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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지방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장윤성)는 5월 18일(수)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와 조달행정 애로해소를 위해 “강신면 서울지방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정우 서울경인가구공업(조) 이사장 ▲서상연 서울경인아스콘공업(조) 이사장 ▲장기창 서울경인지류도매업(조) 이사장 ▲장세도 서울광고물공업(조) 이사장 ▲최현상 서울콘크리트공업(조) 이사장과 서울 조달청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제품 단가 인상 ▲저가 제한 낙찰제 도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 관련 인증 삭제 ▲마스2단계 경쟁 평가방법 개선 ▲조합추천 수의계약 및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의 조달수수료 감액 ▲조합추천 수의계약 홍보 및 이용활성화 등 12건의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이정우 서울시 中企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부회장은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이 붕괴직전이다”며,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조달시장이 시급하다”며 제품단가 인상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신면 서울지방조달청장은 “최근 세계경제여건이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건의를 적극 검토해 공공조달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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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재활용되지 못하는 커다란 와인병들...어쩌지?오늘 저녁 집에서 모처럼 혼술을 하고 싶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일전에 먹다만 와인 1병이 보였다. 아내는 바로 옆에서 "먹을 수 없어요! 오래돼서... 요리할 때나 써야지"하고 말한다. 순간 손에 쥔 와인병을 냉장고에 넣는데 "왜 이렇게 병이 무겁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K대학교 문화예술최고위과정에 다닐 때 꼭 학교측에서 강의중간 쉬는 시간에 항상 와인파티를 열어주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와인을 단순히 선호하는 수준인데 비하여 일부 학생들은 와인 전문가 과정 수료를 자랑할 정도로 와인에 대하여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필자는 와인에 대하여 아는 바 없어서 전문가 수준의 수준의 학생에게 "와인병은 왜 이렇게 크죠?" 하는 질문을 던지니 "와인병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한다. 와인전문가라고 자평하는 사람들도 와인의 맛에 관심이 있지 와인병의 무게나 용량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했다. 대략적으로 와인병의 용량은 '750ml'라고 한다. 와인병이 이런 규격으로 시판되는 것은 고대 로마인들 하루치 와인과 물의 총량설, 와인병을 만드는 유리장인이 한 번에 입으로 불어내는 평균 폐활량 설 등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1975년 유럽연합(EU)이 포장과 관련한 법령을 제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의 편의를 위해 750ml로 정해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로 했다는 것이 정설에 가깝다고 한다. 와인병이 무겁고 커다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와인을 다 먹고 버려지는 750ml용량의 커다란 와인병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와인병은 수입제품이라 병유리 성분이 우리나라와 달라서 재활용으로 분리수거가 되지 못하고 땅에 매립하여야 한다고 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떤 입주민이 와인병이 재활용될 줄 알고 병 겉면의 종이 상표도 깨끗이 떼어내고 물에 헹구어 재활용 수거제품에 내놓았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한다. 필자도 대학교 인근 와인술집 담장을 와인병으로 쌓아서 만든 것을 유심히 보면서 "참 아이디어 좋다"라고 했는데 다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와인병의 1/2크기의 소주병 경우에는 2003년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도입되어 소주업체 상호간 공병을 재활용하였고 2010년부터 10개 주요 소주업체가 표준 용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필자도 코로나19 사태로 가끔 집에서 혼술하고 남겨진 공병을 인근 슈퍼마켓에 가서 팔기도 하고 분리수거제품으로 내놓기도 한다. 이는 다시 재활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와인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혼술, 홈술 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더욱 증가가 예상될 것 같은 와인의 소비량은 할 수 없더라도 당장 버려지는 와인병 처리가 큰 문제일 것이다. 현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최근 유럽연합(EU)에서는 회수된 와인병들을 도로, 건축 건설 자재로 사용했다는 점을 착안하여 우리나라도 와인병을 무작정 땅에 매립할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슬기로운 방안을 강구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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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합성 인증 의무화·리콜제도 등 「ESS 안전 강화대책」추진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단장 : 문승일 교수)을 구성하여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했음을 밝혔다. 조사결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자체소화설미, 배기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주기적 안전점검 등 운영관리가 필요하고, 그동안 화재조사 고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개정,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과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간 현장 감시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화재 예방체제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선진화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 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자체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 전기저장장치 운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터리 설치 운영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 후 배터리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하며, 화재사고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한 조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기저장장치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 화재 조사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용량, 보증기간 등에 대한 배터리 제조사 또는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 안전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설비 화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 해당 제조사에 리콜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 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보금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운영, 전기안전 플랫폼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저장장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력 개정사항은 추가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며,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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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우크라 사태 관련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회담」 참석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4일(수) 오후 9시, 앤마리 트레블리안(Anne Marie Trevelyan) 英 국제통상부 장관이 주최하는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 회담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경제적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영국 정부의 제안으로 개최됐으며, 우리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이 함께 참여했다. 트레블리안 英 국제통상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주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하고,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또한, 모든 우크라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차관보증 등 영국의 우크라이나 경제적 지원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지는 국가별 발언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의 심각한 위반으로, 한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과 반 인륜적인 전쟁에 반대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서방이 주도하는 對러 금융제재·수출통제에 참여하고 WTO 러 규탄 공동성명 등을 통해 서방과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對러제재 동참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①4천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②65개 품목의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지원, ③우크라이나 피란민 입국·체류지원 등 한국이 지난 3월부터 지속해온 對우크라이나 지원을 각국에 공유했으며 이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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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계 민생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오영환 의원 ▲강득구 의원 ▲이동주 의원 ▲양경숙 의원 ▲강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이장섭 의원 ▲최기상 의원 ▲김경만 의원 등 원내대표단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유병조 한국창호커튼월협회장 ▲김양록 호남제주철근콘크리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중소기업계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원가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상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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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EDIRAK-KAR, 산업R&D 오픈이노베이션 확대를 위한 전략협의체 MOU 체결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정양호)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EDIRAK, 회장 정호영) 및 한국로봇산업협회(KAR, 회장 강철호)와 국제공동R&D 전략협의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업기술 R&D 대표 전문기관인 KEIT와 디스플레이 및 로봇 산업분야의 민간 조합·협회인 EDIRAK, KAR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국제공동R&D 전략협의체의 성공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략협의체는 올해 4월에 출범한 개방형 기획 협의체로서, 산업분야별 조합·협회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PD(Program Director) 등이 참여한다. 디스플레이 및 로봇 산업 분야의 ▲해외 산·학·연 네트워크와 연계한 기술수요 발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R&D 테마 기획 ▲산업R&D에서 해외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방향 모색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KEIT는 전략협의체 모델에 대해 올해 디스플레이, 로봇 산업분야를 시작으로, ‘23년도부터는 반도체, 지식서비스 등 타 산업분야로 확대해 산업R&D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EIT 정양호 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엔데믹(풍토병) 단계로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제조업 디지털 전환(DX), 글로벌 공급망(GVC) 안정화, 미래 신산업 융합 분야 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며, “디스플레이 및 로봇분야 전략협의체가 우수한 해외 기술협력 수요 및 네트워크 발굴 등을 통해 해당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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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빈틈없는 민관 대응체제 구축▲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구조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9일(금) 오전, 공급망 이슈의 상시·전문 분석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방문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방문을 통해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조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한 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정보 수집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일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최근 중국 및 러시아 관련 공급망 동향 이슈 발표를 통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중국 상하이 지역 봉쇄는 3월 28일부터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中 정부의 중점 산업·기업의 조업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지 방역·물류 상황 등 감안 시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중국 상하이로부터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국내 완성차공장에서 가동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하이 인근 장쑤성에는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공급망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노동절 연휴(4.30~5.4) 이후 코로나 확산 및 봉쇄조치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4)도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 불안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흑토 지역에서 봄철 파종이 원활하지 않아, 금년 가을 수확량 감소 등 농산물 가격 인상(애그플레이션, agflation)도 우려되고 있으며,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니産 팜유 수출 금지를 발표(4.23 발표, 4.28부터 수출금지)하는 등 식량안보 차원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출범하여 공급망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제조업 외에도 식량 등 연관 분야 공급망까지 확장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기존 업종별 협단체 외에도 종합상사 및 민간기업의 역량들도 결집하여 대체공급선 확보, 해외 자원개발 등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효과적인 공급망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 기반한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기업·협회·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공급망 관련 정보 및 대응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양자·다자간 통상협력 채녈을 통해 핵심 광물·자원 보유국들과 공급망 연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향후 추진될 IPEF/FTA 등 경제협력, 통상 협상도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우리 기업들도 현재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물류·금융·법률·정보 등 각종 지원제도들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분석센터와 협력기관들도 우리 기업들을 위한 창의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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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미터와 야드전 세계에 몰아닥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사태로 기존의 많은 변화가 현재진행형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일반 생활체육분야에서 가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골프”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예전 같으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까지 골프를 즐겼는데 코로나19사태의 직격탄으로 모든 골프인들이 국내 골프장으로 몰리면서 골프 부킹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기만 하다. 또한 기존 골프인구에 더해 젊은이들까지 골프에 입문하면서 더욱 골프장 필드에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필자도 어렵게 최근 골프장에 가서 못 치는 골퍼지만 첫 홀에서 호기 있게 드라이브를 치려고 티를 땅에 꽂을 때 옆에 있던 캐디분이 “사장님 약 110야드 보면서 가운데 소나무 한그루 왼쪽입니다” 라고 안내해주었다. 나는 110야드가 몇 미터인지도 모르고 드라이브를 힘차게 휘둘러보았지만 결국 오른쪽으로 엄청난 슬라이스가 나버렸다. 비록 캐디분이 안내한 대로 볼이 가지 못했지만 털레털레 필드를 걸으며 1야드는 몇 미터지? 하는 의문으로 옆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1야드(yd)는 0.9144미터이며 1미터는 1.0936야드라고 한다. 그런데 왜 골프장에서는 미터를 쓰지 않고 야드를 쓰냐고 물어보니 골프의 나라 미국에서 야드라고 쓰니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도 몇몇 골프장은 야드와 미터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단다. 그러나 집으로 복귀해서 길이에 대한 단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더니 미터 사용에 대한 국내외 여건은 생각보다 무척 완고했다. 최근 2018년에 국제도량형총회(CGPM)는 국제단위계를 미터법을 바탕으로 최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규정한 단위체계로 미터(m), 킬로그램(kg), 초(s), 암페어(A), 켈빈(k), 몰(mol), 칸델라(cd) 등 7개 기본단위를 재 정의한 바 있다. 미국, 미얀마, 라이베리아 3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는 ‘세계측정의 날“인 5월20일에 공식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30년 만에 국제 기본단위를 반영한 「국가표준기준법」을 개정하여 길이의 측정단위는 미터(m)라고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골프인들은 “골프의 최강국인 미국에서 야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굳이 미터로 왜 바꿔...하고 퉁명스럽게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건물면적을 평으로, 무게는 근으로 표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유의 고집(?)과 오랫동안 밴 습성을 감안할 때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야드도 일찍이 몸에 배기 전에 미터로 변환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