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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보청기적합관리인증(ISO 21388) 최초 수여식 개최▲기념촬용을 하고 있는 (사진 좌측부터) (사)중소기업정책개발원 나도성 원장,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신은영청각언어재활센터보청기 신은영 대표, 원보청기 청각언어센터 신수연 대표, ㈜더존보청기 이정환 대표, 파인히어링케어 강남점 김동욱 대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오수희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정학 총장 / 사진 출처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한국표준협회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한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 수여식이 5월 3일 삼성동 한국표준협회 DT센터에서 개최됐다.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정학 총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인히어링케어 강남점, 원보청기 청각언어센터, 신은영청각언어재활센터보청기, ㈜더존보청기 등 최초 인증업체 4곳에 대한 인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은 국제표준(ISO 21388)에 근거하여,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한 보청기적합관리시스템을 갖춘 국내외 보청기센터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인증제도이다. 해당 인증은 보청기센터가 보청기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Hearing Aid Fitting Management Certificate)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한 보청기적합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적화된 보청기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보호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공신력 확보와 동시에 보청기센터의 품질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증수여식에 참석한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정학 총장은 “인증을 수여한 업체가 품질 보장을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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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모멘토 모리로마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개선문을 통과한다. 맨 앞에 말을 탄 장군은 멋진 투구를 벗은 채 머리를 휘날리며 길 가에서 열광하는 시민들을 향하여 한쪽 손에 들고 있고 있는 칼을 높이 빼어 들고 환호성에 보답한다. 승리에 도취된 병사들은 하늘을 울리는 웅장한 발자국 소리로 시민들의 갈채에 화답한다. 그러나 개선하는 병사들 끝에는 노예들로 이루어진 한 무리가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를 외치며 걸어온다. 삶의 안도와 죽음의 두려움이 교차하는 군의 퍼레이드는 이처럼 진지했다. "모멘토 모리" 이는 "언제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번 전쟁은 승리하여 살아났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의미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한 번은 꼭 죽는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Well being)과 아름다운 죽음(Well deing)을 꿈꾸고 이를 위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매일 아침 상큼한 흙냄새와 나뭇잎 냄새, 싱그러운 새소리를 듣던 초록의 젊음을 만끽하다가 어느새 축축한 길바닥 위에 젖은 낙엽이 나딩글듯이 안타까운 인체의 노화가 맞이한다. 우리가 멋진 승리에 기쁨과 삶을 이었다는 안도감 뒤에 찾아오는 "모멘토 모리"를 연상케 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고령사회에서 암 사망자가 연 8만 명인데 이들의 남은 생을 고통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호스피스ㆍ완화치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23%라고 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현황을 보면 1,478개가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이고 88개가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중앙호스피스센터 자료)이다. 또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기간은 최대 60일로 한정된다. 이는 수많은 환자들이 적정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인생이 부모품에서의 탄생과 성장, 독립, 자녀 출산, 육아, 본인의 노화, 죽음의 연속선상에서 선진국 수준의 각종 테마 놀이공원, 경기장 등 젊음의 열기를 발산할 곳은 많아도 노후 이후 죽음을 대비하고 질병의 아픔을 완화해 줄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즉 젊음의 공간은 많아도 늙음의 공간은 없는 것이다. 마치 로마시대에도 외쳤던 "모멘토 모리"가 현재에는 유효하지도 않고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 명(15.7%)에서 2024년에는 1000만 명, 2030년에는 1300만 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라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노화로부터 발생하는 암을 비롯하여 수많은 질병에서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겠다. 누구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말이다. "모멘토 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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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국보와 보물의 차이?얼마 전 필자는 한양도성길 트레킹에 다녀온 적이 있다. 한양도성은 조선왕조의 도읍지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이다. 성곽의 높이는 평균 5~8미터, 전체 길이는 약 18.6km이다. 한양도성길의 주요 문루를 보면 4대문 4소문으로 되어있다. 4대문은 동서남북으로 숭례문(남대문, 국보 제1호), 흥인지문(동대문, 보물 제1호), 돈의문(서대문), 숙정문(북대문, 이후 홍지문이 대신함), 4소문은 혜화문, 광화문, 소의문, 창의문으로 모두 사적 10호로 지정되어 있다. 옛날부터 주변사람들 중에 품행과 인품이 갖추어지지 못한 이들을 "사가지(싹수) 없는"사람이라 하는데 이는 유교의 "인, 의, 예, 지"를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 한양도성의 4대 문의 이름에 투영되어 있다. 흥인지문에는 "인", 돈의문은 "의", 숭례문은 "예", 홍지문은 "지"라는 글씨가 들어있다. 이렇듯 선조의 지혜의 담겨 있는 한양도성의 문루를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서대문이라 불리는 돈의문은 일제 강점기 때 철거되는 아픔이 있었으나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건재하다.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일제강점기에 보물 제1호, 제2호로 각각 지정되었다. 그러나 해방이후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숭례문은 국보 제1호로 지정되었는데 역사적 가치가 비슷한 흥인지문을 보물로 지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에 의하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2]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서 '국보'는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 물질, 제재, 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국보 지정기준으로 볼 때 한양도성의 숭례문과 흥인지문은 무슨 기준으로 국보와 보물로 구분하여 지정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물론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되었다고 하지만 쉽게 와닿지 않는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번호 개선을 통해 "새겨야 할 것은 번호가 아닌 문화재의 가치"라고 하며 문화재 지정번호가 문화재 가치를 서열화하는 사회적 인식을 해소하고 문화재의 보호가치를 확대한다고 지정번호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국보 제1호 숭례문은 국보 숭례문으로, 보물 제1호 흥인지문은 보물 흥인지문으로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흥인지문을 보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숭례문이 국보제1호로 지정됨으로써 "국보"의 권위와 제1호라는 가치를 더욱 드높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문화재의 서열화를 해소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조치라고 본다.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 국보와 보물의 지정번호 폐지보다는 오히려 국보와 보물이 구분하는 지정기준이 보다 명확했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과거의 지정된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잘못된 문화재 지정은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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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삼국지’를 시작하면서17세기말 나관중(羅貫中)이 쓴 소설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는 3세기 말 진수(陳壽)가 쓴 정사(正史) 삼국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역사관을 더하고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드라마틱한 요소까지 곁들인 얘기를 하고 있다. 중국의 고대국가인 하(夏), 은(殷), 주(周) 시대를 거쳐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에 와서는 진(秦) 제국의 진시황은 군웅할거를 잠재우면서 BC.222년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 제국이 탄생시켰다. 전국시대 6국(韓, 趙, 燕, 楚, 魏, 齊)을 통일한 진은 15년(BC.207)만에 단명했으나 곧 한(漢)이라는 거대 제국이 40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그러던 것이 184년에 일어난 장각의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광대한 천하를 놓고 군웅들이 다시 천하 제패를 벌이는 분열의 시대로 빠져들었다. 삼국지는 이때부터 약 1세기에 걸친 혼란의 시대를 무대로 하고 있다. 이처럼 삼국지는 184년, 황건적의 난으로 시작하여 위(魏), 촉(蜀), 오(吳)나라가 정립한 이른바 삼국시대를 거쳐 265년에 사마의의 손자 사마염이 진(晉)을 건국하여 280년에 오나라마저 패망시킨 약 100년간에 걸친 이야기다. 삼국시대의 공간적 범위는 지금의 중국 영토를 기준으로 볼 때 북쪽으로는 길림성, 남쪽으로는 운남성, 서쪽으로는 신장성까지로 한 광대한 대륙이다. 오늘날 중국 영토의 70~80퍼센트 정도가 되며,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라 할 만큼 거대한 공간이라 중국인들은 스스로 천하라 했다. 삼국지는 수많은 영웅호걸들의 행적을 살펴봄으로써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는 과정에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삼국지는 역사서일 뿐 아니라 문학서이자 교양서, 또 처세학의 교본이자 인문학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영웅호걸들은 유비나 조조, 손권처럼 천하삼분지계를 이룩한 인물도 있지만 동탁, 여포, 공손찬, 원소, 원술, 유표, 유장처럼 한때는 각광을 받아 천하의 주군 자리까지 넘보았던 영웅호걸들이 끝내 추락하여 실패자로 역사의 뒤안길로 허무하게 사라진 인물도 있다. 이처럼 삼국지에 등장하는 영웅호걸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포부와 능력, 자신감을 갖고 난세와 맞서려 했던 삶과 사건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준다. 첫째, 삼국지는 리더십의 교본이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호걸에서부터 필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각양각색의 성격유형과 역할, 등장인물들의 행적과 인품, 전투의 상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승자와 패자를 가른 리더십이 무엇이었던가를 밝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해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만큼 삼국지는 영웅호걸들의 다채로운 리더십의 유형을 담고 있어 천하를 얻고자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지략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지도자의 처세 교본이 되기도 한다. 둘째, 삼국지는 삶의 지혜서이다. 수많은 인물이 등장해 지모와 용맹으로 자웅을 겨루는 그들의 권모술수, 계략, 굴신과 반목 등 이런 모습들은 옛날에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 모습이거나 그 연장선상에 있다. 거기에는 나름의 포부와 능력, 자신감을 갖고 난세와 맞서려 했던 인물들의 삶이 생생하게 펼쳐져 있다. 따라서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지침서로, 행정인은 조직운영과 인사관리의 성공요인을 찾는 참고서로, 기업가나 경영인은 경영철학의 보고(寶庫)가 된다. 셋째, 삼국지는 인문학의 총합이다. 삼국지 속에는 온갖 철학, 윤리학, 심리학, 경영학, 행정학, 처세술, 도덕론 등 삶에 필요한 인문학적 지식이 풍부하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이론이나 철학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살다간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시대상황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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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구수하게 향미 나는 삶이란...요즘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커피를 볶아서 파는 로스팅 가게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로스팅 가게 밖으로 퍼져 나오는 매캐한 냄새가 탄 냄새인지 볶은 냄새인지 구분이 되지 않지만 어떤 날이면 구수한 냄새도 나기도 한다. 로스팅이란 뜻이 생두에 열을 가해서 볶는 공정이라고 한다. 가끔 호기심으로 가게 안에 있는 로스팅 기계를 보면 마치 중세시대에서 쓰였던 것 같던 기계가 있는데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17세기 원통형에서 19세 드럼형 기계로 바뀌는 등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커피는 로스팅기계로 볶는 방식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커피의 로스팅도 적게 볶으면 신맛이 강하고 많이 볶으면 쓴맛이 증가하다고 한다. 문득 커피 로스팅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의 참된 맛은 무엇인지를 관조해본다. 아마도 우리의 삶도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맛이 신맛, 단맛, 쓴맛, 짠맛, 감칠맛이라고 하니 우리도 로스팅 기계 안에서 로스팅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요즘 100세 시대에 진입하여 누구나 오래 살 것 같이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 우리의 삶도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 사고, 질병 등으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사는 힘들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불명예스럽게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소폭으로 감소했지만 10대(9.4%)·20대(12.8%) 자살률이 증가되는 등 내용적인 면에서 좋지 않다.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에 이어 자살은 지난해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5위를 차지하고 당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간질환, 고혈압 등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네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정부도 지난해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정부의 단선적인 노력으로는 매우 미흡할 수 있다. "왜" 중도 학업을 포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는지? "왜" 학생들은 학교 성적에 목을 매고 비관해야 하는지? "왜" 연약한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이 끊이지 않는지? 등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가정 등이 합심하여 "무엇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솔직한 자기 고백과 함께 근원적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방을 수립,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커피의 향미도 커피의 향기, 맛, 농도, 촉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잘 볶은 로스팅처럼 구수하고 감칠맛이 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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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일요일 아침, 특별한 일이 없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TV를 켜니 오래전에 개봉했던 홍콩영화 ‘중경삼림’이 방영되고 있었다. 이 영화는 한 영화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영화로 미남 경찰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그녀가 좋아했던 파인애플 통조림을 자신의 생일인 5월 1일까지 유통기한이 있는 통조림을 마구 모으고 있는데 마침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어떤 물건이든 모두 폐기 처분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집에 보관되었던 통조림을 모두 먹어 버린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독백이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21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했다.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결혼 0-4년(18.8%), 30년 이상(17.6%), 5-9년(17.1%) 순으로 많다고 한다. 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도 남자는 40대 후반이 7.4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7.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늘 간절한 사랑으로 맺은 결혼생활이 알콩달콩 평생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누구보다도 적대적이고 누구보다도 무서운 눈빛으로 불행하게 헤어지는 부부들을 쉽게 보게 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의 유통기한에 대한 자료 중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빵류는 4일, 달걀은 45일, 참기름 등의 식용유는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유통기한과 우리들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가정하고 재미 삼아 대입해보면 어떨까? 결혼 0-4년에 이혼하는 부부를 유통기한이 짧은 달콤한 크림빵 같은 사랑으로 본다면 30년 이상 결혼이 지속되는 부부들은 고소한 깨로 볶은 참기름 같은 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2023년 1월부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데 이를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여 유통기한이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일이 많아 환경오염 및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으로 정하여 음식물의 섭취 가능기한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사랑도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독백처럼 사랑의 유통기한을 만년으로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장 현실적인 사랑의 유통기한을 30년 이상의 소비기한으로 바꾸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필자의 상상이자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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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합성 인증 의무화·리콜제도 등 「ESS 안전 강화대책」추진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단장 : 문승일 교수)을 구성하여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했음을 밝혔다. 조사결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자체소화설미, 배기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주기적 안전점검 등 운영관리가 필요하고, 그동안 화재조사 고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개정,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과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간 현장 감시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화재 예방체제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선진화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 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자체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 전기저장장치 운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터리 설치 운영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 후 배터리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하며, 화재사고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한 조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기저장장치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 화재 조사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용량, 보증기간 등에 대한 배터리 제조사 또는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 안전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설비 화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 해당 제조사에 리콜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 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보금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운영, 전기안전 플랫폼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저장장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력 개정사항은 추가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며,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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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돕는 전문교육 실시▲2022년 YES FTA 전문교육 세부과정 / 출처 : 관세청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을 오는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6년차인 이번 교육은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집합·온라인·수요자맞춤형으로 3개 과정에 총 16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집합과정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권역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교육이 개설되며, 올해는 원산지증명 과정을 추가했다. 또한, 온라인과정은 시공간 제약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실무활용도가 높은 원산지결정기준과 업무 중요도가 높은 원산지 검증 등 2개 과정을 추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총 573회 교육을 실시해 6,087명의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했고, 264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신규 활용하고 84개 기업이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도록 지원했다. 나아가 416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받았으며, 42명이 원산지관리사와 원산지 실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오는 11월까지 매월 진행예정인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 이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http://ftaedu.or.kr/yesfta) 또는 전화(집합과정 ☏1544-5702, 온라인과정 ☏070-4610-6190, 수요자 맞춤형과정 ☏070-7727-2415)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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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융합산업표준과, 친환경·고부가 액화천연가스(LNG)선 국제표준 선점해 세계 1위 경쟁력 지킨다우리나라가 친환경·고부가 선박의 대명사인 액화천연가스선박(이하 액화천연가스선) 시장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선 핵심 기자재의 국제표준 선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 성능평가 시험방법’ 표준안이 신규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으로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 신규작업표준안 채택은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관문으로, 우리나라는 채택 여부를 묻는 기술위원회 투표에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는 화물 탱크 내부에서 자연 기화되는 증발가스를 재응축해 다시 액화천연가스(LNG) 상태로 바꿔 회수하는 장치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화물 손실을 최소화해 액화천연가스(LNG)선의 운항 경제성을 높여주기 떄문에 액화천연가스(LNG)선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자재로 꼽힌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의 성능평가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어, 선박 발주처 별로 제시하는 각기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진행하다 보니 시간과 비용 손실이 불가피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LNG) 재액화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압력시험, 분출시험 등 안전성 시험과 재액화율 측정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했다.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이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을 통해 국제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신규작업표준안 채택 이후의 국제표준 제정 절차 역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정지현 선임연구원이 사업팀 리더를 맡아 이끌어 갈 예정이다. ▲LNG 선박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조감도(‘22.12 준공 예정,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R&D 허브 단지)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우리나라는 고망간강을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연내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추가 제안할 계획이다. 작년 9월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협약을 통해 기존 4개 소재 외 고망간강을 액화천연가스(LNG)선박 소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고망간강 소재·부품의 제조기준, 품질기준 등에 관한 국제표준을 선점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고망간강은 ‘9%-니켈강’ 등 기존 소재보다 극저온환경에서의 성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파이프 등의 소재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극저온용 고망간강 활용 가능 분야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액화천연가스(LNG)선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1위 액화천연가스(LNG)선 건조국의 위상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액화천연가스(LNG)선뿐만 아니라 수소선박, 전기추진선박 등 차세대 친환경·고부가 선박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 분야 표준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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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확대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5월 3일(화) 오후 14시 30분 대한석유협회에서 5월 1일(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2.5.1~’22.7.31, 3개월간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인하율 20%에서 30%로 확대하고 LPG 판매부과금을 30% 한시 인하한다.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업계(중유4사, LPG 수입사), 알뜰공급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및 관련 협회가 참석했으며, 시행 첫날 이후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인하분 반영에 대한 협조요청과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을 실시했다. 석유공사는 석유시장 동향분석 발표를 통해 5월 2일(월) 기준 공급가격은 시행 이전(4.30일) 대비 휘발유 95% 이상, 경유, LPG 100% 이상 반영되어 주유소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LPG는 134%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주유소 판매가격(전국평균)은 시행 이전(4.30일) 대비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 각각 인하됐으며, 이 중 자영·EX 알뜰 및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인하분의 약 100% 반영하여 판매 중이나, 주유소 대부분을 차지(약 80%)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인하액 반영률은 다소 저조한 상황(24%)임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확대 시행 이전부터 추가 인하분의 조속한 석유시장 반영을 위해 업계 협의를 5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일일 점검·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재고소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반영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부담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공급은 차질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계획을 당분간 지속하여 물량공급에도 차질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