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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회용 컵 ‘서울컵’ 표준모델 제작한다서울시가 다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모든 반납기에 호환되는 ‘서울컵(가칭)’ 표준모델을 제작해 특정 다회용 컵만 반납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위생기준 강화 및 점검을 통해 다회용 컵의 위생도를 집중 관리한다. 서울시는 제로카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장의 다회용 컵 이용료를 1회용 종이컵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회용 컵 생애주기 및 사용 횟수 관리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자세히 분석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회용 컵 1천만 개 줄이기’를 목표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제로카페를 기업, 경기장,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 특히 영화관, 야구장, 고궁 등 제한된 공간 내에서는 별도의 보증금 없이 다회용 컵을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무보증 다회용 컵’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개인컵 사용을 촉진하고자 상반기 중 텀블러 2배 할인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환경활동가를 운영해 소상공인 카페, 신규로 사업에 참여한 카페 등을 대상으로 다회용 컵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 소재 매장, 시설, 축제, 장례식장 등에 다회용기 사용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배달앱 내 다회용기 이용 서비스는 올해 중 10개 자치구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자활센터와 연계해 취약계층 도시락 지원에 다회용기를 공급하는 등 다회용기의 역할을 약자와의 동행으로 확대한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코로나19 방역 등의 이유로 지난 2년간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크게 늘었다”며 “텀블러나 다회용 컵 사용이 자연스러워지도록 민간, 공공의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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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위생시설개선자금 신청 서두르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총 4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시설개선자금 총 40억 원을 지원한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소 :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소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신청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업소(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올해 인증을 받은 업소이며,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과 6개 지원(지원별 연락처는 붙임자료 참조) 식약처는 신청업소의 자격과 현황* 등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 해썹 인증 여부, 시설·설비의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다만 소규모 업체가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신청업소 중 작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업소를, 하반기에는 신청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 인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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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드] 표준화청(ATNOR), 2014년 12월 31일 표준화에 관한 법률 No. 044/PR/2014에 의해 설립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차드 표준화청(Agence Tchadienne de Normalisation, ATNOR)은 2014년 12월 31일 표준화에 관한 법률 No. 044/PR/2014에 의해 설립됐다.ATNOR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2018년 8월 1일 법령 1470/PR/MMDICPSP/2018에 따른다. ATNOR는 산업통상부 감독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통합된 공공 행정 기관으로 독립적인 행정 및 재정을 처리한다.기관의 운영 재원은 국가 보조금, 활동 수익, 기부금, 유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기관으로서 차드의 표준화 및 품질 분야에서 정부의 정책 개발 및 이행 등에 기여하고 있다.ATNOR는 국가 표준의 개발 및 발행, 보급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의 승인, 표준화 작업의 집중화 및 조정, 표준화 분야 교육 및 인식 제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규격의 적합성 인증, 공공 또는 준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한 표준이나 품질 접근 을 촉진하고 표준화 분야의 국제기구 및 전문위원회와 협력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의 표준화·개발을 비롯해 표준 준수 관련 연구 수행, 무역 기술적 장벽에 대한 WTO 정보 지침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참고로 ATNOR는 국가식품규격위원회(National Codex Alimentarus, NCA)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식품의 표준을 국제 수준의 규격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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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고속도로국(FHWA),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표준 및 요구사항 제정 등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NPRM) 발표미국 연방 고속도로국(FHWA)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최소 표준 및 요구사항 제정 관련 제안된 규칙 제정 통지(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발표했다.NPRM은 초당적 기반 시설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에서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전기 자동차(EV)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최소 표준 및 요구사항 제정과 관련된 제안이다.최종 규칙 제정은 지금까지 각자 도생해 왔던 EV 충전 네트워크와 방해받아 왔던 고객 경험 등을 표준화 및 현대화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예정이다.NPRM은 편리하고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평한 충전 네트어크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NPRM에 대한 의견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NPRM은 EV 충전에 대한 국가 표준의 부족으로 소비자 옵션에서 불균등에 대한 상세한 재점검부터 시작한다.또한 6가지 주요 범주에 걸친 다양한 기술, 소비자, 보고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6가지 주요 범주 중 첫째, EV 기반 구조의 적격 및 기술자에 의한 설치, 작동 및 유지보수이다.(§ 680.106)둘째, EV 충전 기반 구조의 상호운용성(§ 680.108)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취득, 설치 또는 운용되는 교통통제장치 및 사내표지판(§ 680.110) 등을 포함한다.넷째, NEVI 포뮬러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은 프로젝트와 관련해 요청된 데이터, 해당 데이터의 제출 혁식 및 일정 등이 포함된다.(§ 680.112)다섯째, EV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연결(§ 680.114)이다. 여섯째,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EV 충전 기반 구조의 위치, 가격, 실시간 가용성, 매핑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근성에 대한 정보(§ 680.116) 등이다.참고로 국가 전기 자동차 인프라(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NEVI) 프로그램은 BIL의 핵심 EV 구성요소이다. 고속도로 회랑을 따라 EV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공적 자금 50억달러를 제공하고 있다.BIL은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고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지역사회에 충전 인프라 및 EV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 보조금으로 25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에 50만대의 EV 충전기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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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 2022년 연말까지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 관련 규정 발표 예정뉴질랜드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연말까지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 관련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12월 16일까지 논의를 거쳐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슈를 다뤘기 때문이다.관련 규정은 오래된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가 매립지 또는 환경에 버려 지지 않도록 제조업체, 판매업자,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수명이 다한 제품에 대한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비용을 부과하는 제품 관리 수수료 명목을 제안하고 있다. 저탄소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해 미래 세대를 위한 보다 지속가능한 유산을 보장하기 위함이다.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650만개의 타이어가 수입되고 있으며 수명이 다한 타이어 중 약 30%만이 수출되거나 재활용 또는 농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나머지 3분의 2는 매립되거나 불법적으로 버려져 화재나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둘 다 대형 배터리의 수요을 증가 시키고 있다. 2030년 대형 배터리 사용량은 8만4000개로 2020년 1000개 대비 8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형 배터리가 새로운 제품으로 지역사회에 부담을 주고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전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대형 배터리의 제품 관리 수수료는 판매 가격에 비례해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신형 니산 리프(Nissan Leaf) 자동차 가격은 $US 6만2000달러로 이중 전기 자동차 보조금은 약 8만달러이다. 배터리 가격은 약 $US 200달러로 배터리 가격에 비례해 적용된다.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 관리 규정으로 폐기물에 대한 책임지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 수행을 강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로 새로운 비지니스 및 일자리 창출, 경제 및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참고로 타이어 및 대형 배터리와 관련해 제안된 제품 관리 규정은 방글라데시 환경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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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환경기상통신부(DECC), '2021년 기후 행동 계획' 일환으로 B2 BER 표준에 따른 '국가 개조 계획' 발표아일랜드 환경기상통신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Climate and Communications, DECC)에 따르면 '2021년 기후 행동 계획(Climate Action Plan 2021)' 일환으로 '국가 개조 계획'을 발표했다.'국가 개조 계획'이란 2030년까지 B2 BER 표준(건물에너지 등급 표준)에 따라 50만개 가정의 에너지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전략이다.아일랜드는 수많은 주택 건물의 에너지 등급이 A ~ G 등급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금의 건축 표준에 따라 지어진 주택에 비해 성능이 좋지 않다.따라서 정부는 주택 에너지 업그레이를 위해 개조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소유자가 보다 쉽고 저렴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따뜻하고 안락한 주택을 개조하기 위함이다.또한 법률에서는 주요 개조 공사 진행시 모든 주택을 최소 B2 BER 표준으로 건축하도록 제정했다. 주택을 최소 B2 BER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건물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환경기상통신부가 의장이 되어 2022년 1분기에 부서간 운영 그룹을 설립하기로 했다. 운영 그룹은 국가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 및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계획이다.해당 계획은 ▶수요 및 활동 촉진 ▶자금 조달 및 재정 지원 ▶공급망, 기술 및 표준 ▶ 거버넌스 등 4가지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설계됐다. 이니셔티브는 ▶공정성 ▶보편성 ▶고객 중심 ▶비용 최적화 ▶업계 주도 등을 주요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먼저 공정성은 모두에게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성은 모든 주택 유형 및 소비자 부문, 소득 십분위를 포괄하는 것이다.고객 중심은 개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프로세스를 더 쉽게 만들어 비용과 번거로움을 줄이는 고객 중심 솔루션을 설계하는 것이다.비용 최적화는 비용 최적화 수준으로 개조를 장려하고 탄소 배출 감소를 최대화한다. 업계 주도는 투자, 성장 및 더 많은 근로자 고용에 대한 업계의 신뢰를 자극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B2 BER 표준에 따른 국가 가정 에너지 업그레이드 계획은 일반적인 심층 개조 비용은 현재 30~35%인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증액해 지급하기로 했다.에너지 빈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에너지 업그레이드를 시행할 계획이다. 2021년 월 177건에서 월 40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정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모든 가구의 다락방, 공동 벽 등의 단열재 비용을 80%까지 지원한다.수천개의 고품질 일자리 창출 및 주요 국가 프로젝트 달성을 위해 공급망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약 €80억 유로의 국고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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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공정가격상점(FPS), 외관 단장 및 국제 표준화 기구(ISO) 인증 획득인도 타밀나두주에 있는 공정가격상점(FPS)은 외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Standardisation, ISO) 인증을 획득해 나가고 있다.10월31일 기준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택된 상점은 2950개 중 2252개다. 리노베이션 계획에 따라 39개 생활용품지구 중 37개 지구에서 각각 75개 점포가 선정됐다. 에로드(Erode)에 할당된 상점 92개는 작업이 완료됐다.라마나타푸람(Ramanathapuram) 지역의 경우 확인된 83개 매장 중 55개의 리노베이션이 완료됐다. 마일라두투라이(Mayiladuthurai), 테니(Theni) 지역은 각각 8개, 12개만 완료돼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또한 11월1일 기준 3662개 상점이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 930개 상점은 공급망보안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28000:2007 인증을 받았다.타밀나두주에는 총 3만3445개의 FPS 상점이 운영되고 있다. 이 중 2만3973개는 하루 종일 문을 열지만 나머지는 시간제로 영업하고 있다.FPS라 불리는 공공유통시스템에 대한 ISO 인증 획득은 상점이 취급 및 공급하는 식품에 대한 변질 또는 안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확립했다는 사실을 입증받은 것이다.FPS는 모든 상점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임대 상점과 노후상점은 새로 건설해 입점할 예정이다.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에게 친절히 대하도록 친절 교육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FPS 상점은 인도 공공시스템의 일부로 중앙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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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합동으로 미 IRA 세액공제 대응방안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22.10.11(화) 오후 2:00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대응 민관합동 TF」를 개최하여, 자동차·배터리·에너지 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IRA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 위해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세액공제,보조금,대출등)에 대한 한달간의(10.5~11.4)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개시했다.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 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간 한미 상무장관 및 통상장관 회담, 실무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며,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만큼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상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중이므로, 동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IRA 관련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동향을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되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미국 진출 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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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25% 인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방투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SGI서울보증과 협의를 거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 료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시 투자비(입지 및 설비)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조금 수령 기업 중 일부 기업은 그간 이행보증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보험료율 인하는 정부가 기업의 애로를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한 성과이다. 지난 6월 지역투자협의회(전북)에서 이행보증보험료 관련 기업의 애로를 듣고,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보조금 관리기관)는 7월 SGI서울보증을 방문하여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한 바 있다. 이후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10월 4일부터 보험 가입 기업은 25%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업의 보험료 절감액은 최근 1년간(‘21.7월~22.6월) 가입한 기업 기준으로 연간 총 55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보험료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보험료율 인하를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지속적 애로 해소 및 편의 도모를 위해 9.26(월) 오후 3시 공단 본사(대구)에서 SGI서울보증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정환 이사장, SGI서울보증 유광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인하(10월~) ▲SGI서울보증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보증 애로 신속 상담 및 신용관리 컨설팅 제공(11월~) ▲산업단지공단 추진 사업(스마트산업단지구축사업 등)관련 양 기관간 리스크 관리 협의(11월~) 등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투자기업 애로 파악, 산업단지 입주기업 보증수요 발굴 등을, SGI서울보증은 기업의 보증보험료 인하, 보증지원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산업 발전 거점인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방투자 기업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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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이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지원 보조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을 8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나 대리인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시스템'은 보조금 신청서, 설치확인서 등 기존 방문 신청 시 작성해야 하는 5가지 이상의 서식을 신청 동의서 1개로 간소화했으며, 증빙서류 등도 시스템 상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시스템 상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후 심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 요청이나 최종승인 결과도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통보된다. 환경부는 인터넷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현행 운영 중인 방문 신청도 병행했으며, 세부적인 인터넷 접수 일정은 지자체별 사업공고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참고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 시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환경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23만대에서 올해 61만대로 확대 편성하여 추진 중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보조금 접수・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