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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사우디 표준청, 무역기술장벽 완화 위한 협력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한-사우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16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장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Saad bin Othman Alkasabi)를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대표단 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과 정보·지식 공유 등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교역액 기준 상위 7위 국가로,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국표원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자제품 대기전력 규제를 도입할 때 적극 대응해 시험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에어컨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시켰으며 건설기계 관련 모호한 안전 규정을 명확화해 우리 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국표원은 이날 서울을 방문한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 표준청장을 포함한 사우디 대표단과 사전환담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품안전 프로그램(SALEEM) ▲품질마크(SQM) ▲인증 플랫폼(SABER) 등 기술규제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진종욱 원장은 “지난해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한 만큼, 국표원도 사우디아라비아 기술규정, 인증·표준 등을 담당하는 표준청과 정보·지식 공유 등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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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현대차·기아 방문해 해외기술규제 애로 해소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조사한 ‘수출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 현황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규제 선도 국가의 정보제공, 중소기업은 선제 준비가 필요한 새로운 규제의 맞춤형 컨설팅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화학물질, 인공지능 등 주요 규제 별 설명회, 대·중소 기업 간담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11일 현장에서 현대차·기아 이은태 상무는 그간 해외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감사를 표하면서 지난해 2월 유럽화학물질청이 공개한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규제에 대한 산업계 교육 강화 및 전문협의회 구성 요청과 함께, 규제 대응이 필요한 현대차·기아의 기업 애로사항을 국표원에 전달했다. 진종욱 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자동차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기업 노력의 성과”라며 “다만 작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하는 등 보호무역 강세로 올해도 무역시장은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출 현장 속으로 들어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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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기술협력 본격 착수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인 ‘산업기술국제협력’ 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11일 공고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지원 규모가 총 1,658억 원으로 국내 혁신기업의 연구개발(R&D)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해외 우수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1,061억 원) 598억 원(56%)을 확대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서 정부 간 합의한 분야에 대해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양자펀딩형(285억원), 유레카 등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을 통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펀딩형(231억원), 글로벌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제품개발 및 해외 도입기술 고도화 등을 일방형으로 지원하는 전략기술형(504억 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 요소기술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 기업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채널 구축 및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575억원) 사업을 신설했다. 해당 사업은 세계 최고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 한국과의 협력거점을 설치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R&D)과 인력교류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우선 6개의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약 50개 내외의 공동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대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 선도기술의 유입‧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외투기업, 해외 모기업의 공동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글로벌기업산업기술연계형’ 프로그램도 신설해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공고의 상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참여 희망자에 대한 폭넓은 정보제공을 위해 25일 15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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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적극 대응해 수출플러스에 기여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적극 대응,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해 수출플러스에 기여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TBT 통보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고자 국표원은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파견하여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3, 6, 11월 세 차례의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한 4월에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39건)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비용을 줄였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200여 차례 실시했으며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와 KnowTBT 포털을 통해 인증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산단공 입주기업 포럼 등 지역별 설명회에 참여하고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국표원은 2024년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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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섬유제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섬유업계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 자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섬유제품 안전을 추구하며 제품안전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섬유제품은 의류·신발·가방 등 다양한 생활용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5종의 섬유제품(가정용·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을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섬유제품의 안전관리제도 현황 및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 공유, 섬유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을 통해 섬유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염색가공 단계에서 유해물질 안전성이 검증된 원단 사용 등 기업의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 중인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이란 유해물질 이력추적, 친환경 염료정보 제공 등 섬유제품 공급망상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말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제품안전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기업 스스로 품질관리 등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기업 인증부담 완화 등 규제개선과 제품안전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제품안전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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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 획득 지원한다해외인증 국내 시험 패스트트랙 및 내년 3월까지 최대 20% 시험 비용 할인과 초보 수출기업 등에 대해 제품 개발단계부터 전주기 해외인증 획득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4대 시험인증기관과 협약식을 통해 지난 11월 발표한 ‘단기 수출확대 전략’의 후속 조치로써 해외인증 상호인정 품목에 대한 패스트트랙 신설 및 내년 3월까지 최대 20%의 시험 비용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대 시험인증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등이다. 지난 4월 발족한 ‘해외인증지원단’은 한 해 동안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 확대(39건) ▲1천9백여 기업 대상 지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220여 건의 현장 상담 ▲58개 기업에 대한 전문가 방문 자문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해소를 지원하였다. 2024년에도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수출기업을 직접 찾아가 해외인증 획득이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진 간담회에 참석한 A사는 “내년 3월까지 미국에 커피머신을 수출해야 하는데 미국 인증에 대한 경험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해외인증지원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품개발 단계부터 미국 인증기준에 맞는 설계를 반영하고,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취득하여 차질 없이 수출 일정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진종욱 원장은 “해외인증 취득은 수출의 첫 관문과도 같다”며 “수출기업의 성공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보다 많은 해외인증 지원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국내 시험 지원의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해외인증지원단 홈페이지(https://globalcerti.kr/, 전화 02-6240-477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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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국가표준 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한국산업표준 KS R 6200-1 전기이륜차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등 4종을 국가표준으로 신규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이 전기이륜차 및 충전스테이션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의 충전시간(3~4시간), 가격(100~150만원), 제조사별 상이한 규격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교환형 배터리 스테이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기 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에 대한 국가표준 4종을 제정했고 올해는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충전스테이션(3종) 및 전기이륜차(1종)에 대해 국가표준을 추가 제정함으로써 전기이륜차 배터리 충전스테이션을 포함한 모듈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국표원은 국가표준 제정을 위해 기업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전기이륜차 및 충전스테이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중소제조사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내 배달라이더 업계는 유류비 절감, 충전시간 단축, 매연․ 소음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국표원은 전기이륜차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우리기술로 제정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 이륜차 시장은 국내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가표준을 수립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전기이륜차 및 충전스테이션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제표준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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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미국 실리콘밸리서 성공적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지에서 열린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형 녹색기술의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세계적인 혁신기업 육성기관(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 기술센터(Plug&Play Tech Center)’에서 ‘한-미 녹색기술 투자설명회(K-Green Day@Silicon Valle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녹색기술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이며,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진출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북미지역 최대 관심 사항인 기후위기 대응 및 노후 설비(인프라) 개선 주제를 중심으로 ▲탄소저감 제품, ▲폐자원 고부가가치화 기술, ▲수소·전기 차량 소재·부품·장비 등의 우수기업 10개 사*가 참여했다. * 뉴아세아(환경배관 이음 설비), 비티이(다목적 수소 충전설비), 어썸레이(차세대 X-선 실내공기 정화), 에바(전기차 충전설비), 워터베이션(반도체 용수 세정장치), 원광에스앤티(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이유씨엔씨(단열?차열 일치화 도료), 터보윈(윤활유 없는 블로워), 포엔(폐배터리 진단·재활용), 하이리움(액화수소 생산·저장·충전)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캐빈 박(Kevin Park) 산타클라라시 부시장*은 “한국과 미국 실리콘밸리 간의 녹색기술 간 협력을 축하하며 역동적인 녹색 전환을 이뤄가는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한국과 실리콘밸리가 상생(윈-윈)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 실리콘밸리 유일의 한국계 선출직이며 기술 엔지니어 분야 학력 및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 및 문화 전파를 적극 지원 중임 한편 이번 투자설명회에 참가한 10개 기업은 설명회 하루 전, 현지에 이미 진출한 우리나라 녹색기업 에코니티 미국 법인의 조윤호 법인장과 설명회(멘토링)를 갖고 미국 시장 진출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진출 기법(노하우)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윤호 법인장은 “본인 회사의 진출 목표 및 수준에 맞게 적합한 투자자 또는 구매처(바이어)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환경부는 우수환경산업체 및 녹색산업 유망기업 등으로 지정된 우수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난 9월에는 국내 투자자를 초빙한 영어 모의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여 이번 투자설명회 참가기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미국의 녹색 분야 최근 투자 경향, 법률 자문 등 정보를 제공(총 3회)했고, 설명자료 구성 자문(컨설팅), 발표기법 교육 등 현지 투자 전문가와 일대일 교육(기업별 3회)도 지원했다. 투자설명회 전날인 11월 30일(현지시각 11월 29일)에는 6명의 현지 투자자가 우리 기업의 발표내용에 대해 최종 교정해주는 시간도 가졌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대형 설비 중심의 녹색 기술 수요가 높은 개발도상국과 달리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은 작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다”라며 미국 시장 진출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전략적인 사업 확장 기회를 조성해 나가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에 관련된 국내외 기업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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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한약(생약)제제 심사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약(생약)제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한약(생약)제제 심사설명회’를 4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설명회에서는 한약(생약)제제의 최신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동향을 안내한다. 이에 제약업계의 한약(생약)제제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는 한약(생약) 제제 제조, 수입업체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생약)제제 심사 관련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안전성․유효성 및 임상시험계획 심사 관련 안내서 제‧개정사항 ▲한약(생약)제제 품목갱신 운영방안 ▲국립생약자원관 주요업무 등에 대해 안내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빈도 보완사례를 활용하여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한약(생약)제제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한약(생약)제제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한약(생약)제제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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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안 관련 업계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제품 안전기준 3종(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의 개정(안)을 15일부터 행정예고하고 관련 업계의 이해 증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15일 오후 3시 라마다 서울신도림 호텔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 개정(안)은 제품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동일모델 인정 범위가 확대되도록 제품 분류를 단순화하고 유해물질인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을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절차가 단순화된 시험법으로 대체해 시험 부담 및 비용을 경감했다. 제품 분류를 기존 10개에서 6개로 통합했다. 신발류와 모자류는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에 해당된다. 아울러,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란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말한다. 수입제품은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입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관련 업계 관계자의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국표원 홈페이지와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13일까지 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