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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무역기술장벽(TBT) 사상 최고치 기록, 민·관 힘 모아 수출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결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유럽(EU)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이다.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 : 건수)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TBT 통보문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 제·개정할 때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날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의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하여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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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외 진출 관심기업 대상 「통상지원 통합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통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통상지원 통합설명회」를 6월 29일(수)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상지원 설명회는 글로벌 통상 동향을 공유하고 FTA 활용, 수입규제 대응 등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설명회와(상‧하반기각 1회)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입주기업 대상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총 9회) 운영 중에 있다. 금번 설명회는 ①글로벌 통상환경 동향, ②RCEP 활용방안, ③수입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동향 등에 대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글로벌공급망 분석센터의 조상현 센터장은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최근 공급망 재편의 흐름과 리스크 확산의 원인 및 대응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왕희성 관세사는 금년 2월 발효된 RCEP*에 대응한 우리 기업의 수출전략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DKC 글로벌트레이드 컨설팅 이찬주 대표(회계사)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였고, TBT종합지원센터의 오기수 센터장은 업종별 무역기술장벽 동향 등에 대해 소개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한 글로벌 수입규제가 다소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200여건 수준이며,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환경보호 등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무역장벽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다”면서, “정부는 불확실한 통상환경 요인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설명회에 앞서 주요 협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통상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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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등 국가 디지털전환에 197억원 투입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공공서비스의 지능화를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2022년197억원)의 과제별 수행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2022년 추진과제는 총 11개이며, 수행기업 선정을 위해 3월 30일 (수) 기업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과제의 사업 내용과 사업비, 조달발주 공고 일정 등이 안내되었다. 본 사업은 유망 ICT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하여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시범 구축된 서비스는 제도 정비, 협력체계 마련 등 기반 조성 후 타기관 확산 등을 통해 운영된다. 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ICT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도입, 공공데이터‧서비스 개방, 민간서비스‧플랫폼 활용 등의 정부 정책을 적극 적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기술규제 대응)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기술표준원은 증대되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대응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분석하고 전파하기 위해 사용자 맞춤형 지능형 기술규제 정보서비스 구축 과제를 추진한다. (모두를 위한 박물관) ”이용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서비스“ 국립중앙박물관 구축은 시․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별도의 안내인이나 동반자 없이도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도록 수어, 음성, 점자 등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지능형 키오스크 서비스 구현 사업을 추진한다.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지원) “산재노동자 통합 직업복귀지원시스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보유 빅데이터(고용·산재보험·건강보험 정보 등)와 외부기관 빅데이터(구인정보, 훈련정보 등) 간 연계 플랫폼을 활용하여 산재노동자의 특성(신체능력, 직무, 훈련정보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및 직업훈련을 매칭․추천하는 시스템 구축 과제를 추진한다. (시내버스 안전 모니터링) “지능형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및 예측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창원시)과제에서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차량상태(엔진‧모터 등 계통장치정보)데이터를 ECU(Electronic Control Unit) - CAN(Control Area Network)을 통해 실시간 수집, 분석하고 기존 데이터(차량검사정보, 버스운행정보 등)와 연계하여 실시간 차량 모니터링 및 고장위험 사전 안내서비스 구축 과제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기반 범용 통계분류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통계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연계․생활서비스 ‘용인특례시 슬기로운 시민카드’(용인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3차원 가상화 기술 기반 온‧오프라인 서비스 구축(경상북도, 경주시), AI기반 사회보장서비스 추천 플랫폼 구축(한국사회보장정보원), AI기반 대청수계 수집예측시스템 구축(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청주시, 공주시), 디지털 기반 승강기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한국승강기안전공단)등 혁신적인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NIA 문용식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을 위한 초석이 되며 신기술에 대한 시장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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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식협상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이 6월 6일(월)~9일(목)간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1월 FTA 협상 공식 재개를 합의한 후 13년 만에 4차 협상을 지난 3월 서울에서 개최하여 상호 관심분야를 논의했으며, 이번 5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정부조달,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협력·중소기업 등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GCC 국가는 우리와 에너지·자원, 건설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해 온 중동지역의 핵심 교역 파트너이며, 성장잠재력이 크고 각 국가의산업다각화 노력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의 협력 가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등 우리 관심분야 시장 개방 논의와 함께 우리기업의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등 분야에서 다각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프레임을 구축하는 방안도 중점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최분과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정부조달,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협력·중소기업, 총칙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업계, 전문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를 협상 전략에 반영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에 현지에서 진출 공공기관 및 기업을 만나 업계 관심분야 등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금번 5차 협상은 지난 3월 4차협상시 확인한 양측 입장을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긴밀히 협상하여 한국과 GCC간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협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관련 업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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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등 4개국과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 나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서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에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등 기술규제 5건, 인도의 화학섬유제품 인증과 철강 제품 강제 인증 등 3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자동차 안건 규제를 포함한 2건, 말레이시아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 1건의 기술규제가 포함되었다. 국표원은 20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베트남,인니,인도)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