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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1,194건, 2년 연속 최고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1,194건으로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2024년 1분기 통보된 기술규제 1,194건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간다, 이집트 등 개도국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컷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전년 동기(243건) 대비 약간(8.2%) 증가했다. 전기전자와 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6건→64건)한 것이 원인이다.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 24.8% △화학세라믹 분야 16.5% △수산품 분야 13% 순으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기전자 분야 11.9%로 뒤를 이었다. 그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식의약품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는 등 기술규제가 점차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통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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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신청 공모 개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인증) 공모절차를 개시했다. 적합성인증은 산업융합 신제품에 기존의 표준·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해당 제품의 맞춤형 인증기준을 신속 마련·인증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돕는 인증제도다. 2024년은 공모를 통해 우선 순위를 평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인증절차 개선, 시험인증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신청 예상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공모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에 4월 8일부터 26일까지 인증 공모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표원은 접수된 서류를 중심으로 사전확인 후 적합성인증 신청 대상 여부, 산업융합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준 제정 등 인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국표원은 산업융합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고 있는 인증 수요를 고려해 보다 많은 산업융합 신제품 제조 기업의 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적합성인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누리집(https://www.knicc.re.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공고내용 중 일부이다. - 아래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 99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법률 제18661호)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 2024년 4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예정 2. 주요 모집내용 □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이하,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3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중략 - 4.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8.(월) ~ 2024. 4. 26.(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 수신 이메일 : ldh4820906@kitech.re.kr * 첫 번째 영문은 엘(l) 임. □ 심사서류 제출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 5. 6.(월) ~ 5. 17.(금) 18:00 * ‘사전확인’ 단계 후 대상 기업에 한해 심사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시 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신청서 ②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 심사서류 제출 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자료 ③ 자격심사 발표자료(자유양식으로, 제품설명, 기존 인증 취득불가사유, 우수성 등 필수 작성) ④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⑤ 가산점 관련 증빙자료(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인정서·지정서·인증서 사본 1부, 해당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중앙정부·지자체 인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 실적, 신청제품 구매의향서 등)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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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표준·인증 정보수집 비결, 현장에 전파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4월 4일(목) 오후 3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중소·수출기업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새롭게 개편한「이(e)나라표준인증*」시연회를 개최했다. * 이(e)나라표준인증 접속 주소 : https://www.standard.go.kr 국표원이 개최한 시연회는 인증 획득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보다 신속·편리한 국가별·부처별·품목별 표준·인증 정보 수집 방법을 알리기 위함이다. 지난해 4천여 건으로 급증한 해외기술규제 대응에 필요한 최신 정보 서비스도 소개하여 그간 정보 부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애로를 해소코자 마련되었다. 서울 시연회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해 △현장과 소통 강화 △지능형 챗봇(상담) 서비스 △정책 동향 신속 알림 서비스 등 인증 획득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이(e)나라표준인증' 정보서비스 활용방법도 전파해 기업 체감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순회 시연회 일정은 4월(충북 오송, 경남 창원) , 5월(전남 광주) 등이며 이(e)나라표준인증 공지사항에 상세일정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이(e)나라표준인증'은 ’22년부터 디지털 혁신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해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가독성을 대폭 개선했다. 방문자가 연간 1억페이지뷰*를 넘어서는 등 기업지원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 이(e)나라표준인증 방문자수 : (‘20) 6,955만건 → (’21) 7,535만건, → (‘22) 12,153만건 → (’23) 13,052만건 진종욱 국표원장은 "정부는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국가별 표준·인증 요구사항에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빠르게 늘어나는 무역기술장벽도 조기에 해소하여 수출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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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품질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KS 개정 고시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3월 29일 철강 국가표준(KS) 5종을 개정 고시했다. 국내 철강제품 품질 향상 및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위해 강관 진원도 기준 신설 등(2종)에 이어 연신율을 상향했다. 여기서 강관 진원도란 강관, 축 등 원형을 가진 재료가 동심원에 가까운 비율(정도)을 나타내고 연신율은 강판을 당겼을 때 길이 변화율 (KS D 3030, 3033, 3506 등 냉연 및 도금 강판 5종)을 의미한다. 국표원은 철강제품 국가표준(KS) 개정을 위해 2022년부터 관련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검토 및 철강업계 간담회, 예고고시를 통해 철강재 핵심 품질에 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위원회에는 포스코스틸리온,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씨엠, KG스틸 등이 참석했다. 국가표준 개정을 통해 강판 두께 허용차를 축소해 정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동일 면적에 대해 중량을 줄여 판매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게 됐다. 또한 건설용 흙막이판 등에 사용하는 고강도 강판의 연신율을 개선해 수요처 현장 작업 시 품질관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께 허용차는 ±0.04(±16 %)에서 ±0.03 mm(±12 %)로 축소했으며 연신율은 0에서 3 % 이상으로 개선했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철강 관련 국가표준(KS) 개정을 통해 국산 철강 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철강 수요시장에서 수입제품 대비 품질 주도권을 선점함으로서 대한민국 철강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철강 KS 개선」 내용 설명(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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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 제12기 입학식 개최지난 3월22일(금요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자리잡은 중앙대 법학관(303관) 207호에서 중앙대 행정대학원 제12기 표준고위과정 입학식이 개최됐다.표준고위과정 입학식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가 후원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입학식에는 중앙대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 중앙대학교 이찬규 행정부총장, 융복합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사회를 맡은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배진한 과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표준뉴스 박재희 편집국장,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손영훈 3대 회장, 3대 운영진을 비롯해 표준고위과정 7기 수료생, 11기 재학생, 12기 입학생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은 "대학의 장점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역동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재의 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좋은 사람들과 사귀고 행복을 추구하길 바란다"며 환영사를 마쳤다. 이찬규 행정부총장은 "경험도 많고 훌륭한 분들이 저녁시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다. 자신의 삶을 가치있고 빛나게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국가기술표준원 배진한 과장(산업표준혁신과)은 표준정책국 오광해 국장을 대신해 축사를 했다. 배 과장은 "표준고위과정이 2018년부터 사회 각계 각층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400여 분의 표준 전문가를 유치했으며 12기 입학식을 통해 43명의 새로운 표준 전문가가 탄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융합되는 경제안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표준은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과 경쟁력 확보 기능을 넘어 첨단 기술을 지배하고 경쟁국의 추격을 배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이에 첨단 기술 분야 국제표준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국가간 기술 패권 경쟁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2024년 상반기내 첨단산업 국가표준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12개 첨단 기술별 표준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표준화를 개발할 계획이다.국표원은 표준화 활동에 산업계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계 표준 전문가 양성을 확대하고 젊은 차세대 표준 전문가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축사를 마쳤다. 중앙대 융복합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은 "표준은 우리사회의 근본으로 사회 전반에 표준이 깔려 있다. 국가 R&D의 생산물로 표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표준화의 비중도 점점 높아가고 있다. 향후 1년간 많은 분들과 폭넓은 관계도 쌓고 표준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손영훈 3대 회장은 축사에서 "기업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급한일과 중요한 일중에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한다. 여기 12기로 입학한 분들은 국회의원 출신, 각계 교수님, 석·박사 등 많이 계신데 모두 표준고위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 이자리에 섰다고 생각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있어 입학하신 훌륭하신분들에게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표준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이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동문회 처럼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회원이 된다. 로봇,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 등 6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교류 및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좋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조언했다.표준고위과정 제12기 입학식에서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은 제12기 표준고위 과정 PBL 팀장들을 임명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송영찬 교수는 팀장 및 운영진을 소개했다. 참고로 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지난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향후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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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화기구(ISO) 내 ‘도시물류 기술위원회’ 설립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한국이 주도한 국제표준화기구(ISO)내 도시물류(Urban logistics) 기술위원회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도시물류 기술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주도해 왔으며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지지를 받아 최종 확정됐다.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상거래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유통·물류산업에서 경제성,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물류산업 주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한국이 발 빠르게 기술위원회 설립을 추진한 이유다. 따라서 국표원은 `23년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중앙사무국에 신규 설립을 제안했다.전체 회원국 대상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쳐 지난해 10월 표준화 총회 투표에서 통과됐다. 이후 세부 사항 논의를 거친 결과 3월8일 개최된 제89차 ISO TMB(기술관리이사회) 회의에서 설립이 승인됐다.통상 기술위원회 신설 제안국이 해당 위원회의 의장 및 간사 등 국제 임원을 수임하게 되므로 우리나라가 도시물류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도시물류(Urban logistics)란 도시 내에서 교통체계, 창고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주요 표준화 분야는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무인매장의 보관, 운송, 유통 분야 △소비자참여 물류(폐기물, 반품 등 역방향 물류)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표준 등이다.다음은 도심물류 기술위원회에 관한 국표원에서 배포한 붙임 내용으로 상세한 내용은 국표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 도심물류 기술위원회 개요○ 기술위원회 설립·운영 목표 • 도시 내에서 상품이나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송, 보관, 분배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 상품이나 자원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급 ○ 적용 범위 •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발전을 위한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로 도시물류활동을 위한 표준화된 용어, 기능, 평가, 서비스모델, 수송, 보관 등 도심공급망 기술 등을 포함 ○ 주요 표준화 분야 : 아래 각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 • 도시물류 기술: 도심형 공동물류센터 (micro fulfillment center), 보관 시스템(self storage, 택배 보관함 포함), 라스트 마일 배송, 무인매장 (스마트스토어, 다크 스토어) 등 효율적인 보관, 운송, 유통을 위한 기술 • 물류 서비스: 경제, 환경,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도시 물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서비스 (예: 소비자참여 물류, 도심 공동 물류, 역(폐기물, 반품)물류 등) • 평가 및 측정: 도시 물류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용어, 기능, 평가 및 성능 측정 (기술 평가 및 측정, 제품 검사 및 시험방법, 서비스 평가 등) • 기타 도심물류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응하는 기술 및 서비스 표준 ○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 표준 이해당사자(참여 및 활용 대상) • 물류기업에 국한하는 타 TC와 달리 도시물류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하며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제조사부터 유통업자, 소비자, 지자체 등 다양 ※ 예 1: 서울교통공사의 생활물류지원센터는 역사 내 공실상가와 유휴공간을 활용해 택배물품 보관, 접수, 픽업, 개인물품 보관 등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를 추진하여 지자체, 공사, 물류기업, 영세상인 등이 모두 참여 ※ 예 2: 다크스토어 (온라인 배송상품만 보관하고 소분하여 배송하는 도심형 물류시설)와 스마트스토어 (무인매장 등) 은 물류와 유통이 혼합된 서비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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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우리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3월12~15일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애로 사항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WTO TBT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함께 참석했다. 회으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고로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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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신학기 용품 등 42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 용품 등 1,008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71개 품목, 1,00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금번 리콜명령 처분한 42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20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6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학용품(8개)과 납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3개), 어린이용 우산(2개), 어린이용 가구(2개) 등이 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한 플러그 및 콘센트(6개)와 과충전시험시 발화한 전지(1개)를 비롯하여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컴퓨터용 전원 공급장치(2개) 등이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건전지(1개), 충격흡수성 기준치 미달한 승차용 안전모(1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2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어린이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학교 주변 상점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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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특히, 식의약품(1251건, 30.7%) 관련 가장 많은 통보문이 발행됐고, 화학세라믹(688건, 16.9%), 농수산물(479건, 11.7%)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규제가 다수 도입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170건)을 공유했고 TBT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 부역기술장벽 분석 방안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자리에서는 배터리, 화학물질 규제 등 올해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여전히 세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빠르게 발굴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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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 위한 공청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한 산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8일 오후 2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 등을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난방 장치다. 무시동 히터는 겨울철 화물차 등의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취침이나 휴식을 위해 주로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캠핑(차박)이나 캠핑 텐트 내부의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기밀시험 ▲CO경보기 제공 권고 ▲주의사항(수시 환기) 등을 규정해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 수준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안전기준 시행 시기는 제조기업·수입업자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고시일로부터 1년 후로 정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기준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무시동 히터로 인한 사고 예방 등 제품안전이 강화되고, 기업은 별도의 인증부담 없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