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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한국에너지재단과 에너지복지 사업 상호협력 MOU 체결▲사진 출처 :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과 한국에너지재단(이사장 김광식, 이하 에너지재단)은 12일 KCL 서초 행정관리동에서 ‘탄소중립 및 에너지복지 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기조에 따라, 양 기관이 에너지복지 사업 활성화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 산업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내용은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중립 관련 사업 상호협력 ▲주택에너지진단사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및 협력 등이다. 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연간 3만가구 이상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단열 및 창호 개보수, 난방설비 교체공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성능 진단 및 평가를 위한 주택에너지진단사를 양성, 배출하고 있다. KCL은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 기술 및 관련 정책 분야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에너지복지 사업의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등록과 주택에너지진단사 자격제도 고도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L 조영태 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복지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단비와 같은 지원정책”이라며, “이번 협력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효율개선사업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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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인천시, 국제연합(UN)과 손잡고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이전 전격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1일 「CTCN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 개소식」을 국제연합·인천시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는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을 전담하는 국제연합 산하 국제기구(본부: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로, 개도국이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발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사무소 설립을 기념하고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비대면)이 참석했으며,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참석하여 사무소 개소를 축하하고,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 확대를 촉구했다.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 전 세계 최초로 설립되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의 본부 외 지역사무소로, 지구상에서 가장 급격한 기후변화를 겪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적으로 기후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사무소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회원기관이 보유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이 개도국 현지에서사업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후기금(GCF, 약 200억불 규모)과 같은 대규모 재정기구와 협력할 예정이며, 기술이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도국 현지 소규모 실증(RD&D) 프로그램을 런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무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5년 간 100억 원, 인천시는 5년 간 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특히 과기정통부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국가별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을 주관하는 대표기관(NDE)으로, NDE(National Designated Entity)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국가별 기후기술 협력을 담당하는 공식 지정기구로, 한국의 NDE는 과기정통부로 지정됐다.(’15.12월) 국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회원기관이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기후기술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오늘 행사에서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의 설립을공식 선포하고 사무소 운영계획을 소개함과 더불어, 한국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기후기술협력 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협의체는 기술의 해외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술전문기관,기술협력 사업의 자금을 지원·운영하는 재정기관, 그리고 해외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중재하는 국제협력 전문기관 각 분야별 국내외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 사업을 공동 기획·운영하여 국내 기관이 보유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이전 성공사례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를세계 최초로 설립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기술협력을 통한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해외 기술이전 역량을 토대로 국내 기술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선진국-개도국 간 기후변화 대응 기술협력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연락사무소가 개소함에따라 인천의송도는 국내 우수 기후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플랫폼은 물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력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인천시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연락사무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가교역할 수행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는개도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플랫폼으로서 운영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확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무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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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시대, 산업부와 서울시, 민간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대한민국, 스마트 에너지도시 서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공동으로 「산업부-서울시 에너지효율혁신 협력비전 선포식」을 7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 산업부와 서울시는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대한민국과 스마트 에너지도시 서울 건설」이라는 공동비전 달성을 위한 양자 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에너지 공공기관스마트 에너지솔루션 보급 ▲주거환경 취약지구 에너지 효율혁신동행 ▲에너지캐쉬백-에코마일리지 연계 ▲전기모빌리티 본격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5대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우선 착수하는 대표 시범프로젝트 2건에는 기업·대학·병원 등 대표적 민간 에너지 수요처와 에너지공공기관 등 18개 기관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프로젝트는 기존의 서울시 대형 건축물에 「에너지사용량 총량제」 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에너지다소비 130여개 건물의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LG사이언스파크, KT클라우드, 한화커넥트, 한화호텔&리조트, 서강대,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협약에 참여한 서울시 대표 민간건물들은 면밀한 분석을 위해 에너지소비 데이터를 서울시에 적극 제공하고, 서울시가 분석·평가를 맡게 됐다. 산업부와 서울시 양 기관은 서울시가 시 소유 건물, 민간건물에 선도적으로 도입해온 총량제 모델이 ‘26년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중‧대형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관리 권한 이양과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서울시는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건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08년~), 기존 공공건물 제로에너지(ZEB) 전환사업 등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서울의 미래 로드맵인 ‘서울비전 2030’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등을 통해서도 에너지효율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향후에도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리권한 이양에 대비하여 조례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서울소재 기업들과 민간참여형 제도정비 및 확산모델을 마련해 갈 예정이다.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에너지솔루션 보급」 프로젝트는 발전사를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이 대학·N서울타워 등 서울시 주요건물에EMS, 신·재생에너지 등 스마트 에너지솔루션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은 원전의 활용도 제고와, 그 간의 에너지공급 위주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양대 축이 중심”이라며,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에너지 수입을 감소시켜 무역적자 해결과 물가상승 억제에도 도움이 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5대 플래그쉽 프로젝트가 오늘 선포한 비전을 달성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효율혁신 프로젝트」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에너지다소비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혁신을 본격화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서울시에서만 연간 건물에너지소비의 15%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부도 관련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등 아낌없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선도사례를 만들고, 향후 타 지자체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이 약 70%를차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녹색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핵심사업으로 ‘저탄소건물 100만호 확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별 건물의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제도를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화답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중‧대형건물의 에너지사용량 관리권한 서울시 이양은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 시장은 민간 대표들에게 “기후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약자들이 보다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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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영향 장기생태연구 결과와 발전 방안 논의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6월 24일 오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열리는 '2022년 응용생태공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기후변화 장기생태연구 결과 공유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는 민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기생태연구 대표과제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장기생태연구는 기후변화 요인 등 단기 관찰로는 포착이 어려운 생태계 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를 말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전부터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생태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도 2004년부터 점봉산 등지에서 장기생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 첫 번째 발표로 이재석 건국대 교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점봉산 원시림 생태계의 탄소순환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한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시림이 탄소저장소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령이 150~200년에 이르는 점봉산 신갈나무숲은 1ha 당 1.15톤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 결과는 수령이 150년 이상인 노령의 나무도 탄소를 상당량 흡수하기 때문에 원시림을 보존하는 것이 생물다양성의 확보와 탄소중립 기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서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는 1980년부터 40여 년간 소양호 생태계 장기변화 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이 연구는 소양호 남조류 출현의 주된 결정인자가 과거 인위적 요소에서 최근 기상요건으로 변화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1990년대까지는 호수내 가두리양식에 따른 인 배출량 증가가 남조류 출현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양식장이 철거된 1999년 이후에는 강우량이 많은 해에 빗물로 인해 유역 농경지에서 유출된 인 부하량의 증가가 남조류 출현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박정수 국립생태원 연구원과 이점숙 군산대 교수는 함평만에서 2004년부터 17년간 수행한 관측(모니터링)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함평만 일대의 3월 평균기온이 약 1.7℃ 상승하면 염생식물인 갯길경의 발아시기가 약 2개월이나 빨라진다는 분석 결과를 다루고 있다. 끝으로 이효혜미 국립생태원 기후생태관측팀장은 장기생태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 단위로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고 예측하기 위한 전국 관측망 확충 청사진을 제시한다. 전국 관측망 확충 청사진은 장기생태연구가 현재 특정 지역의 생태지소(점봉산, 한라산, 지리산 등)에서 수행한 현장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을 대상으로 생태계 변화를 자동으로 관측하는 기반시설(인프라)을 설치하여 축적된 정보를 통합·분석하자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전국 관측망은 기상 관측소 등 다른 기관에서 운영 중인 관측시설과 정보를 연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 분석을 통해 생태계 장기변화를 예측하여 선제적인 기후대응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장기간 축적된 생태계 변화 자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생태계 건강성 증진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근거로 활용된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대책을 추진할 때 생물다양성 감소 등 생태계의 건강성이 저해되는 목표간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생태연구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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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과 기후변화 분야 등 협력 분야 확대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와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지진 분야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3월 18일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원안위원장과 기상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원전의 안전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상청에서는 해수면 및 해수온도 상승 등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하여 원안위에 제공할 것이며, 원안위는 이를 토대로 원전의 안전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설계기준 등을 변경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안위는 기상청의 지진현장경보를 원자력시설에 시범 적용하는데 협조하기로 하였고 지진관측장비 검정 및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협력도 강화키로 하였다. 지난 2019년부터 원안위와 기상청은 지진 및 방사능재난 분야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실 있는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성과를 살펴보면 원안위와 기상청은 지진 발생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단층 연구 및 지진 관측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등 원전의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원안위는 기상청이 보유한 기상항공기를 활용하여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공중방사선 탐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이는 방사선 비상시 광범위한 지역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공중방사선 탐사용 항공기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한 의미 있는 협력 사례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진 이상기상 현상, 지진 등 외부 위험요소로부터 원자력시설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기상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라며 “이에 기상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지난 3년간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기상청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면서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안전한 원자력을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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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최대 경제블록,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본격 시동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23(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 정상행사 직후 개최된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에는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들이 참석하여, IPEF 출범 이후 진행될 협의 절차 등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IPEF는 기존 FTA와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되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新통상의제를 핵심이슈로 하는 인태지역의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이다.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2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로서, GDP와 인구 기준으로 RCEP, CPTPP 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며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인태지역 통상규범 논의에 룰메이커(rule maker)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IPEF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선,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협력,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정부간, 기업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디지털 신기술(AI, 양자컴퓨터 등),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민관 협력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IPEF의 출범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특히, IPEF가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을 바탕으로 참여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향후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IPEF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차기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의제별 협의 등을 통해 모멘텀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우리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하면서 향후 진행될 IPEF 논의에서 우리의 관심사항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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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환경협력사업,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 주요 다자개발은행(MDB)과 함께 ‘제1회 한-다자개발은행 친환경(그린) 협력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자개발은행(MDB)는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약자로, 다수 회원국이 참여하여 주로 특정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에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환경 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 단위보다는 지역 단위의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세계 5대 다자개발은행인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관계자들이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협력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수출입은행 등 우리나라 주요 기관 및 기업은 몽골 등 그간 개발도상국 환경협력사업으로 진행했던 주요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최근 다자개발은행의 관심 분야인 자원순환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도 공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다자개발은행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면, 국내기업과 해당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추진할 협력사업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진행하던 국가 단위의 개발도상국 환경협력사업을 다자개발은행과 협업하여 지역단위로 확대하면 국내기업이 해외 환경협력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다자개발은행은 투자 여력이 다소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건전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달성하 수 있도록 재정과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다자개발은행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최근 5년간(2016~2020년) 기후금융 규모가 5,787억 달러에 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는 경쟁력있는 국내 환경기업과 기후·환경 해외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기관들에 다자개발은행과의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탄소중립 세계화 추세에 따라 다자개발은행 재원을 활용한 해외 환경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자개발은행과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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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탈플라스틱 협약, 선제적으로 대비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19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협약을 선제적으로 논의 및 대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3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 175개국 간에 합의를 거쳐 채택됨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국제협약 결의안은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위주로 논의되어 왔던 플라스틱 문제가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전주기적(full lifecycle)인 관리로 확대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유엔 주도로 협약 협상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학계 전문가가 최근 탈플라스틱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황을 짚어보고 유관 기관 전문가들과 토론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이용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력센터장은 지난 20년간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00년 1억 5,600만 톤에서 2019년 3억 5,300만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올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회의에서도 플라스틱 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는 등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럽연합 및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지침을 소개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제사회는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기술 및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처리산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계형산 목원대학교 교수는 일회용품, 재생원료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소개하며, 탈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플라스틱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플라스틱은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기업의 선제적 노력과 국민의 실천으로 탈플라스틱 방면에 많은 진전이 있었던 만큼 국제적 흐름을 읽고 이러한 움직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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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 챔피언을 찾아라!”, 「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개최▲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공식 포스터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2022년 5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사회 전반의 태양광보급 우수 실적을 발굴하고 포상하는‘2022 대한민국 솔라리그’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2022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하는 행사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등 총 14개 관련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라리그 추진 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민간단체, 공공기관, 개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에너지전환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존 지자체, 민간단체로 한정했던 참여대상을 공공기관 및 개인 참여까지 크게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비롯한 15개 포상과 함께 총 1천 4백만 원의 상금도 수여할 예정이다. 2022년 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간 접수를 받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수상 기관 및 수상자는 ▲태양광보급 용량, ▲제도 개선 노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지난해 열린 3회 대회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인 태양광보급과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수립, ‘태양에너지도시조례’제정 등 선도적인 정책추진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광역지자체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22년 제4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접수 및 관련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로 문의(052-920-0696)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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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확대 강화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탄소중립 실현은 위한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확대 강화를 위해 ‘다부처 연구협의체 연찬회(워크숍)’를 4월 22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관측 분야 연구교류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 4개의 다부처 기관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해 7월, 1단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찬회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도심 온실가스 농도 특성 및 관측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온실가스 관측 공동연구 방향과 연구협의체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협의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기후변화 감시와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를 위해서는 시공간 해상도가 높은 전국적인 온실가스 관측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국가·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등을 위해 지상, 위성, 항공 등 입체관측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지점별 이산화탄소 농도 관측 결과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한편, 연구협의체가 공동연구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수도권 6개 지점(서울 5개, 인천 1개)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측한 결과, 평균 439ppm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도 같은 기간 안면도의 417ppm보다 22ppm, 전지구적 배경지역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의 412ppm보다는 27ppm 높은 수준이다. 지점별로는 남산(서울 중구), 관악산(서울 관악구)과 같은 도심숲 지역에서는 각각 426ppm, 428ppm으로 최저 농도를 보인 반면, 서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서울 용산구)지역에서는 452ppm으로 최고 농도를 보였다. 따라서,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최대 26ppm의 큰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가 나타났다. 동인 기간 지점별로 관측된 고농도 자료(시간평균값의 상위 5%)를 비교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고농도로 발생할 때에는 관측 지역별로 최대 72ppm까지 편차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협의체는 이산화탄소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초기의 영향도 분석했다. 서울 도심 내 인간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량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떄 26.5ppm에서 6.2ppm으로 낮아져 약 77%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동일 지점(불광동)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인 원소탄소(Elemental Carbon)와 이산화탄소의 시간 농도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사한 시간변화 경향을 보여 지역 배출원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 실시간 관측을 통해 토지이용 및 배출 특성에 따라 하나의 도시 또는 지역내에서도 지점별로 매우 큰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기오염·온실가스 동시 관측을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고농도 배출원에 대한 지역 맞춤형 대응 정책 수립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하반기에 농업, 축산, 건물, 도시숲 등 지역의 토지이용 및 배출원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연구협의체를 2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온실가스 농도 관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측정 확대 및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측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