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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공로 인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11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논문공모전 수상자, 관련 기업 및 협·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021년 이후 최고치인 2,951건을 기록했다. 기업 경쟁력 유지 및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외기술규제 애로 62건을 해소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는 EU의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응하여 기술력과 부합하지 않는 애로 요건을 조기에 발굴한 공로로 삼성전자 김종구 파트장을 비롯해 10명의 유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또한, 강남대학교 김수진 학생(외 2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 합치성 분석의 내용으로 상금 300만원과 함께 논문공모전 대상을 수상하였다. 국표원장 진종욱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업하여 기술규제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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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 논문공모전 수상자, 관련 기업 및 협·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을 기념해 유공자 및 논문공모전 수상자를 포상하고 기술규제 관련 주요 대응성과 사례 공유 및 민간 전문가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동기간 최고치인 2021년(2,979건)과 유사한 2,951건을 기록하는 등 기술규제 대응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 160건을 실시하여 해외기술규제 애로 62건을 해소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무역기술장벽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맞아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기술력과 부합하지 않는 애로 요건을 조기에 발굴한 공로로 삼성전자 김종구 파트장을 포함해 총 10명의 유공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았고, 강남대학교 김수진 학생(외 2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 합치성 분석의 내용으로 상금 300만원과 함께 논문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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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전자분야 시스템 표준화 포럼’ 개최융복합기술 상호운용성을 시스템 표준으로 해결한다. 고령자용 인공지능(AI) 전자제품, 스마트시티와 같이 제품‧서비스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결합되는 다양한 융복합 분야에서 전체 시스템 단위에서의 표준 개발이 효과를 내고 있다. ‘시스템 표준화’는 기술 간 유기적 연동이 어려운 기존 개별 부품 위주 표준에서 벗어나 시스템 전체 또는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표준을 개발하는 접근법이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 표준은 차세대 직류전력망, 스마트제조, 스마트에너지 등 융복합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전기전자분야 시스템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국내기업의 ‘고령자용 AI 스피커’, ‘저압 직류배전’ 등 분야에 대한 시스템 표준화 적용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약시간 알람 등 고령자용 AI스피커 서비스 개발 요구사항, 가정용 저압 직류배전 아크 위험 및 안전 지침이 국제표준안(IEC)으로 제안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시스템 표준 개발 접근법 활용을 위한 지침과 프로그램 개발하고, 저압직류 배전 분야에 대한 상호운용성 실증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포럼 참석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메타버스, 바이오 디지털제품 등 첨단 융합산업 분야로 시스템적 접근을 통한 표준 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시스템 표준 개발 활용 사례를 확산하여 기업들이 융복합분야의 표준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적용 사례는 국제표준으로 제안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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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1호 수여식 개최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1호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서를 발급하고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를 본격화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식승인과 검정제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계량기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성능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형식승인은 법정계량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하는 제도로 측정범위, 성능 등을 평가한다. 검정은 공장출하 전, 사용 중 수리, 유효기간 도래 등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의 사용주기에 따라 구조, 오차 등을 검사하는 제도로 출하검정, 재검정이 있다. KTR은 24일 과천 본원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수여식을 열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기업 대영채비(주)에 KTR 1호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서를 전달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서 발급과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으로 국내 전력계량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KTR은 지난 6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아 용인 전기전자에너지연구소에 관련 시험장비를 구축하고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성능, 구조안전, 신뢰성, 전자파적합성, 등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모든 공인 시험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맞물려 급속히 확산중인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시험·인증 서비스로 국내 전력계량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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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이끄는 미래 기술, '뉴로모픽 소자' 국제표준 도입 본격 착수한국이 개발한 인공지능용 반도체인 '뉴로모픽 소자(Neuromorphic Device)'의 국제표준 도입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4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산·학·연 반도체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반도체 표준화 포럼'을 시작으로 국제 표준화 개발 동향과 전략을 협의했다. 참고로, 뉴로모픽 소자는 두뇌의 신경세포 정보처리 방식을 모방하여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다. 세종대 김덕기 교수는 뉴로모픽 소자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본특성, 가소성, 선형성 평가방법 등 3건의 국제표준안(NP) 개발 동향을 발표했다. 더불어, 해당 국제표준을 본격 도입하고 있는 IEC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약자로, 국제 전기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관리하는 국제 기구이다. 1906년에 설립되어 전세계적으로 전기 및 전자 기술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 또한 책임지고 있다. 해당 표준안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개발되어 지난 10월 IEC에서 채택되었다. 향후 국제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뉴로모픽 소자의 실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의 표준화 포럼을 기반으로 국제표준화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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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단체표준인증제도(SPS) 혁신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1월 23일에 단체표준인증단체 63개와 함께 “단체표준인증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체표준인증의 혁신과 효율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단체표준인증(SPS)은 기업, 단체 조합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임의 인증이다. 구체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용 봉투, 맨홀 뚜껑, 변압기 등 63개 단체의 317개 인증 품목이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다. 민간 주도의 품질 인증을 통하여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성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단체표준인증 제도의 신뢰성 향상과 글로벌 표준 운영체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단체표준활동지원추진사무국(중소기업중앙회)과의 ‘인증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표준 인증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심사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복 심사항목 면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국표원은 간담회를 통해 “단체표준 인증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민간 중심의 품질경영 혁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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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강국 실현하는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한덕수 국무총리는 11.22.(수)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 참석하여 품질경영 유공자 및 가족, 기업 관계자 등 2,000여 명과 함께했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주요 품질 경영 행사다. 1975년에 개최되어 올해 49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국내 산업계에서 최우수 기업들이 품질경영의 우수성을 경쟁하고 기여한 기업 및 개인들에게 다양한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현재 국가 산업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품질로 도약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훈·포장 6점, 대통령표창 18점, 국무총리표창 13점, 장관표창(상) 30점 등 총 415점의 영예를 수여했다. 금탑산업훈장은 엘지전자(주) 류재철 사장, 은탑산업훈장은 현대모비스(주) 조성환 前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은 한국서부발전(주) 박형덕 사장에게 수여되었다. 유공자 부문 이외에도 55명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국가기술표준원장·한국표준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유공단체 부문에서는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 등 27개 기관이 수상하였으며, 롯데월드와 한전KDN(주)이 국가품질대상에 올랐다. 품질분임조에서는 272개팀이 15개 부문에서 금·은·동 메달을 획득했는데, 한화토탈에너지스㈜ '옵티마이저' 분임조가 그 중 우수품질분임조로 선정되었다. 국가품질명장으로는 기아(주) 최인성 선임엔지니어 등 10명이 선정되었으며, 품질경쟁력우수기업에는 덕양산업(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부발전(주) 등 43사가 선정되었다. 한덕수 총리는 축사를 통해 디지털 및 저탄소‧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품질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품질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주도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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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국산업표준 기업 현장방문 및 소통 간담회 진행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한국산업표준(KS) 기업과의 간담회와 함께 기업 현장(KCC글라스 여주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 행사가 KS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표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뢰받는 KS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KS가 국가대표인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는 ㈜삼표산업(레미콘), 유한책임회사 세익(온수분배기), 피피아이파이프(주)(폴리염화비닐관), ㈜벽산(단열재), 태광후지킨(주)(밸브), ㈜디에스이(LED), ㈜에스에너지(태양광 모듈), 유성산자 등 8개 기업이 참석했다. ‘KS’는 1963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 8,536개의 기업이 807개 품목, 14,950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간 국내 산업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KS의 신뢰성 제고 방안과 기업애로 해소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KS제도가 그간 우리기업 성장과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산업환경 변화의 트랜드를 신속히 표준에 반영해 유연한 제도로 발전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유연하고 신뢰받는 KS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KS가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인증으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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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3 무역기술장벽 인력양성 정책토론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무역기술장벽(TBT) 인력양성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21일 ‘2023 무역기술장벽(TBT) 인력양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산학연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국표원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수출기업 TBT 애로 현황 실태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300개 중 과반수가 전담 인력 미비로 TBT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TBT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국표준협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TBT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중앙대학교에서는 TBT 전문강좌 운영 경험, ㈜템프체인은 대기업에서 TBT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인력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TBT 애로를 해소한 경험담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진행해 온 TBT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원하는 TBT 전문인력을 보다 신속히 획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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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43차 한·일법정계량협력위원회’ 개최계량산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재개된다. 이를 통해 법정계량의 한일협력을 이끌고 공동발전방향을 모색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일본 대표단과 ‘제43차 한·일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등의 계량·측정 분야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1975년 ‘한·일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법정계량협력위원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한 뒤 2020년까지 위원회를 지속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중단됐다.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 국립계량원(NMIJ), 전기계량검정소(JEMIC)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법정계량 관련 한·일 9개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그간 변경된 양국의 법정계량제도 및 시장사후관리에 대해 다양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양국의 주요 공통 관심 분야인 ▲전기차 충전기 제도 ▲계량산업 디지털전환 ▲국제활동 계획 등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 측은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아시아태평양 법정계량포럼(APLMF) 등 법정계량관련 국제기구 활동과 전기차 충전기 분야에서 국제기준 제개정 시 협력은 국제적 기여와 양국 협력 관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지속적인 양자 회의를 통해 양국의 현황을 이해하는 것과 국제기구 대응에서 함께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양측은 또한 급변하는 계량산업 디지털전환 협력에 관련 기관 모두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표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전기차·수소차 충전기 등 미래모빌리티 기술과 계량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등 한국과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국제적 협력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정부, 시험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협회 등 계량측정분야 모든 기관의 회합을 계기로 계량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