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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우즈벡기술규제청과 업무협약 체결KCL은(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우즈벡기술규제청(청장 딜쇼드 사타로브)과 KCL 서초사옥에서 적합성 평가 분야 중장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월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CL은 우즈벡기술규제청의 국제공인시험소 설립을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적합성 평가 체계 선진화를 위한 노하우 전수 및 전문인력 교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2019년 「우즈베키스탄 적합성 평가 선진화 및 종합시험소 구축」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하는 등 국가적 품질관리 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KCL은 지난 5월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하는 ISCP(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사업인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사업의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어 ▲ 에어컨 에너지효율 국제표준 부합화 지원 ▲ 우즈벡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개정 컨설팅 ▲ 에어컨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지원 ▲ 국제공인시험소 인정 취득 지원 등을 수행하여 이를 지원한다. 향후 우즈벡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에 포함되는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국가기술표준원의 ISCP 사업으로는 최초의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화 관련 한국형 정책 수립 지원은 물론 한국형 시험인증시스템 구축, 한국형 제품 성능인증 시스템 노하우 전수를 통해 한국 기업의 우즈벡 및 중앙아시아 진출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KCL 조영태 원장은 “KCL이 그동안 축적해온 시험인증 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노하우가 우즈베키스탄에 전수되는 상징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될 것”이라며 “우즈벡 최초의 공공운영 국제공인시험소 설립을 지원하여 우즈벡기술규제청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CL은 글로벌 진출 전략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핀란드, 베트남, 파키스탄, 모로코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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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제 리더쉽으로 규제장벽 넘어 의료기기 수출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GHWP*,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연례총회에 참석하여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의료기기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산 제품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 GHWP(Global Harmonization Working Party) : 의료기기 국제 규제 조화를 위해 1996년 발족한 협력기구.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33개 회원국에서 참여 중이며,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와 9개의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구성. 우리나라는 ’15~’17년 의장국 수행 이번 총회에서 식약처는 우수한 허가·심사 규제역량을 인정받아 ‘의료기기 허가 실무그룹(실무그룹1)’ 의장직을 연임(3년 임기)하게 되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IMDRF*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식약처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채택시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GHWP에서 식약처의 ‘인공지능 기반 조직병리 체외진단 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nternational Medical Device Regulatory Forum, IMDRF) : 의료기기 사전·사후 전주기에 대한 국제 규제 조화·단일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미국 유럽 등 11개국 규제당국자 간 협의체. 우리나라는 ’21년 의장국으로 활동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GHWP 회원국이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에 식약처의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참고 가이드라인으로 추가되었다. * Categorization of Changes to a Registered Medical Device 참고로 이번 GHWP 연례총회에서 ‘디지털헬스기기의 적용 확대’를 특별 주제로 선정해 논의했으며, 우리나라는 식약처, 산업계, 병원 등에서 연자로 참석하여 국내 선진 규제 시스템과 혁신제품 활용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선제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 맞춤형 규제지원을 받아 국내 최초로 허가된 디지털치료기기*,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병원, 다양한 인공지능 의료기기 활용사례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용 디지털치료기기(’23.2.15. 허가) 식약처는 앞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GPS*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기기 분야 국제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G(글로벌 리더로 도약), P(국제 파트너쉽 확대), S(수출지원 서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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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해외 인증정보 손쉽게 찾는다수출기업은 앞으로 주요 20개국(수출점유율 80% 이상, `22년)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해외 인증정보를 보다 손쉽게 찾고, WTO 164개 회원국의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통해 더욱 신속·정확하게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다. * 로봇업무처리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 정형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소프트웨어(SW)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는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기업이 수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인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전면 개편하여 오픈했다. 국표원은 오프닝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편된 시스템이 새롭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리고, 향후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KnowTBT 시스템」은 매년 증가하는 무역기술장벽(TBT)*의 최신 정보와 동향을 수요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업애로 접수·상담 등의 지원기능을 통합 제공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우선, 로봇업무처리자동화(RPA)를 적용하여 WTO 164개 회원국이 통보하는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모니터링·수집·기초 분석하여 기업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연 14,300시간, 연간 약 5억원) 하고, 지능형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국가별·품목별 해외기술규제 전주기 정보(시행예정 규제, 시행중 규제)를 자동 분류하여 수요기업에 매칭해 주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와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며, 수출 상위 15개국 및 신흥 5개국*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규제하는 183개 인증제도**와 2,912개 기술기준을 한눈에 맵(Map)으로 볼 수 있다. *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대만, 홍콩, 싱가포르, 호주, 멕시코, 독일, 인도, UAE,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칠레, 필리핀, 말레이시아 ** 인증명, 인증 절차, 시험·인증기관, 규제대상 품목, 관련 법령 등 그간 국표원은 매년 증가하는 해외 기술규제 제·개정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08년부터 WTO 회원국이 통보하는 TBT 통보문과 통보되지 않은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KnowTBT 시스템」을 통해 기업에 제공했으나, 데이터 연계·통합 관리 등의 부재로 수요자가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찾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국표원은 과기정통부 주관(전문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체감도를 높인 지능형 해외 기술규제 대응지원 서비스를 2월 16일부터 제공한다. 올해에는 식의약품, 신재생에너지, 철강, 자동차 등 10대 중요규제의 해외 인증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지능형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여 정보 제시범위 확대 및 챗봇상담 등의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수출시장을 회복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KnowTBT 시스템」은 연내 출범하는 「해외인증 지원단」의 통합정보 제공과도 연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정보 수요를 빠르게 충족시키고, 나아가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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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22년 한 해 동안 3,90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 전체 동향 - (통보 건수) 전년(3,966건) 대비 61건(1.5%) 줄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년 대비 16%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TBT 통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 (동향 분석) 이는 연간 신규 통보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통보문 발행 건수가 12%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개도국의 통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 국가별 동향 - (15대 중점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통보문 비중은 전체 통보문에 26.7%(1,043건)으로, 전년(28%, 1,111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15대 중점국: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 (미국) 전년 대비 증가(391건→461건, 18%), 환경 관련 규제(에너지 효율 등) 확대로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 증가(75→121건)에서 기인 - (중국)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126건→67건),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의 통보 건수가 급격히 감소(각 △87.5%, △100%)한 데에서 기인 - (EU) 전년 대비 감소(103건→83건, △19.4%),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 등 중요 규제 통보문은 꾸준히 발행 - (상위 5개 통보국) 우간다(533건), 미국(461건), 브라질(384건), 탄자니아(245건), 케냐(225건)가 상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보건ㆍ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산업별 동향 - (분야별)식의약품(1,657건, 42.4%), 화학세라믹(422건, 10.8%), 전기전자(385건, 9.8%)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어 전체 통보문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최근 5년간 동일하게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수출영향) 우리나라 상위 3개 수출품목*과 관련된 통보문은 총 742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주로 에너지 효율,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이 있었다. ▲ 목적별 동향- ‘보건과 안전’ 목적(35%, 1,386건), ‘소비자 정보제공, 제품 표시사항’ 목적 (34.2%, 1337건)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었으며,탄소중립의 영향으로 통보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보호’ 목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행(49.8%, 133건)하였다.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확대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규제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특히 “지난 10월 인도와 양자회의 개최 등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잠재적인 애로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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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항만청(MAWANI), 6월 ISO 31000와 ISO 22301 인증 획득사우디 아라비아 항만청(MAWANI)에 따르면 2022년 6월 ISO 31000와 ISO 22301 인증을 획득했다. 위험(리스크) 관리와 비지니스 연속성 관리에 연관된 모든 표준을 충족했다.ISO 31000 표준은 리스크 관리에 관한 표준이다. 리스크는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정의된다. 또한 영향은 '기대되는 것으로부터의 편차'이다. 영향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혹은 두개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기회나 위험을 창출할 수 있다.ISO 22301은 비즈니스연속성 관리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이다. 각종 사고로 인한 업무 활동 중단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함으로써 조직의 핵심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을 규정한다.MAWANI는 비지니스에 위험의 영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통합되고 능동적이며 전략적인 경영방법론을 이행하는 국제 표준을 충족한다.또한 주요 사업 운영과 전략적 목표에 영향을 미칠 반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에 관리한다.MAWANI는 이미 정보보안 관련 표준인 ISO 27001과 품질관리 표준인 ISO 9001을 획득했기 때문에 품질 표준과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글로벌 방법론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2022년 1분기 동안 카고 처리량과 컨테이너 운송량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1분기 컨테이너 처리량은 250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했다.참고로 MAWANI는 13개의 항구와 290개의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또한 연간 1만5000척의 선박, 2000만개의 컨테이너, 11억톤의 화물을 각각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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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젼력 기업(Saudi Electricity Company, SEC), 인터텍(Intertek)으로 부터 ISO 인증 획득중동 및 북아프리카 최대 전력회사인 사우디전력공사(Saudi Electricity Company, SEC)에 따르면 인터텍(Intertek)으로부터 2개의 ISO 인증을 획득했다.획득한 인증은 정보 기술 서비스 관리(ITSM)를 위한 ISO/IEC 20000-1:2018 국제 표준과 정보보안관리(ISM)의 ISO/IEC 27001:2013 등이다.정보 관리 시스템 ISO/IEC 27000 표준은 민감한 회사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다. 금융 정보, 지식재산, 직원 세부 정보 또는 제3자가 회사에 위탁한 정보와 같은 자산의 보안 관리에 도움이 된다.정보 기술 서비스 관리를 위한 표준 ISO/IEC 20000-1은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가치와 일관성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관리 시스템의 채택을 촉진한다. 68개 서비스에 대한 인증 획득 시 IT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와 비즈니스에 대한 보안 위험이 완화된다. 참고로 인터텍(Intertek)은 전 세계 산업계에 토탈 품질 보증(Total Quality Assurance, TQA)을 제공하는 선도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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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아노르, 제23차 SMIIC 이사회 참석카메룬 표준화기구 아노르(Agence des Normes et de la Qualité, ANOR)에 따르면 이슬람 국가 표준화 및 계측 연구소(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for Islamic Countries, SMIIC)의 제23차 이사회가 개최됐다.SMIIC는 표준화, 계측, 인증 문제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슬람 협력기구(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OIC)의 산하기구다. 회의는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렸다.카메룬 대표단은 아노르 사무총장이 이끌었다. 의제의 다양한 항목에 대한 카메룬의 입장 옹호, 카메룬과 이슬람 협력 기구의 아프리카 그룹에 대한 관심 확보 등을 위해 참석했다.ANOR(Standards and Quality Agency) 사무총장히 현재 아프리카 표준화 기구(ARSO)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 SMIIC는 숙고끝에 카메룬 공화국을 SMIIC의 부회장과 전략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했다.아노르 사무총장은 표준화 및 품질 측면에서 카메룬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SMIIC의 이사회 의장은 아우디아라비아(Kingdom of SAUDI ARABIA)다.부회장은 카메룬 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터키공화국(Republic of TURKEY) 등이다. 이사회 참여 국가는 이집트(Arab Republic of EGYPT), 이란(Islamic Republic of IRAN), 이라크(Repuclic of IRAQ), 요르단(Hashemite Kingdom of JORDAN), 말레이시아(MALAYSIA), 모르코(Kingdom of MOROCCO), 팔레스타인,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카메룬은 부회장직에 임명됨에 따라 향후 이슬람 문화권에서 카메룬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증된 전문 지식을 갖춘 OIC 회원국과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슬람 무역개발센터와 같은 OIC의 다른 제휴 또는 전문 조직의 개발 프로그램, 역량 구축, 전용 자원과의 접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강한 잠재적 경제를 갖고 있지만 무역량이 낮은 페르시아만과 중동국가들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해 양질의 인프라와 효율적인 할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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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아라비아] 표준협회(SASO),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유해 물질 제한을 위한 기술 규정(SASO RoHS) 시행 7월 4일로 연기사우디 아라비아 표준협회(SASO,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에 따르면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유해 물질 제한을 위한 기술 규정(SASO RoHS)이 2022년 7월 4일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지난 2022년 1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12월 5일에 개최된 적합성운영위원회 제17-21호 회의에서 SASO RoHS 시행을 6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SASO는 2021년 7월 9일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유해 물질 제한을 위한 기술 규정(SASO RoHS)을 발표 했다. 제한 물질 및 한계는 아래 표와 같다. ▲ 제한 물질 및 한계 이 규정에 따라 사우디 아라비아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6가지 EEE 범주에 해당하는 관련 요구 사항들을 충족해야 된다.규정의 구현은 단계적으로 수행하기로 했으며 가전제품 중 소형 가전 제품과 관련된 기술 규정의 시행일은 2022년 7월 4일이다. 대형 가전 제품의 기술 규정 시행일은 2022년 10월 2일이다. ▲ EEE 범주 및 시행일정보통신기술 장비 기술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 조명 장비는 2023년 3월 31일, 전기 및 전자 도구, 장비의 기술 규정 시행일은 2023년 6월 29일로 정해졌다.또한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기기, 스포츠 장비 등의 기술 규정 시행일은 2023년 9월 27일이며 모티터링 및 제어 도구의 기술 규정 시행일은 2023년 12월 26일로 결정됐다.사우디 아라비아 시장에 전기 및 전자 장비를 출시하는 공급업체는 ISO/IEC 17067에 따른 적합성 평가 양식(유형 1a)에 따라 SASO가 승인한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를 받아야 된다.공급자(제조자/수입자)의 적합성 선언, 위험 평가 문서, 제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고, 주의 및 설명서가 포함된 기술 파일 등이 제품에 포함돼야 된다.참고로 EEE(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EU RoHS)의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지침 2002/95/EC(지침 2011/65/EU로 대체)에 따라 RoHS가 글로벌화되는 추세이다.현재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RoHS-like' 규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RoHS 요구 사항은 규제 대상 EEE, 제한 물질, 면제 및 적합성 평가 방법 등의 범주에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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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구(BSN), G20회원국의 모든 표준화 기구가 참석 예정인 2022년 국제표준서밋 개최 준비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기구(Badan Standardisasi Nasional, BSN)에 따르면 G20회원국의 모든 표준화 기구가 참석 예정인 2022년 국제표준서밋(International Standards Summit, ISS)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2022 ISS는 '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er'라는 G20의 주제에 맞게 건강과 경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표준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인도네시아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G20 의장국을 맡았다. ISS에서 글로벌 건강 아키텍처,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 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등을 위한 공동 노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BSN은 행사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들을 보호하고 글로벌 비지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좋은 규제와 표준 제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의 노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글로벌 무역의 핵심 요소는 더 좋은 표준 품질을 제정하는 것이다. BSN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국가 표준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참고로 G20 회원국은 미국, 한국, 유럽연합, 영국,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이탈리아, 일본, 독일,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남아공, 프랑스, 중국, 터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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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6건의 기술 애로 협상 실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5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22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6건의 기술 애로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 애로 요소를 뜻한다. 더불어, WTO TBT 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되는 행사이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EU, 인도, 중국 등 3개국의 기술규제 5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는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양자 협의를 통해 기술규제 1건에 대해서 논의를 실시했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우리측이 제기한 STC 현황은 다음과 같다. • EU(2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② 전자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2건): ①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② 냉장고 QR코드 부착 요구사항 • 중국(1건): ①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제품인 전자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가 향후 對EU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계의 애로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의를 통해 타이어 안전 인증 및 라벨링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사항 설명과 규제 완화 검토를 요청하였고, 양국은 화상회의 등을 통한 지속적 논의를 합의하였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표원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과 수출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적극 파악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