며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에도 공개해 소비자들에게도 관련정보를 제공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 전기용품·생활용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KC인증 없는 제품의 구매대행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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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KC인증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0월 17일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에서 KC인증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는 국민안전 확보와 기업규제 완화를 고려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행할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논의되었다. ▲인증기관 확대: KC 안전인증기관에 영리법인 허용 ▲규제수준 조정: 안전인증품목을 2025년까지 10% 축소 ▲안전기준 정비: 유아 및 아동 모델의 단순화 및 국제 표준과의 일치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KC인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고, 규제개선에 따른 안전 우려를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간담회 이후에는 엘에스 일렉트릭(LS ELECTRIC)의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스마트제조 국제표준인 라피넷(RAPIEnet)의 국제표준화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실증 적용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라피넷(RAPIEnet)은 공장 자동화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 계측기 및 제어기기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 제어하는 산업용 이더넷 통신 국제표준 기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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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공인 검증기관 수여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도입한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에 대한 인정수여식을 개최했다. 국표원은 지난 1월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 배출 검증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날 최초로 인정받은 3개 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협회(KSA)였다. 위 기관은 국제표준(ISO/IEC 17029 및 ISO 14065)에 따라 검증 역량을 충족한 기관으로, 탄소 배출 관련 제품 기업에 KOLAS 공인 인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하여 국제 검증 기관 및 인증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후 만들어진 첫 결실이다. 위 기관의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을 시작으로, 탄소 배출 검증 분야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를 위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각국 인정기구 간 효력의 동일성을 약속하는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기업의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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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방폭 분야 해외인증 시험 장비 구축 지원해외인증을 위한 방폭 제품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 장비 구축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인증을 발급하는 해외시험인증기관과 국내기관 간 상호인정 확대로 기업의 시험 비용 절감과 소요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13일 경기도 광주 소재의 중소기업인 일신산업전기(주)를 방문해 방폭 분야 해외인증 관련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폭 분야는 가스 등으로 인한 폭발위험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산업 안전을 위해 강제적으로 인증을 요구해 인증 부담이 큰 업종이다. 최근 국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미국 현지 진출 확대로 방폭 제품에 대한 해외인증 수요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신산업전기(주)는 최근 국내 기업으로부터 미국 공장설립을 위한 납품을 요청받았으나 미국의 직업안전보건청(OSHA)에서 요구하는 국가지정시험소(NRTL) 인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에서 시험·인증을 진행할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긴급히 인증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납기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이 기업이 겪고 있는 주요 애로다. 이러한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국표원은 해외인증을 위한 방폭 제품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험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인증을 발급하는 해외시험인증기관과 국내기관 간 상호인정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당 약 1천만 원의 시험 비용 절감과 4개월 이상의 소요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국표원은 6월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상호인정 확대 등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전기차 충전기, 생분해성 제품, 의료기기 등 32건의 상호인정 품목을 확대했다. 진종욱 원장은 “해외인증 애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시험인증이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품목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