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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과학기술 기반 해법 모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원장 김종남, 이하 에너지연)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21년 10월에 제정·시행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후기술 연구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후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조정, 탄소 배출 규제 도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확산 등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대대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기후기술의 혁신은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후기술 혁신을 이끌어 갈 청사진으로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안)」 수립의 전략방향을 소개한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요소를 말한다. 과기정통부, 산학연 전문가, 수립 추진위 등 간담회 참석자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하는 우리나라의 노력 외에도, 세계 기후 관련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생존 문제 등의 핵심적 현안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 관점의 체계적 육성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에너지연 김종남 원장은 “과학기술로 기후위기를 극복하여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더 강한 미래 경제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현장의 기술혁신 노력과 함께 연구 성과가 신 시장 창출로 연계되는 혁신생태계 조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향후 30년의 탄소중립 대전환의 출발선에서 국가 기후기술 역량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위원회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기후위기를 과학기술로 한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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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질서 전환기, 전략적 다자협력으로 새로운 해법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월 6일(목) “공급망 재편시대, IPEF 협상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IPEF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IPEF의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아담 포센(Adam Posen)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및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Asian Trade Center)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IPEF 4개 필라별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와 함께, 좌장인 이시욱 통상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라별 협상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공급망 재편, 통상과 청정경제 전환 간 연계 강화 등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IPEF가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경제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IPEF 협상을 통해“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PEF를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 민관이 원팀(one-team)되어 IPEF 협상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상 분야의 씽크탱크인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Adam Posen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고자 IPEF를 추진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다변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통상 규범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IPEF 참여국들이 WTO 등 다자간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IPEF를 끌고 가려고 노력할수록 세계에도, 미국에게도 더욱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er의 Deborah Elms 대표는 “IPEF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공급망, 디지털, 순환경제 등을 IPEF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며, IPEF를 통해 “위기상황에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 및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수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역내 청정경제 시장 진출 등을 IPEF의 우선적인 활용 분야로 꼽았다. 또한, 포용성·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참여국의 특성과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IPEF가 인태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새롭게 전개되는 통상 질서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IPEF가 기여할 수 있도록 「IPEF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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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중국 생태환경부(장관 황룬치우)와 9월 28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제6차 한중 환경국장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5년간의 환경협력의 청사진을 담은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23~2027) 수립과 대기오염,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계획인 청천(晴天)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과 중국 측의 저우궈메이(Zhou Guomei)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먼저 양국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미세먼지 저감, 탄소중립 등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2023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을 내년 상반기 개최될 예정인 연례 한중 장관회의 때 수립하여 마련하는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1차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은 한중 정상회담('17.12) 계기 양국 환경부장관 서명 양국은 후속 실무회의를 통해 '제2차 한중 환경협력계획'의 협력분야, 사업범위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환경부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 체결한 협력계획인 2022년 청천(晴天)계획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청천계획에는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기술교류,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정책교류 등 9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양측은 청천계획이 정책 및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를 통해 양국간 환경협력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대기오염 분야에서는 양국간 영상회의를 통해 대기오염 방지정책 및 기술 교류, 계절관리대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향후 기술·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 10월 말에 비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인 청천컨퍼런스에서 그간의 사업성과를 공개하는 한편,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정책대화를 비롯해 정책·기술 및 연구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국제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다자간 환경협력 체계에서 양국의 공조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올해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이 주최하여 캐나다에서 열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략(Post-2020 GBF)과 목표 채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 공통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양국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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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루과이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 강화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22.9.6(월) 오마르 파가니니(Omar Paganini)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과 파가니니 장관은 지속되는 기후변화 위기와 러-우 사태로 인한 에너지 공급 교란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청정수소,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우루과이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면 에너지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우루과이 양측은 특히 청정수소 생산, 활용 분야에 있어 양국의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우루과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총 발전량 중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바, 재생에너지 기반의 경제적인 그린수소를 생산 가능하여 한국과 안정적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므로,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수소차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과 보급경험이 있어 우루과이에서 그린수소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모빌리티 보급확대에 한국기업이 참여하여 우루과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한-우루과이 양측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기차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것을 논의했다. 한국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한 한국기업들이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전기차·배터리 기술력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경험이 있어 우루과이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기업 간 협력 활동에 대해서 우루과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한국과 우루과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과 더불어, 신산업 창출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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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면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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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차관보-유럽의회 대표단 회담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9월 21일(수) 오스마 카라스(Othmar KARAS) 유럽의회 제1부의장 및 크리스티안-실비우 부소이(Cristian-Silviu BUŞOI) 유럽의회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새정부의 산업,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면서 한-EU 간 산업, 에너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원전 활용도 증대 및 원전 생태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UAE 원전 사례에서 증명된 한국의 우수한 해외 원전 건설 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며, 신규 원전 도입·운영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EU 회원국(독일, 스웨덴 등) 또한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EU 간 공조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도입 일정 및 세부 이행방안 등이 불투명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CBAM 도입시 국제규범에 합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요소 해소, 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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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헀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향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게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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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에너지, 에너지 전환 준비 지수 발표 “아태지역 에너지 전환 아직 초기 단계 머물러”글로벌 에너지 기술 선도 기업 지멘스에너지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개최한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위크(Asia Pacific Energy Week)’에서 세계 각 국가의 최고 경영자, 정부 기관 관계자,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제와 기회를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Making the Energy of Tomorrow Possible Today)’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온라인 콘퍼런스에 2000명 이상의 아태지역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토론, 설문조사, 질의응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전환 준비 지수(Asia Pacific Energy Transition Readiness Index)’는 에너지 분야의 11가지 최우선 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을 종합해 도출했다. 이 연구로 아태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될 의미 있는 데이터가 산출됐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수행될 일련의 연구 중 첫 번째 결과물이다. ◇아태지역, 높은 기대와 달리 에너지 전환 대비 수준은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콘퍼런스에 참여한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인식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태지역의 탄소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020년에 약 50% 증가했으나, 응답자들은 탄소 배출량이 3분의 1가량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한 2030년의 탄소 배출량이 2005년 배출량의 40%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조사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아태지역은 에너지 전환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말해주는 ‘에너지 전환 준비 지수’에서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티안 브루흐(Christian Bruch) 지멘스에너지 회장은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나 아태지역의 고도 경제성장은 이러한 진전에 역행해 전체 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태지역은 향후 글로벌 차원의 기후 대응 노력에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제성장과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 아태지역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11가지 최우선 과제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위크의 지식 파트너사인 글로벌 컨설팅 전문 기업 롤랜드버거(Roland Berger)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넷제로(net-zero, 탄소 순배출량 0)를 달성하기 위한 11가지 최우선 과제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11가지 최우선 과제 중,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와 탈탄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우선 과제들의 진전에 관해 묻는 질문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계획 단계(Planning Phase)’에 머물러 있는 만큼 진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가장 많은 진전을 보이는 최우선 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를 뽑았고, 현재 적어도 계획 단계이며 약 3분의 1은 이미 ‘시행 단계(Implementation Phase)’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더불어, 참여자의 3분의 2가 탈석탄으로 전환이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에너지 분야 최우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 필요 이번 설문조사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 조달(Funding) △전문성(Know-how) △기술(Technology) △정책(Policy) △공급망(Supply Chain) 총 5가지 분야에서 발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응답자들은 ‘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으며, 이어 ‘자금 조달’이 다른 과제들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답변했다. 드니 드푸(Denis Depoux) 롤랜드버거 부회장(Global Managing Director)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기업들은 석탄에 대한 에너지 자원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더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서 3명의 발표자가 참여했다. SK 가스의 김용범 센터장은 에너지 수요를 맞추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대안을 전하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의 문재도 회장은 아태지역에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경희대 황주호 교수는 탈탄소화를 앞당기기 위한 혁신과 기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위크의 토론 세션 영상과 발표된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멘스에너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11가지 최우선 과제 1. 재생에너지 가속화(Accelerate renewables)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는 탈탄소화 속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기술, 사회 및 정책적 제약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발전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약을 없애는 것이 재생에너지 솔루션의 출시를 가속하는 핵심이다. 2. 산업 탈탄소화: 1, 2, 3영역(Decarbonize industry: scope 1, 2, 3) 산업 공정은 상당한 탄소 배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1, 2, 3영역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새로운 생산 공정과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정의해야 한다. 3. 탈석탄으로 전환(Drive exit strategies for coal)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석탄으로부터 수급하는 전력 및 열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석탄의 역할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4. 에너지 그리드 디지털화(Digitize the energy grid)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지면서 간헐성으로 인해 전력 그리드의 안정적인 공급 유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 그리드의 안정적인 설계,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해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이 필요하다. 5. 에너지 저장 솔루션 구현(Implement energy storage solutions)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으로 장·단기 에너지 저장 솔루션은 필수적이다. 재생에너지 100% 모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동시에 획기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6. 탄소 배출권 시장 설계(Design emission markets) 주요 규제 프레임워크는 가능한 한 탄소 배출량을 비용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소시장 및 탄소 가격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가별, 대륙별, 산업 부문에 걸쳐 인센티브를 조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7. 공정한 에너지 전환(Fair energy transition) 사회적 수용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수 요소다. 공정한 에너지 전환에는 비용 적합성, 적절한 노동 조건, 다양성 및 포용성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왜곡 또한 피해야 한다. 8. 새로운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개발(Re-invent energy business models)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은 탈탄소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다. 전력 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s)이나 장기계약 등의 솔루션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9. 섹터 커플링으로 최종 사용자의 탈탄소화(Sector coupling to decarbonize end-user sectors)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최종 사용자 영역에서도 탈탄소화가 이뤄줘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난방 및 모빌리티 분야는 최종 사용자 제품의 전기화를 통해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0.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Drive 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포집하고 저장하는 솔루션이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11. Power-to-X 솔루션 에너지를 수소 또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Power-to-X 솔루션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다른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다. 또한 Power-to-X 기술을 통해 변환된 연료는 항공 및 해상 운항 또는 고온 산업 공정 등 탄소 배출 저감이 어려운(hard-to-abate)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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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도시형 「디지털 트윈 팜」 이끈다▲사진 제공 : ETRI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대학의 연구자들이 ‘미래 도시형 디지털 트윈 팜’ 구축을 위해 힘을 모은다.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으로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지역 내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이 대전광역시의 ‘도시 내 문제해결을 위한 디지털 트윈 실증 팜 및 로드맵 기획’ 사업을 주관하며 기술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ETRI는 연구원이 보유한 스마트팜, 디지털 트윈 기술 등을 바탕으로 도심에서도 스마트팜 적용이 가능한 ‘도시형 디지털 트윈 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도시형 디지털 트윈 실증 팜 및 로드맵 기획 사업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이 대전의 융합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고,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협력, 기술 융합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생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은 주관기관인 ETRI를 포함해 대전 지역의 6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한다. ETRI는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최신 지능화 기술 플랫폼을 제공한다. 아울러 그동안 연구한‘스마트팜’기술을 적용, 사업추진에 본격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디지털 트윈 팜을 통한 고부가가치 식물의 바이오 소재 생산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오 소재·의약품 생산을 위한 맞춤형 유전자 모델, 시스템 등을 담당키로 했다. 또한, 한국기계연구원은 디지털 트윈 팜 운영을 위한 자립형 도시·건물 에너지 시스템 분야를 지원한다. 충남대학교는 식물공장과 원예기술의 시스템 및 활용, ㈜한기술 등 관련 기업은 기자재, 부품, 도시 내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향후 6개 기관은 도시형 미래 팜을 목표로 도시의 다양한 현황, 문제점,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 동시에 대전시와의 실증 사업을 기획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도시형 디지털 트윈 팜 기술을 통해 도심에서도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함과 동시에, 도심 내 노후화되거나 버려진 건물을 스마트팜으로 활용함으로써 스마트팜과 연계된 카페, 레스토랑, 교육공간 등으로 다양한 공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스마트팜 기술이 단순 온·습도 환경조건에 대한 측정 데이터만으로 개별적 환경의 자동관제를 관리했다면 ‘디지털 트윈 팜’은 다양한 작물의 생육조건, 생육환경 등 데이터를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여 클라우드 원격관제, 자율관제 및 생장 학습으로 작물 재배의 다양한 변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기존 농부의 경험치에 의존하던 생육환경에서 탈피,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디지털 트윈기술로 작물의 기능적 원소나 성분 조절로 맞춤형 농업이 가능한 셈이다. 연구진은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트윈 팜을 통해 구축한 작물의 생육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막이나 극지, 심지어 우주에서도 원격·계획 농업이 가능한 ‘메타 팜’을 구축하는 것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진은 향후 본 기술을 발전시켜 식량안보,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교육, 관광, 의료-헬스, 도시 공동화 및 인구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도 모색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창업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융합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TRI 오대곤 연구전문위원은“작물의 생육 데이터의 생성·저장·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도시 공동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환경오염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TRI 김명준 원장도“ETRI는 그간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 왔고 이번에 도시형 디지털 팜 분야도 지역혁신시스템 지원을 위한‘마중물플라자’의 청년 창업 등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TRI는 올 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트윈 도시형 미래 팜의 로드맵을 공개한다. 또 단기적으로 대전시 공동화 지역의 노후화된 건물 등을 대상으로 대전시 관광 및 교육, 미래 산업등과 융합되는 디지털 트윈 실증 팜 구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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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기상과학원, 기후위기 대응 위해 손 맞잡는다▲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사진 좌측)과 김성균 국립기상과학원장(사진 우측) / 사진 제공 : KRISS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KRISS)과 국립기상과학원(원장 김성균)은 9월 2일(금), 국립기상과학원 서귀포 본원에서 기후변화 감시 분야 측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를 비롯한 기후변화 원인물질에 대한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 감시에 필요한 온실 및 반응가스·에어로졸·대기복사·자외선 등을 측정·분석하기 위해 기술 및 장비 공동개발에 나선다. 선박, 항공기 및 위성 등으로 관측한 기상자료의 활용 증대를 위한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협력의 핵심은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주관하는 전지구온실가스 통합정보시스템(IG3IS) 사업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은 고유의 수치예보모델과 온실가스 관측기술을 기반으로 WMO 사업을 수행하도록 승인받아, 국내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온실가스 기원추적 사업을 수행 중이다. KRISS는 2025년까지 해당 사업에서 총 3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온실가스 기원 추적물질 표준기법, 온실가스 입체감시 기술 등 핵심 방법론을 개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이 협력 경과 보고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RISS KRISS는 1975년 설립된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측정표준 및 측정과학기술을 통해 탄소중립, 팬데믹, 안전 등 국제 주요 쟁점에 대응해왔다. 지난해 말 ‘기후표준 전략기술연구단’을 신설해 지구온난화지수 표준 개발 등 기후 분야 측정표준 연구에 한층 더 매진하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1978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대기과학 전문 정부연구기관이다. 1987년부터 WMO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에어로졸 등 37종의 국내 기후변화원인물질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정부·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정책에 필요한 과학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RISS 박현민 원장은 “최근 홍수·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 현상이 잦아짐에 따라 기후변화 감시 분야에서 측정표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측정표준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기상과학원 김성균 원장도 “양 기관은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한층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후변화 감시 전반에서 품질관리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