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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질서 전환기, 전략적 다자협력으로 새로운 해법 모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0월 6일(목) “공급망 재편시대, IPEF 협상의 의미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IPEF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IPEF의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축사에 이어 아담 포센(Adam Posen)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 및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싱가포르 아시아무역센터(Asian Trade Center)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IPEF 4개 필라별 주요내용에 대한 발제와 함께, 좌장인 이시욱 통상학회 회장의 진행 아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필라별 협상 대응방향 및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공급망 재편, 통상과 청정경제 전환 간 연계 강화 등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IPEF가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내 경제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IPEF 협상을 통해“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PEF를 “각국의 산업정책 강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적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 민관이 원팀(one-team)되어 IPEF 협상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통상 분야의 씽크탱크인 美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Adam Posen 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고자 IPEF를 추진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다변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한국이 미국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는 통상 규범의 관점에서 논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IPEF 참여국들이 WTO 등 다자간 노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IPEF를 끌고 가려고 노력할수록 세계에도, 미국에게도 더욱 이익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싱가포르 Asian Trade Center의 Deborah Elms 대표는 “IPEF는 전통적인 의미의 무역협정은 아니지만, 무역협정에서 실현할 수 없는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공급망, 디지털, 순환경제 등을 IPEF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며, IPEF를 통해 “위기상황에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 및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수소,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역내 청정경제 시장 진출 등을 IPEF의 우선적인 활용 분야로 꼽았다. 또한, 포용성·투명성을 바탕으로 각 참여국의 특성과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IPEF가 인태지역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새롭게 전개되는 통상 질서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IPEF가 기여할 수 있도록 「IPEF 민관전략회의」 및 분야별 워킹그룹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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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 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 - 개인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어떤 점이 유리할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까?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어떤 점이 유리할까?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높은 신뢰를 받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 ▲ 박희봉교수 (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일반적으로 신뢰가 높은 사람은 살기 편하고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신뢰는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뢰가 높다는 것은 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즉 신뢰대상의 신뢰가 높은 경우, ②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 즉 신뢰자의 신뢰가 높은 경우, 그리고 ③ 신뢰자와 신뢰대상 모두의 신뢰가 높은 경우가 있다. 세 가지 경우 개인의 삶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겠다. 첫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을 경우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개선된다. 한 사람의 신뢰가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의 성실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신뢰가 높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니 세상을 살기가 유리하다. 신뢰 가 높은 사람은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줄 사람도 많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줄고, 정신적으로 안정된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육체적 건강 역시 개선된다.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건강은 전반적인 행복도를 높인다.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신뢰가 높은 사람은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신뢰가 높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신뢰가 높은 사람에게 잔소리하는 사람도 드물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점검하고 통제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가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행여 일이 잘못되어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승진 기회가 오면 신뢰가 높은 사람이 우선된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이 오기도 한다. 그 결과 신뢰가 높은 사람은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접을 받으며 수입도 높다. 높은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울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 한다. 일반적으로 신뢰를 판단하는 사람이 바라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신뢰를 높이려고 애쓴다. 어릴 적 부모의 사랑과 신리를 받기 위해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한 것과 같다.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때로는 심부름도 잘 한다. 직장인은 사장님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정시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퇴근을 미루어가며 일하기도 한다. 심지어 업무 이외의 일도 사장님이 원하면 기꺼이 수용한다. 기업 경영자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저렴 한 값에 질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고객의 성향에 따라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치인 역시 유권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국민의 행복과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홍보한다.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각자 노력하는 것은 신뢰를 얻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만 하지 않기도 한다.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학생과 직장인, 기업인, 정치인 모두 실제로 노력하지는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척하고, 거짓말도 한다. 실제로 신뢰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힘들여 부단히 노력해야 하니, 힘들이지 않고 신뢰를 높이고 싶어한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열심히하는 척하거나 거짓말이 드러나면 신뢰는 바로 추락한다. 사기꾼과 도둑이 단기적으로는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지만 언젠가 발각되면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기는 어렵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는 매우 공정하다. 둘째,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 누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 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한다.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높은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도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업무의 효율성 역시 높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을까?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을 더 신뢰할까? 아니면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을 더 신뢰할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젊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보다 자기 동년배인 젊은 사람을 더 신뢰할 것 같다. 물론 젊은 사람은 자신의 동년배와 함께 생활하면서 우정과 신뢰를 나눈다. 중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동년배와 의논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부모, 선배, 상사를 찾는다. 나이 먹은 사람의 지혜와 경험 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사람과 나이 먹은 사람 중 누가 더 젊은 사람을 신뢰할 까?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 간의 신뢰가 높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젊은 사람들 간의 신뢰보다 나이 먹은 사람이 더 젊은 사람을 신뢰한다. 젊은 사람은 동년배를 신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신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엔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이 먹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 어떤 일은 잘 하는지,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하는지를 알고 있다.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일을 맡긴다. 젊은이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 아들이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하고 기다려준다. 같은 논리로 나이 먹은 사람도 젊은 사람보다 지식과 경험이 많은 나이 먹은 사람을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나이가 젊더라도 이해력과 배려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르기도 하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그러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높은 신뢰를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한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만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자신을 신뢰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신뢰하지 말아야 할 사람, 신뢰해서는 안 될 사람을 신뢰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적으로 사기꾼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은 금전적 손실을 본다. 바람둥이의 말을 신뢰하다가는 신세 망친다. 정치인의 감언이설을 신뢰하다가는 나라를 망친다. 그러니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현명한 신뢰가 중요하다. 세상사를 잘 알고 신뢰해야 한다. 신뢰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철저하게 신뢰에서 배제해야 신뢰가 효과가 증진된다. 따라서 한 사회에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성숙했다는 증거이다. 그 사회구성원들이 장기적으로 신뢰할만한 사람들과 활발히 접촉했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셋째, 신뢰자와 신뢰대상간의 관계이다. 신뢰자와 신뢰대상 간의 관계는 상호관계로 나타난다. 신뢰자가 신뢰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역으로 신뢰대상이 신뢰의 대상이지만 주체자가 되기도 한다. 신뢰자의 신뢰도 높고, 신뢰대상의 신뢰도 높은 경우 신뢰자와 신뢰 대상 모두 신뢰의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효과를 누릴 것이다. 더욱이 신뢰가 높은 사람 간에 상호관계를 맺는 경우 효과는 더욱 배가된다. 신뢰가 높은 신뢰자와 신뢰대상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물질적·정신적 이익을 보는 동시에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전반적인 신뢰가 증가될 것이고, 공동체의 전반적인 신뢰의 증가는 또다시 공동체 구성원인 각 개인의 신뢰를 증가시킴에 따라 그 혜택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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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 신뢰의 공공성신뢰는 사유재인가? 공공재인가? 사유재로서의 신뢰는 어떤 기능을 하나? 공공재로서의 신뢰는 어떤 기능을 하나? 현대사회에서 공공재로의 신뢰는 왜 중요성이 증가되나?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듯이 신뢰 역시 사람마다 보유량이 다르다.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면 신뢰가 높아지고, 반대로 신뢰를 잃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뢰가 감소된다. 그 결과 신뢰가 높은 사람이 있고, 신뢰가 낮은 사람이 있다. 신뢰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개인적인 이익과 행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의 신뢰를 쌓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신뢰는 확실히 개인이 보유한 사적재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사적재일 뿐만 아니라 공공재이기도 하다. 신뢰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다. 첫째, 신뢰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축적 및 감소될 뿐만 아니라, 집단에 의해 생성되고 감소하기도 한다. 집단의 공동노력에 의해 증감되는 경우가 더 많고, 개인이 통제 할 수 없기도 하다. 본인의 행동과 무관하게 본인 주변 사람에 의해, 본인이 속한 집단에 의해 자신의 신뢰 정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누구의 자녀인지, 어느 가문에 속한 사람인가에 따라 신뢰가 부여되어, 가문에게 부여된 신뢰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와 전혀 무관하게 아버지의 평판에 따라, 가문 어른의 업적에 따라 신뢰가 부여되기도 한다.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이 졸업한 학교, 지역 및 직장에 따라 신뢰가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외국에 나가면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따라 기본적인 신뢰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관계없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의 정도가 정해진다. 누가 만든 상품인가보다 어느 기업이 생산했는지, 어느 나라 상품인지에 따라 상품의 신뢰도 결정된다. 둘째, 집단에게 부여된 신뢰는 집단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집단에 부여된 신뢰는 특정한 개인만이 사용하는 사적재가 아니라 집단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사용한다. 그리고 특정한 구성원이 신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구성원 누구나 그 신뢰를 사용할 수 있다. 신뢰가 공공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에 속했다. 한국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한국인 역시 신뢰가 낮았다.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 낮았다. 그러니 한국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외국에서 신뢰를 얻기가 어렵고, 사업을 하기도 어려웠다. 한국인은 잘 살기가 어려웠다. 한국인 모두 지난 60년 동안 엄청난 노력 끝에 경제발전을 이룬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수준도 끌어올렸다. 그 결과 한국과 한국인은 세계 10대 강국에 걸맞는 신뢰를 받고 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인을 사귀고 싶어하며, 한국인과 거래하고 싶어 한다.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 높다. 이렇게 60년 동안 신뢰가 높아진 것은 한 개인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인 전체가 노력한 결과이다. 집단 신뢰로 인해 전체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도 편하고, 집단구성원의 개인 목표도 달성하기 쉬워졌다. 신뢰의 공공재적 가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집단 내에서 모두가 자신의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경우에는 신뢰와 협력이 훼손되어 모두가 바라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즉 모두가 죄수의 달레마(prisoner’s dilemma)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신뢰함으로써 집단의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최적의 대안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달리 문명을 발전시켜 현재와 같이 지구를 지배하고 물질적 풍요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신뢰와 협력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동물도 서로를 신뢰하기도 한다. 그러나 늑대는 자신이 속한 무리에 있는 다른 늑대를 신뢰하지만 다른 무리의 늑대 를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처음 보는 늑대를 절대 신뢰하지 못한다. 개미와 꿀벌은 집단 내 수십만, 수백만 마리와 신뢰와 협력을 하지만 본능적으로 익힌 단순한 행동에 대해 신뢰와 협력을 공유할 뿐이다. 개미와 꿀벌은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행동이외의 신뢰와 협력을 새로이 창조하지 못한다. 사람은 다르다.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학습하여 실패를 만회한다.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장기적인 이익을 놓친 경우 새로운 신뢰를 개발한다. 더 많은 사람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새로운 상황에서의 새로운 신뢰 방안을 개발한다. 신뢰 부족으로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지 못한 경우 학습을 통해 새로운 신뢰를 창조한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을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집단행동이 가능한 방안을 찾는다. 타인을 불신하고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게 되면 협력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맞게 된다. “1+1=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1=2-α”가 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경우 중복 또는 갈등의 결과인 -α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 자신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경우 수치상 두 사람의 역량을 더한 결과 보다 훨씬 낮은 결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의 장점이 혼합되어 우수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룸으로써 혼자 수행한 보고서보다 못한 결과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두 사람이 신뢰와 협력으로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1=2”가 아니라 “1+1=2+β”가 된다. 여기에서 β는 신뢰와 협력의 시너지 효과이다. 두 사람의 장점이 혼합되어 새로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는 것이다. 특히 전문화와 분업화로 심화된 현대사회에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대부분의 중요한 일을 함께 해야 한다. 신뢰와 협력이 없으면 후퇴하고, 신뢰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된다. 따라서 신뢰의 사적재 기능은 범위가 좁아지는 반면, 공공재로서의 신뢰의 기능은 점점 더 확대된다.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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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콰도르 SECA」제7차 공식협상 개최한국과 에콰도르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7차 협상이 9월 20일(화) ~ 10월 5일(수)간 화상으로 개최된다. 전략적경제협력협정(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은 FTA와 내용은 동일하나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SECA 용어를 사용한다. 양측은 지난 7월, 서울에서 6년만에 SECA협상을 재개하였으며, 장기간 협상공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입장차를 좁힌 바 있다. 금번 7차 공식협상은 전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양측은 최근 진행된 6차 공식협상(7.11~22)에서의 논의 모멘텀을 살려 이번 공식협상을 통해 협상진행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에콰도르는 1976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국산 승용차(현대 ‘포니’)를 수출한 인연이 있는 나라로, 석유,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미개척시장이다. 이와 같은 에콰도르 시장 특징에 맞춰, 우리측은 금번 7차 SECA협상을 통해 상품, 서비서, 조달 등 양측 관심분야 시장개방과 함께 공급망 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상분과는 상품, 서비스, 투자, 통신, 디지털, 정부조달, 협력, 무역원활화,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20여개 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경식 FTA교섭관은 “에과도르는 현재 아시아지역 국가와 FTA 체결 건이 없는 상황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시장 선점이 우리 수출시장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상 조기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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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국 최대 투자무역 박람회에 ‘주빈국’으로 참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9월 8일(목)~11일(일) 간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개최되는 ‘제22회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CIFIT, China International Fair for Investment&Trade)’에 주빈국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CIFIT는 중국 상무부 주최로 ‘97년부터 개최되어 온 중국 최대의 국가급 투자무역 박람회로서 전 세계 약 90개국이 참가하여 각 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투자 활성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주빈국으로 초청되었으며,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개막식 영상 축사와 함께 참가국 중 최대 규모의 한국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국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소개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안정적인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의 공급망 위기,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의 급변 속에서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닌 역내 국가들간 상호 공조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역설했으며, 이를 위해 ▲RCEP, 韓·中 FTA 등 통상 플랫폼을 통한 안정적 기업 환경 조성 ▲기업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업계간 소통 강화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新통상의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에 직면할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2030 엑스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참가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금번 박람회 동안 KOTRA는 참가국 중 최대 규모(420㎡)의 한국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전국 22개 지자체 및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소개와 아울러 우수 한국상품에 대한 홍보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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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실내 및 개인 여가 활동 51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금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유아용 의류, 바닥매트, 가구 등), KC인증 수요가 증가(주방 전열기, 음식물 처리기 등)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어린이제품 12개, 생활용품 3개, 전기용품 2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제품(바닥매트, 아동 의류 등): 12개 > (바닥매트, 완구 등: 6개 제품)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및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 (아동 의류: 6개 제품)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패딩조끼/바지/내복/슬리퍼/베개 각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 < 생활·전기용품(서랍장, LED등기구 등): 5개 > (서랍장, 등산용로프: 3개 제품)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로프 1개 (LED등기구 등: 2개 제품)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 과충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 국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여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하여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하여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4.4~4.29)를 진행하여, 그 결과는 5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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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전문검사기관 간담회’ 개최조달청 조달품질원은 15일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2' 행사에 전문검사기관 관계자를 초청, 조달물자 검사업무 발전을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달물자 납품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검사기관의 현장의견을 듣고 전문기관검사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기관검사 제도란 주요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전문성이 높은 시험․검사기관을 선정하여 납품검사를 위탁하는 제도이다. 간담회에는 조달품질원장을 비롯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16개 전문검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달품질원은 간담회에서 검사업무 진행 과정상 애로사항 등에 관한 검사기관간 정보 공유 방안, 검사 불합격 시 이의제기에 따른 확인시험 기준 마련 등 검사제도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전문검사기관의 참석자들은 확인시험에 따른 검사기관 신뢰성 문제 해소방안 마련,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 조정 등을 건의했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검사기관이 건의한 현장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신속히 관련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해당 조달물자가 신속히 수요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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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의료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의료산업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등과 함께 제2회 「의료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AI) 영상진단 개발 해커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커톤은 한정된 기간 내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앱, 웹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대회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이 빠르게 디지털화 되고 있으며, 의료산업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으로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영상 분야는 인공지능이 우선 판독하고 의료진이 이를 보완·검증하는 인공지능 협력형 영상판독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 인공지능 기술이 활발하게 도입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이에 산업부는 ‘20년부터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탑재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사업(이하 동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KTL은 21개 질병·12만장의 의료영상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작년부터 시작해 이번에 2회를 맞는 해커톤은, 지난해 20개 참여팀과 함께 다병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외부 기관 데이터 평가를 통해 의료영상 인공지능 저변 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특히, 평소 의료데이터 접근이 어려운 벤처기업·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셋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기 단계인 AI기반 영상진단 시장에서 유망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L은 이번 해커톤 대회에서도 공동 주관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 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 대한유방검진학회와 함께 고품질의 의료영상 데이터셋을 참가자들에게 개방하고, 개방 데이터 활용 교육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영상진단 솔루션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커톤 대회 참가자 모집은 9월 5일(월)부터 약 2주간(~9.16.) 진행되며, KTL와 대구TP 누리집을 통해 의료영상 인공지능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과 개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KTL은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20개 팀을 대상으로 KTL이 보유한 의료영상의 종류와 질병에 대한 정답지 등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 활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더 빨리·더 정확하게 질병부위를 표시하거나, 병변의심영상으로 분류하는 등 우수한 영상분석 솔루션을 개발한 7개 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 등을 시상하고, 부상으로 카카오클라우드에서 사용 가능한 총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해커톤을 통해 의료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 영상진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영상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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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제품 퇴출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올해 상반기(2022년 1월~6월) 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이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었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또한,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133개), 문신용 염료(23개), 기타(155개) 등이었다. 특히, 살균제 1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으며,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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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제품·서비스 판로 활짝…22년 혁신품목·선도기업 전폭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산업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혁신제품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히고,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은 산업융합성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서비스의 융합성, 혁신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하며,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경우, ‘혁신품목’ 생산기업이면서, 해당 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번사용품목(국방부) 선정 등에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 시 우대된다. 아울러, 혁신품목 매출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기업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될 경우, ▲기술 및 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 기보), ▲기술확보 지원(R&D),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21년에는 최종 89개 혁신품목(갱신 53개, 신규 36개)과 32개의 선도기업(갱신 24개, 신규 8개)을 선정한 바 있으며, 선정된 혁신품목은 공공·민간시장에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풍솔레드(주)의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제품의 경우, ‘20년 혁신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제품 매출이 ’20년 11억원에서 ‘21년 5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에임메드는, ‘16년 선도기업 선정 이후 매출액이 ’16년 38억원에서 ‘21년 227억으로, 고용규모는 ’16년 82명에서 ‘21년 143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융합 제품·서비스가 정부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시장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8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nicc.re.kr)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 선정 결과는 서류접수 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경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