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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7 회의,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 요구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몇주 동안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하고 있다.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에서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들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오픈 AI(Open AI)를 기반으로 한 챗봇 챗GPT(ChatGPT) 성공 이후 AI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경이로울 정도다. 또한 이러한 강력한 AI 도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려된다.생성형 인공지능은(Generative AI)은 생산성 도구와 창조적인 보조원을 위한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로 홍보돼 왔다. 하지만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에 해로울 수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생성형 모델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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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도로 정보 기록한 도로대장 데이터모델 표준화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도로대장의 데이터 모델을 표준화하는 ‘도로대장 데이터 모델’ 표준화를 추진 중이며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로대장은 도로관리청에서 관리 및 유지 보수해야 하는 시설물 목록과 안전시설,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유일한 법적 장부다. 도로대장의 데이터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문서나 장부 형태, 카드 형태, 일부 디지털 기록 등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제작되는 실정이다. 또한 도로대장의 작성과 기재에 필요한 사항들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해 저장,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의 형식은 정의된 바가 없다. 현재 각 기관, 업체마다 도로대장 데이터를 상이한 형식으로 구축하고 있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인 표준(안)은 도로대장 데이터를 작성하는 근거가 되는도로법, 도로법 시행령‧규칙,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관리 지침, 국토지리원의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등 규정과 부합되도록 정의하며 도로대장 데이터 모델, 데이터 유형, 코드 목록, 공간정보 인코딩, 메타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표준화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최초 제안해 엘지전자, 에스프렉텀, 올포랜드, 씨엠월드, 유엔지리정보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5개의 산․학․연과 함께 TTA 공간정보 프로젝트그룹(PG409)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표준이 제정될 경우, 도로대장 데이터 구축 사업자들은 표준화된 제작 지침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데이터 생성이 가능하며,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시에 서로 다른 형식의 데이터를 전처리할 필요가 없어 데이터 활용의 극대화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해 TTA 회장은 “도로대장 데이터에 일관성과 정확성을 제공하게 되어 도로안정성 강화 및 교통 관리 최적화가 가능하고, 도로정보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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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TC86/SC4 제12차 본회의가 주하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2023년 5월 25일, ISO/TC86/SC4 냉동압축기 분과위원회는 국내외 전문가와 대표를 포함한 제1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Gree Electric(000651) 대표인 동명주(董明珠) 회장은 ISO/TC86/SC4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고,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냉동압축기 표준 분야에 대한 생각과 제안을 공유했다. ISO/TC86/SC4란 국제표준화기구/냉동 및 공조기술위원회/냉동압축기 시험평가분과위원회를 일컫는다. 이는 냉방압축기의 국제표준을 정하는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서 냉방압축기의 에너지 효율 평가를 위한 표준시스템을 제공한다. 냉동 산업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촉진하는 데 광범위하고 저변의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냉동압축기 분과위원회 위원장인 동명주 회장은 Gree Electric을 이끌며 6개 ISO 국제표준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앞장서 표준화 행보에 나서고 있다. 기업이 배라면, ‘혁신’은 배의 동력으로서 기업이 시대의 바람과 물결을 잘 탈 수 있도록 해 주는 반면, ‘표준’은 기업이 바다를 항해하는 과정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Gree Electric은 자주적 혁신을 견지하는 동시에 자주적 혁신과 표준을 결합하여 산업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도모해왔다. 동 회장은 "표준은 경제 활동과 사회 발전의 기술적 버팀목이다. 표준을 통해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과 배출 감소를 실현하는 것은 산업 발전 및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Gree Electric은 압축기 핵심 기술과 저온 난방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며, ISO 국제표준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 최초로 크기 및 부피 스위칭 압축기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다중라인 단일 오픈 내부장치의 높은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고, 다중라인 국가에너지 효율표준 레벨1의 에너지 효율 값을 IPLV=3.6에서 APF=5.2로 향상시켰다. 또한 2단 엔탈피증가압축기와 지속난방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에어컨의 저온 난방 효과의 질을 개선하였으며, 가정용 에어컨의 국가에너지 효율표준 레벨1의 에너지 효율 값을 APF=4.5에서 APF=5.0으로 향상시켰다. 산업표준에서 국제표준에 이르기까지 Gree Electric은 표준을 제정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 냉동산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표준 개발에 힘쓰면서 지속적인 혁신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Gree Electric의 동 회장은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으며 국내외 표준화 산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표준화총회 녹색저탄소표준화회의 및 제8차 녹색생산소비교류회의에서 2022년도 기업표준 '리더'를 발표했으며, Gree Electric의 에어컨, 제습기, 냉장고, 세탁기, 밥솥, 공기청정기, 레인지후드, 정수기 등 13개 제품, 102개 제품 모델, 18개 표준이 리더 목록에 선정됐다. 데이터에 따르면 Gree Electric은 2018년부터 5년 연속 기업표준 '리더'에 선정되었으며 총 77개의 기업표준 '리더' 인증서를 획득했다. 동명주 회장은 중국표준혁신 우수공헌상을 수상했고 이번에 이 상을 받은 유일한 기업인이기도 하다. 이는 Gree Electric가 자주적 혁신을 통해 추진한 표준화 성과가 국가표준화당국으로부터 높은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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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머스크 맥키니 몰러 센터(3MC), '해상운송을 위한 ESG 플레이북(ESG Playbook for Shipping) 발행덴마크에 분사를 둔 비영리 독립연구센터인 머스크 맥키니 몰러 센터(Mærsk Mc-Kinney Møller Center, 3MC)에 따르면 최근 '해상운송을 위한 ESG 플레이북(ESG Playbook for Shipping)' 발행했다.미국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Boston Consulting Group, BCG)과 협력했다. '해상운송을 위한 ESG 플레이북(ESG Playbook for Shipping)은 탄소제로 해상운송을 위해 ESG가 새로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가치라는 점을 강조한다.ESG는 현재 및 미래의 비즈니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배치될 수 있다.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고려사항은 해양 이해관계자의 투자 결정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 많은 해양회사가 자체 ESG 보고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해운업의 성공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및 거버넌스 지속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다. 해양산업은 인적요소에 중심을 두고 생존과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ESG에 집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현재 해양기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올바른 문화를 만들고 모범 사례를 보상하는 것이다. 올바른 문화를 확보하는 것이 모든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조직은 ESG 친화적인 모델과 이니셔티브에 상당한 투자를 한다. 하지만 임직원의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키고 ESG 목표에 대해 직원을 교육할 수 없다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따라서 3MC는 지금이 해운기업이 행동해야 할 때이며 해양 산업 업계가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첫째, 시간이 부족하다. 지구온도 상승폭 1.5ºC 시나리오 내에 멈추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해운이 탄소배출을 45%까지 줄여야 한다.둘째, 변화하는 해운 역학은 ESG에 대한 필요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향한 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동맹이 해운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다.셋째, 규제기관, 투자자, 고객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운은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EU ETS), 지속가능성보고서지침(CSRD), 탄소집약도지수(CII)와 같은 새로운 ESG 규제의 물결에 직면해 있다.넷째, 해운에서 기대되는 지속가능성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해운은 ESG에 뒤쳐져 있으며 정당한 전환을 위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참고로 3MC는 2020년 A.P. Moller Foundation의 기금으로 설립됐다. 전 세계 주요 기관 파트너와 함께 해운 분야의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및 기술개발, 기술 구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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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AAHEP 및 CoAEMSP, 2025년 1월부터 AEMT 수준의 자발적 프로그램 인증 시행미국 CAAHEP 및 CoAEMSP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AEMT(advance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수준에서 자발적 프로그램 인증을 시행할 계획이다.국가표준은 부족하지만 AEMT 교육은 세분화돼 있기 때문으로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행 계획은 업계 전반에 걸친 두가지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CAAHEP는 연합보건교육프로그램 인증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Allied Health Education Programs), CoAEMSP는 응급의료서비스 전문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인증위원회(Committee on Accredit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Professions)의 약어다.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가 수 많은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개발한 2019년 국가 EMS 실행 모델의 범위는 AEMT 프로그램에 대한 강화된 교육 표준을 요구했다.또한 AEMT가 2025년 1월1일까지 기타 모든 주와 자치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국가 공인 또는 CAAHEP 공인 AEMT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AEMT 교육 프로그램에 기본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 리소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AEMT 교육의 품질과 전국 지역사회의 안전 및 복지에 필수적이다.2021년 NHTSA는 2025년 1월 1일까지 AEMT 프로그램 인증 제공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한 국가 EMS 교육 표준을 발표했다.2019년과 2021년 주요 이해관계자의 노력은 권장 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CoAEMSP로 수정됐다.CAAHEP 및 CoAEMSP는 새로운 옵션을 구현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관점과 권장 사항을 수집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2025년 시행전 주요 이정표는 다음과 같다.△2023년 5~11월 - 이해관계자의 활발한 참여 및 피드백△2023년 12월4일 - AEMT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CAAHEP 표준 정책 및 해석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2024년 1월18일 -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마감△2024년 2월4일 - CoAEMSP 이사회에서 의견 검토 및 최종 초안 승인△2024년 3월4일 - AEMT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CAAHEP 표준의 정책 및 해석 발표△2024년 6월1일 - LoR(Letter of Review) 지원서, 자가 학습 보고서, 현장 방문 보고서, 연례 보고서 등을 포함한 AEMT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문서 및 양식 제공△2025년 1월1일 - AEMT 교육 프로그램에서 LoR 신청 수락참고로 2025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자발적 AEMT 인증에 대한 추가 정보는 CoAEMSP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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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유화 사업’ 첫걸음 뗀다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 의 거점기관을 공모한 결과, 10개 신청기관 중 3개 기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우수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표준화하고 이를 공유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동부케어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으로 이번달 말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는 노인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업 수행 능력이나 품질관리 측면에서 우수하며 전국 사업협력이 가능한 돌봄 기관과 네트워크가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부케어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품질평가 A등급과 품질인증을 받으며 품질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연 매출 100억 원 달성으로 튼튼한 재무구조와 종이 없는 행정시스템 개발·활용을 통한 전국적인 사업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은 장애인·1인가구 등을 위한 주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성과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기관은 빠른 시간에 일정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방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거점-공유기관 상생을 위한 착한 가맹비, 협의체를 통한 의사결정 등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거점기관으로 선정된 3개 기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기관별 1억 원)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받게 된다. 그 일환으로 오는 24일 세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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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재난대응 표준훈련 모델 제시전라남도는 23일 여수시, 여수국가산단과 함께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시범훈련’을 실시, 전국 광역시·도에선 처음으로 메시지별 문제해결 토론훈련과 현장 실전훈련을 연계한 재난대응 표준훈련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재난대응 안전한국 시범훈련은 오는 6월부터 실시하는 안전한국 훈련에 앞서 시범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훈련 주최기관인 행정안전부와 16개 광역시·도 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시범훈련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총 2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재·폭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를 가정한 복합재난 대응 훈련으로 진행됐다.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기구 가동 등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 연계훈련이다. 특히 토론과 현장훈련을 별개로 실시하던 기존 훈련 방식에서 벗어나 전남도, 여수시는 메시지별 상황에 따라 참여자 간 대본 없는 문제 해결 토론 중심 훈련으로, 현장에서는 상황에 맞는 실전 훈련으로 동시에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과의 연계를 통한 훈련효과를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각 장소의 연계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최대한 활용해 실시간 현장상황과 지원 요청사항 등을 공유하고 즉각 대응토록 해 훈련의 완성도를 높였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실전처럼 실시한 시범훈련이 재난의 신속한 대응과 해결 능력을 높이는 학습효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훈련처럼 신속하게 대응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어떠한 재난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 도민이 안심하는 행복한 전남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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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 마련 착수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표준화 전략 마련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산·학·연 인공지능 표준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전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4월 독일에서 열린 인공지능 ISO 국제표준화 회의(ISO/IEC JTC1 SC42)에서의 주요 활동 성과가 발표됐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모델링시 처리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경량화 프레임워크, 인공지능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에 적합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추론에 대한 프레임워크 등 신규 국제표준안 5건을 발표했고, 국제전문가 지지를 확보하여 10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ISO 국제회의에서 정식 표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연합(EU)에서 발의한 AI법안과 미국 등 국제표준화 동향, 올해 초부터 부각된 챗GPT 같은 초거대 AI의 발전 전망 등이 발표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 방안 논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표준 개발과 국제표준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국표원은 민간 표준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협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R&D)과 표준연계, 스마트제조·자율차 등 산업과 연계한 표준 개발, 인공지능 윤리 관련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는 표준화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지난 5월초 미국이 핵심 신기술에 대한 표준전략을 발표한 것처럼 국제적으로 기술표준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민관이 함께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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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대(對)중국 수출 지원 강화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제7차 한-중 FTA TBT 위원회’가 5월 18일(목)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어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해소 및 양국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인증의 상호인정 내실화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기술장벽) 한-중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 간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를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고 있다.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가 제기한 ‘리튬이온 배터리 CCC 인증 유예기간 연장 요청’ 등 5건*의 무역기술장벽 및 양국 간 기술규정 관련 정보요청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하는 한편, * (한→중) ① 리튬이온 배터리 CCC 인증 유예기간 연장, ② 비도로장비 엔진 등록 면제요건, ③ 타국의 중국 내 공장심사 원활화 요청 (중→한) ① KC 대상 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완화, ② 과대포장 방지 기술규정 등에 관한 정보 요청(중국 내(內) 제도 도입을 위한 우리측 제도 참고) 양국은 전기전자제품 관련 양국의 인증(한(韓) KC, 중(中) CCC)*에 대한 상호인정 실효성 제고 필요성을 공감하며, 양국 기업의 수출 부담 경감을 위한 공장심사 협력 방안 등 상호인정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KC : Korea Certification / 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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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 환경 위해 초등학교 주변 환경 점검 실시정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8,483명이 참여해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2월 27일부터 3월31일까지 5주간 실시됐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해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로는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7,094건 등 총 5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품안전 분야로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백만 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해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2,028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로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해 판매금지 했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8,017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돼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됐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