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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해소 위해 정책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해외기술규제 분야 산·학·연 통상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안은 대응 중인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달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오른 미국(454건)의 통보문이 가장 많았고, 무역기술장벽 애로가 가장 많은 인도는 지난해 대비 10배(10→113건) 이상 증가하는 등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표원 관계자는 “지난해 설명회·컨설팅을 통한 기업 역량 제고 지원, 다자·양자 채널을 통한 170건의 기술규제 대응을 했다”며 “하지만 기업은 여전히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희망(67%)하고 있어 애로 해소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강병구 교수, 서울여대 조유미 박사가 미국·유럽연합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주요국의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신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통 의견과 함께 제도마련, 국제협력, 기업지원 등 소관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탄소중립·디지털전환의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논의한 제안은 대응 중인 무역기술장벽 현안은 물론,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앞으로도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로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상시 주요 기술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애로를 청취하는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계 전문가의 정책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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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22. Liaison report from ISO/IEC JTC 1/SC 17 AG3 to CEN/TC 2242023년 11월21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Liaison report from ISO/IEC JTC 1/SC 17 AG3 to CEN/TC 224'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인 'Liaison report from ISO/IEC JTC 1/SC 17 AG3 to CEN/TC 224'는 ISO/IEC JTC1/SC17에서 수행 중인 작업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회원들이 OSD(Online Standards Development)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이 수록돼 있으며 디지털 지갑과 관련해 자문그룹3(AG3)가 수행한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베포된 문서는 △Introduction △AG3 – Digital Wallets △Work done so far △Interest in your OSD △Interest pick-up questionnaire △Contact info 등으로 구성됐다.참고로 자문그룹3(Advisory Group 3, AG3)의 구성은 2022년 ISO/IEC JTC1/SC17 총회(Plenary Meeting)에서 승인됐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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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7. 미국 유타주의 블록체인 디지털 ID 관련 법률 제정2023년 4월12일 미국 유타주지사(Utah governor) 스펜서 콕스(Spencer Cox)는 블록체인 디지털 ID 파일럿 법안에 서명했다.콕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디지털 기술 태스크 포스(Digital Technology Task Force) 법안 HB 357이다. 유타주 기술 서비스부(Division of Technology Services, DTS)가 디지털 검증 가능한 자격증명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HB 470로 명명된 블록체인 디지털 ID 파일럿 법안에 따르면 기관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ledger technology)을 통해 디지털 ID 또는 기타 기록을 발행하는 방법에 관해 정부기관에 권장 사항을 제공해야 된다.또한 DTS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2023년 10월 말까지 유타주 하원의 공공시설, 에너지, 기술 임시위원회에 디지털 기록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유타주는 디지털 ID를 개발한 최초의 주와는 거리가 멀지만 블록체인 실험을 통해 다른 주와 차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참고로 콜로라도주는 2019년 앱 기반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출시했다. 애리조나주는 2022년 애플 스마트폰 사용자가 디지털 ID를 저장해 사용하도록 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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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113)차이나유니콤 슝안산업인터넷(联通雄安产业互联网), 'SIM카드 기반 블록체인 디지털 아이디 관리 방법' 명칭의 중국 특허 등록(CN 111787530)중국 차이나유니콤 슝안산업인터넷(联通雄安产业互联网)에 따르면 2024년 1월9일 'SIM카드 기반 블록체인 디지털 아이디 관리 방법(Block chain digital identity management method based on SIM card)' 명칭의 중국 특허(CN 111787530)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787530)는 2020년 8월6일 출원된(CN 2020-10780874)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787530)는 인터넷상의 기존 아이디 인증과 연관된 보안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및 SIM 카드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아이디 관리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787530)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하기 절차에 따라 실행된다. 디지털 아이디 관리 앱은 SDK를 호출하여 BSIM 카드와 통신한다.사용자가 디지털 아이디 관리 앱을 통해 사용자 아이디 정보를 업로드하고 운영자가 검증을 수행한다. 인증 노드 정보에 의해 형성된 아이디 식별 정보가 아이디 동맹 체인에 업로드된다. 공개-개인키 쌍을 생성하고, 개인키를 BSIM 카드 암호화 로직 카드에 저장한다. 아이디가 확인되면, 검증 당사자는 신분증의 신청을 접수하고 신분증 거래 번호에 따라 아이디 동맹 체인에서 아이디 식별 정보를 검색한다.사용자는 BSIM 카드에 있는 개인키를 사용해 인증하고 인증 당사자는 사용자가 인증을 확인한 후 요청된 인증 정보를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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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디지털 신분증 관련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 간담회 개최지난 1월18일(목요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디지털 ID'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로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ID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도입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국제표준은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상호호환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2021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중앙집중식 방식의 'ISO/IEC 18013-5 Mobile Driving Licence Application' 표준 제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도 KS로 부합화를 마쳤다.또한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기관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정책 도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ID(DID)로 개발됐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중심으로 분산 ID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기존 ISO의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행안부는 분산 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내에 출시했다. 국제표준과 다르므르 향후 해외에서 사용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갈 때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상대국 중앙 서버에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유출될 우려가 높아 행안부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한 것이지 않겠냐"고 운을 땠다.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는 "국가 간 암호키와 인증키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행안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분산 처리 시 보안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중앙집중식이며 디지털 ID 관련 기업들도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송 교수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정보보안 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강 의원에게 공청회 개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이 디지털 지갑 등과 직결돼 향후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ID 표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를 다뤄야 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갑에 넣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표준과 동떨어지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제표준과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다른 방식의 디지털 신분증에 어떻게 대응할 지 2024년에 검토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신분증과 관련한 (가칭)디지털 ID 표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참고로 간담회에는 강병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승 보좌관,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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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112)아폴로지능기술(阿波罗智能技术), '트래픽 카운트다운 신호 인식 방법과 장치, 전자 장비 및 저장 매체' 명칭의 중국 특허 등록(CN 111680547)중국 아폴로지능기술(阿波罗智能技术)에 따르면 2024년 1월12일 '트래픽 카운트다운 신호 인식 방법과 장치, 전자 장비 및 저장 매체(Traffic countdown sign recognition method and device, electronic equipment and storage medium)' 명칭의 중국 특허(CN 111680547)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680547)는 2020년 4월27일 출원된(CN 2020-10343501)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680547)는 멀티-태스킹 융합 인식 모델을 사용해 트래픽 카운트다운 신호를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즉 트래픽 카운트다운 신호의 디지털 프레임 이미지를 획득하고 이를 멀티-태스킹 융합 인식 모델에 입력해 디지털 및 컬러 인식 결과를 획득한다.특히, 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680547)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트래픽 카운트다운 신호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1680547)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트래픽 카운트다운 신호를 인식할 현재의 디지털 프레임 이미지는 설정을 통해 획득된다.현재의 디지털 프레임 영상을 멀티-태스킹 융합 인식 모델에 입력해 멀티-태스킹 융합 인식 모델이 현재의 디지털 프레임 영상에 대응하는 디지털 인식 결과 및 색상 인식 결과를 출력하도록 한다.디지털 인식 결과와 색상 인식 결과에 따라 교통 카운트다운 신호의 현재의 인식 결과가 출력된다. 멀티-태스킹 융합 인식 모델을 활용해 2가지 인식 결과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도록 비교해 설명된다.2가지 인식 모델을 통해 두 가지 인식 결과가 출력되므로, 컴퓨팅 리소스가 적절하게 최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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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111) 공상은행(工商银行), '블록체인 기반 파일 공유 방법과 시스템, 전자기기 및 저장 매체' 명칭의 중국 특허 등록(CN 114650144)중국 공상은행(工商银行)에 따르면 2023년 10월27일 '블록체인 기반 파일 공유 방법과 시스템, 전자기기 및 저장 매체(File sharing method and system based on block chain, electronic equipment and storage medium)' 명칭의 중국 특허(CN 114650144)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4650144)는 2022년 3월29일 출원된(CN 2022-10320816)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4650144)는 블록체인 노드에 디지털 아이디 정보를 전송하고 서버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검증 결과가 나오면 공유 링크 정보가 제 2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전송되어 타겟 파일에 대한 액세스가 허용된다. 특히 본 중국 등록 특허(CN 114650144)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아이디 기술을 조합해 파일 변경시의 보안 파일 공유 및 실시간 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4650144)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 서버로부터 파일 공유 명령을 수신하는 단계, 타겟 파일 전송 노드들 사이에 암호화 채널을 설정하는 단계, 파일 공유 명령을 제2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상기 타겟 파일 전송 노드들은 제2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객체 어드레스를 바탕으로 제2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맞대어 연결된다. 두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디지털 아이디는 블록체인 노드로 전송된다.블록체인 노드는 두 응용 프로그램 서버의 디지털 아이디 정보를 검증하고. 검증이 통과되면 파일 공유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공유 링크 정보를 제2 응용 서버로 전송한다.제2 응용 서버는 타겟 파일 전송 노드를 액세스한다. 타겟 파일 전송 노드는 암호화 채널을 기반으로 공유할 파일을 제2 응용 서버로 되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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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시험·인증 디지털 고객서비스 본격 가동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기업이 더욱 쉽고 빠르게 ICT 시험·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TTA 디지털 고객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TTA 디지털 고객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시험·인증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TTA 디지털 고객서비스는 기존에 정보통신(H/W, S/W 등) 시험 분야별 분산되어 운영되던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합해 TTA에서 제공하는 모든 ICT 시험·인증 서비스를 신청부터 계약, 성적서 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고객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과정을 온라인 방식으로 간소화하고, 시험 진행현황, 온라인 전자계약,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발급 등을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TTA 손승현 회장은 "이번 TTA 디지털 고객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시험·인증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TTA는 ICT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의 전문기관으로서 품질관리 및 신뢰성 제고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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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110)교통기획부계획연구원, '멀티-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적 트럭 화물 소스 스테이션 식별 방법' 명칭의 중국 특허 등록(CN 112270460)중국 교통기획부계획연구원(交通运输部规划研究院)에 따르면 2023년 10월27일 '멀티-소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적 트럭 화물 소스 스테이션 식별 방법(Overweight truck cargo source station identification method based on multi-source data)' 명칭의 중국 특허(CN 112270460)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270460)는 2021년 1월26일 출원된(CN 2020-11060984)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270460)는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럭 체류 포인트 및 화물 소스 사이트를 식별하고 고위험 차량의 모니터링 및 리노베이션을 위해 고위험 차량을 블랙리스트로 감독한다.특히 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270460)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트럭 과적 위험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과적 차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12270460)의 일 실시예에 따른 식별 방법은 데이터 획득 및 전처리 단계, 트럭 과적 위험 묘사 단계, 트럭 과적 위험 구별 단계 및 불법 물품 공급 소스 식별 단계를 포함한다.데이터 획득 및 전처리 단계에서는 트럭 과적 감지 이력 데이터와 차량 GPS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정리를 수행한다.트럭 과적 위험 묘사 단계에서는 단위 마일리지의 누적된 과적, 단위 마일리지의 불법 과적빈도, 단위 마일의 편도 무부하 빈도를 핵심지표로 선정하여 트럭 과적 위험을 묘사한다.트럭 과적 위험 구별 단계에서는 트럭 과적 위험을 판단하고 고위험 과적 차량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하며 차량의 이동 경로를 감독한다.불법 물품 공급 소스 식별 단계에서는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 전체 체인의 이동 궤적을 재현하고 체류 지점을 식별해 불법 물품 소스 스테이션을 식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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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109)가오더웨이기술(高德威技术有限公司), '통합 지능형 배송 시스템 및 그 배송 방법' 명칭의 중국 특허(등록 CN 108877081)중국 가오더웨이기술(高德威技术有限公司)에 따르면, 2023년 10월27일 '통합 지능형 배송 시스템 및 그 배송 방법(Combined intelligent delivering system and delivering method thereof)' 명칭의 중국 특허(CN 108877081)가 등록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08877081)는 2018년 7월3일 출원된(2018-10720114)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08877081)는 패키지 검색 및 리사이클링을 위한 방법을 포함하며 효율적이고 유연한 패키지 관리를 보장한다.특히 본 중국 등록 특허(CN 108877081)는 리소스 할당을 개선하고 배달 인력을 위한 반복 분류를 감소시켜 패키지 배달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08877081)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이동가능한 격자 캐비넷, 위치 파일, 서버 및 우체부 터미널을 포함한다.이동가능한 격자 캐비넷은 랜덤하게 이동할 수 있고 고유한 디지털 아이디를 가지며 패키지 보관에 사용된다. 위치 파일은 고정된 장소에 정렬되고 고유한 디지털 아이디를 갖는다.또한 위치 파일은 서버 및 이동식 격자 캐비닛과 별도로 통신한다. 우체부 터미널은 서버와 통신한다.본 중국 등록 특허(CN 108877081)의 배송 시스템은 필요에 따라 제어 캐비닛과 격자 캐비닛을 유연하고 편리하게 제어하여 자원 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배송 시스템은 속달 소포를 직접 분류해 배송 스테이션의 캐비닛에 넣어둔다. 이를 통해 우체부의 반복 작업을 피하고 인건비를 절감하여 속달 소포의 배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