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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 완구, 서랍장 등 29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신학기를 맞이하여 봄철 수요가 많은 신학기용품 등646개 제품에 대해1~2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2022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불법·불량 제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리콜 빈도,유통·판매정보(온라인 판매순위 등), KC인증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용품,가구,조명기구 등 위해우려 품목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사 결과,유해 화학물질,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29개 제품을 적발하여,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29개 제품(어린이제품19개,생활용품8개,전기용품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2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앱(아이엠스쿨,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불법·불량 제품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번 신학기용품 등을 비롯하여 시중유통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속 추진하고,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안전성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그 결과는3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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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국내 첫 가정용미용기기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국내 처음으로LED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시험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가정용 미용기기에는 LED마스크, 두피관리기, 눈 마사지기,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 등이 포함된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사용상 제약이 적어 다양하게 개발, 판매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 안전기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관련 안전기준을 제정, KTR을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해 3월 22일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야 하는 강제인증 대상으로 규정했다.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KTR은 국제표준(IEC)에 따른 LED마스크, 두피관리기의 빛·레이저 안전성 등급 시험, 눈 마사지기의 화상 방지를 위한 재질별 온도기준 시험, 플라즈마 미용기기의 오존·질소화물 기준치 시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KTR은 또 생활용품 안전인증 및 안전 확인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생활용품 안전인증 2품목(자동차용 재생타이어,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안전확인시험 2품목(건전지,자동차용 타이어)의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한 최근 기관지정으로 물놀이기구 안전인증과 가정용 미용기기 안전 확인 시험서비스를 신규 제공하고 있다. KTR 권오정 원장은 “생활용품의 안전성 확인은 소비자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뿐만 아니라 가정용 미용기기 제조기업의 신뢰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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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5G 기지국의 전자파 평가방법’ IEC 국제 표준화 성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세계 최초로 자체 개발한5G기지국의 전자파 평가방법이2022년2월10일에 개최된 기지국 전자파 평가방법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국제회의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전파법 제47조의2에 따라 기지국은 전자파의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5G기지국은 빔포밍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LTE측정기술로는 전자파의 측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5G기지국의 기준신호(사용자 탐색신호)를 측정하여 최대 전자파 세기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측정기술을’18년11월에 개발하여 세계 최초의5G상용화(’19년4월)에 기여했다. 이 연구결과들은BioEM(생체전자기)국제학회, GLORE(세계 전자기장 인체영향 연구 조정)국제회의 등에 발표 및 논문 게재 등을 통하여 측정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개발한 측정기술을2018년9월, IEC에 처음 제안한 이후 국제회의 발표 및 서면검토 등 국가간의 협의 검증을 통하여 근거를 제시하는 등3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2022년2월에 국제표준으로 최종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이 측정기술은’21년12월에 영국 국립물리연구소(NPL)에서 발간한 기술보고서‘5G기지국의 전자파 측정지침 및 절차에 대한 우수사례’에 소개되었으며,세계 각국의5G기지국 평가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우리나라의5G기지국 전자파 평가방법을 전자파 인체영향 평가 분야의 국제표준에 반영한 것은5G세계 최초 상용화를 잇는 기술적 성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 하면서, “앞으로도6G등 전파기반의 신기술 및 신제품 출현에 따른 새로운 전자파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선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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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신속한 CCTV 영상 추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선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CCTV 영상 시놉시스를 생성 관리 및 상호운영성을 위한 “지능형 CCTV 영상 시놉시스 생성 및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시 내 관제센터 실근무자의 1인당 CCTV 관제 대수는 평균 722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정인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녹화된 CCTV 영상을 장시간 검토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실종이나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등의 5대 범죄 범인을 추적하는 데 있어 경찰청, 지자체, 돌봄센터 등 관계기관 간의 CCTV 영상 증거 신속 추적 기술을 상호 접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관련 CCTV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통일된 규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영상 시놉시스는 모든 객체와 이벤트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원본 영상의 압축 요약 영상을 생성하는 영상 처리기술이다. 압축된 특정 시간 동안의 영상은 한 화면에 출력되며 특정 조건으로 영상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CCTV 관제사는 영상 검토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영상 시놉시스 개요 / 그림 제공 : TTA 상기 표준이 제정되어 사용화될 경우, 통일된 메타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시스템에서도 시놉시스 영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CCTV 영상 관리 비용을 저감하고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다. 현재 “지능형 CCTV 영상 시놉시스 생성 및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은 세종대학교(김영갑 교수) 주도하에 TTA 지능형 CCTV 프로젝트그룹(PG427)에서 추진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그룹에는 세종시교육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세종대, 한세대, 유한대, 경성대, 비에스소프트 등 10여개 산학연이 참여하고 있다. TTA는 국내 ICT 및 ICT 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이며 자세한 정보는 TTA 웹사이트(http://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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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체외진단 의료기기 매출 4배 증가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2020년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동 조사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급속한 산업 발전에 따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산업별로 생산되던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등 3종 실태조사를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로 통합·개편하여, ‘21년 통계청으로부터 신규승인(승인번호 제358004호)받은 국가통계이다.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제품을 제조, 수입 및 연구개발하고 있는 전국의 기업체 15,389개社를 대상으로 ▲매출(국내매출/수출, 산업별, 유형별) ▲인력(산업별, 직무별, 전문인력) ▲연구개발(재원별, 사용별, 세부 산업별, 산업재산권) ▲해외진출(진출 유형, 글로벌 협력활동 등)등 현황에 대해 ‘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체 15,389개社 2020년 매출규모는 총 114조 7,309억 원으로 전년대비(2019년 시범조사 결과) 10.8% 증가했으며, 제약 부문 매출이 41조 330억 원(+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화장품 40조 1,198억 원(▲1.5%), 의료기기 33조 5,781억 원(+43.4%)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진단기기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의료기기 부문 매출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기 부문 매출 비중도 23.0%(19년)에서 29.3%로 6.3%p 증가했다. 바이오헬스산업 매출 성장과 함께 2020년 말 기준 바이오헬스산업 종사자 규모도 전년대비 8.4% 증가한 30만 1,117명으로, 부문별로는 화장품(119,229명 +2.7%), 의료기기(94,213명, 12.3%), 제약(87,675명, +12.5%) 순으로 조사됐다. 직무별로는 기능/생산 25.4%, 일반사무 22.2%, 영업/판매 21.7%, 연구개발 12.2%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은 1만 6,183명으로 전체 인력 대비 5.4%로 나타났다.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체(15,389개社)의 2020년 연구개발비는 4조 8,20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인 연구개발집중도는 4.2%(전년대비 0.1%p 증가)로 추정됐다. 산업별 연구개발비는 제약(2조 8,905억원, +19.1%), 의료기기(1조 2,357억 원, +8.5%), 화장품(6,946억 원, +3.6%) 순으로 나타났고, 연구개발집중도도 제약 부문이 7.0%로 가장 높았다. ‘20년 말 기준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체 중 70.1%가 해외진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외진출 기업 중 수출을 통한 해외진출 비중이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흥원 한동우 보건산업기획단장은 “2020년도에 실시된 시범조사 결과(2019년 기준)와 비교해, 2020년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체 매출, 고용, 연구개발 등 관련 실적은 코로나19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진흥원은 정보의 적시성과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서비스 등으로 조사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의 정책수립과 산업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정보도 지속적으로 생산·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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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최대 경제블록,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본격 시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23(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 정상행사 직후 개최된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에는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들이 참석하여, IPEF 출범 이후 진행될 협의 절차 등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IPEF는 기존 FTA와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되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의제를 핵심이슈로 하는 인태지역의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이다.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2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로서, GDP와 인구 기준으로 RCEP, CPTPP 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며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인태지역 통상규범 논의에 룰메이커(rule maker)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IPEF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선,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협력,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정부간, 기업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디지털 신기술(AI, 양자컴퓨터 등),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민관 협력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IPEF의 출범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IPEF가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을 바탕으로 참여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향후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IPEF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차기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의제별 협의 등을 통해 모멘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우리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하면서 향후 진행될 IPEF 논의에서 우리의 관심사항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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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및 원료물질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산정할 때 가장 최신화된 시점(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되며, 특별법 제정(2017년)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하여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추가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 분담금은 1,250억 원 중 982억 원(78.6%, 2022년 4월 기준)이 쓰였다.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액수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이 경우 추가분담금의 총액은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부과·징수한 분담금의 총액(1,2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환경부는 분담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 분담금을 징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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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 ‘국제 수소협회 연합체’ 출범으로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 박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2차관이 5월 25일(수)에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GHIAA) 포럼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18개국의 수소협회 대표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하여 수소협회 간 연합체인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발족했으며, 산업부 2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수소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는 민간 분야 수소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주도로 출범을 추진해왔으며, ‘21.9월 수소모빌리티 쇼 계기에 14개국이 공동의향서를 체결하고, ’22.5월 서울에서 18개국 수소협회 참여 하에 공식 발족하게 됐다. 더불어, 금일 창립총회를 통해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을 추대했으며, H2KOREA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한국 주도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동 얼라이언스는 민간 중심의 산업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수소 분야 네트워크·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정부와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며 글로벌 공동 정책·규제 및 기술 개발·실증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의 한국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 (생산) 청정수소의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원전, 천연가스 등으로 다양화해나가며 국내외에 대규모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 (유통) 전세계적인 수소 공급 촉진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운송선박 및 인수·저장 시설을 완비하고 글로벌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정립, ▲ (활용)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과 융복합 수소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개발·실증 및 수소발전 시장 개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한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간 국제 수소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발족식에 이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의 수소협회들은 자국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 정책·산업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Hydrogen Shots 목표를 소개하고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한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8조원) 투자 계획을 설명했으며, 영국은 저탄소 수소 생산 계획은 5GW에서 10GW로 2배 늘리고 2.4억 파운드(약 3,80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독일은 9억 유로(약 1.2조원) 규모의 “H2 Global” 펀드를 설립하고, 정부 보조금을 통해 국제 수소거래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으며, 호주, 캐나다, 칠레 등은 자국의 수소 생산 잠재력을 설명하며, 수소 수출국으로의 도약 목표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에너지 자립 확대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수소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공조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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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고추나무 지지대를 바라보며....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피해 어느 카페 캐노피에서 잠시 서 있었는데 작은 음악소리가 흘러나온다. 이 곡은 브린 터펠이 부르는 "HOME SWEET HOME'이라는 제목의 미국 노래였다. 우리에게는 번안곡으로 '즐거운 나의 집'으로 잘 알려진 노래로 필자도 학창 시절에 합창대회에서 즐겨 불렀던 단골 노래이기도 하다. 이렇게 귀에 익숙한 노래는 미국에서도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군이고 남군이고 가릴 것 없이 전쟁이 빨리 끝나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은 단 한 번도 가정을 가지지 못한 채 방랑하면서 타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고 한편으로는 슬픈 노래가 아닌가도 생각하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해가 지면 달콤하고 포근한 나의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편하게 쉬고 것이 가장 기본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19라는 초유의 사태로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등 경제적 사유로 세상을 비관하며 안타깝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에서 발간한 「2022 자살예방 백서」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195명으로 전년 대비 604명(-4.4%) 감소하였고, 자살률은 25.7명으로 전년 대비 1.2명(-4.4%) 감소하였다고 한다. 보건보건부 당국자는 “2022 자살예방백서는 코로나 19라는 국가재난 상황을 경험한 첫해의 자살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행히 자살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추세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보도자료에서 언급했지만 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4.6명(’ 19년)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1.0명)보다 2.2배 높다. 아울러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을 보면 ’ 21년 기준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은 2.1배, 불안장애는 1.6배 많고 우울증과 불안장애 모두 20대 환자가 각각 127.1%, 86.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제는 어느 세대보다도 행복하다는 젊은 이들도 고달프다고 한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참혹한 6.25 전쟁을 겪고 난 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찬란한 문화, 부강한 경제 속에서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자살률,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각종 지표들을 보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 우는 집 내 집 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 뿐이리..."라는 노래 가사가 이제는 새삼스럽고 낯선 느낌이 들어야 하나 할 정도이다. 정말로 이들에게 작지만 소담스러운 "즐거운 나의 집"은 없는 것일까? 필자의 부친이 시골에서 고추재배 때 싹이 오르자마자 꼭 굵은 철사봉 지지대를 받쳐주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가늘고 힘이 없는 줄기를 처음에 지지해주어야 힘차게 성장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 사회에서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고 이들에게 고추나무에 철사봉을 지지하듯이 관심과 격려의 지지봉을 세워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다. "꼭 많은 비용과 시간도 필요 없다." 잠깐이라도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만 해줘도 좋다고 생각한다. 정말 "잠시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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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양자암호통신 보안 등 우리나라 주도 개발 정보보안 표준 4건,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안)으로 채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립전파연구원은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 의장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5세대(5G) 보안, 양자암호통신 보안 등 국제표준안 4건의 사전 채택과 신규 표준개발과제 3건이 승인됐으며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 의장단 17석에 재선임 됐다”고 밝혔다. 사전 채택된 표준 및 기술보고서는 5세대(5G) 보안, 사물인터넷 보안, 양자암호통신 보안 기술을 다루고 있다. 5세대(5G) 보안 관련으로 ①’IMT-2020 통신 시스템에 대한 보안 지침‘과 ②’초고신뢰 초저지연 통신을 지원하는 IMT-2020 기반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표준은 5세대(5G) 통신 시스템 전반적인 부분 및 5세대(5G) 사설망의 융합 서비스 환경에서 보안 관련 주요 구성요소 등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보안 위협 및 보안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세대(5G) 통신 시스템 및 5세대(5G) 사설망을 구축하여 운영 시 보안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보안 관련으로 ③‘사물인터넷 기기 및 게이트웨이의 보안 요구사항’ 표준은 사물인터넷 기기와 게이트웨이에서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은 국내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 기준을 국제표준에 반영한 것으로 국내 사물인터넷 제조사 등 관련 산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선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자암호통신 보안 관련으로는 ④‘양자키분배(QKD, Quantum Key Distribution)를 활용한 하이브리드키 합의 방법 기술보고서’는 QKD 네트워크와 기존 암호체계와의 연동을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 중인 표준화 현황들을 토대로 표준화 필요 영역을 분석한 보고서로, 국내 암호 통신 업계에서 양자키분배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적용할 떄 유용하게 참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안한 랜섬웨어 등의 악성 코드로부터 스토리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기술(나무소프트), 표적형 이메일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기술(기원테크) 등 신규표준화과제 3건도 승인되어 올해부터 관련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무소프트와 기원테크가 제안한 2건의 신규표준화과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제공 중인 정보통신기술 표준기술 자문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내 단체 표준을 개발하고, 이번 국제회의에서 신규 표준화 과제로 승인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지난 3월에 개최된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이후 새로운 연구회기(2022년~2024년)가 시작됨에 따라 정보보호 연구반(SG17) 산하 조직(5개 작업반, 12개 연구과제 그룹)의 의장단 재구성도 논의됐다. 우리나라는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 의장단 총 17석이 재선임(국제 의장 1석, 작업반 의장단 2석, 연구과제 의장단 14석)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기술 대변혁에 따른 국내의 사이버보안 및 정보보호 산업 육성의 경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산·학·연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제표준화로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