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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⑪산업단체와 포럼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산업단체와 포럼은 공식적으로 표준화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디지털 ID 영역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몇몇의 경우 이들 단체들이 추가 비준을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사양을 ISO/IEC, ITU 통신 표준화 부문(ITU-T), ETSI 등 표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이러한 산업단체 및 포럼에는 △인증기관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rowser Forum) △클라우드 서명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신속온라인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구조화 정보 표준 개발기구(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오픈ID(OpenID) △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이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자금세탁 방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G7 국가의 주도로 1989년 설립된 정부 간 조직이다.FATF는 2020년 3월 정부, 금융기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기타 규제 기관이 디지털 ID가 고객 실사에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ID에 관한 지침(Guidance on Digital ID)을 개발했다.'디지털 ID에 대한 지침'은 정부, 규제 대상 기관(예: 금융기관)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가 FATF 권고사항 10에 따라 고객 실사의 특정 요소를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 ID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간행물이다.지침을 발표한 2020년 당시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거래 건수가 매년 약 12.7%씩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 세계 GDP의 약 60%가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모든 금융 거래와 관련된 자금이 범죄 및 테러와 연관되지 않도록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존 검증 도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디지털 ID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디지털 ID가 적합한지 확인하려면 정부나 금융기관,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디지털 ID 시스템의 기술, 아키텍처, 거버넌스 보증 수준을 이해해야 된다.또한 보증 수준을 고려해 불법 금융을 조장하는데 사용되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 적절하게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다음은 FATF가 개발한 디지털 ID에 관한 지침(Guidance on Digital ID)의 목차 내용이다.□ 목차(Table of Contents)▷줄임말(ACRONYMS)▷요약(EXECUTIVE SUMMARY)▷섹션 I(SECTION I) : 소개(INTRODUCTION)▷섹션 II(SECTION II) : 디지털 ID 용어 및 주요 기능(DIGITAL ID TERMINOLOGY AND KEY FEATURES)▷섹션 III(SECTION III) : 고객 실사에 대한 FATF 표준(FATF STANDARDS ON CUSTOMER DUE DILIGENCE)▷섹션 IV(SECTION IV) : AML/CFT 규정 준수 및 관련 문제에 대한 디지털 ID 시스템의 이점과 위험(BENEFITS AND RISKS OF DIGITAL ID SYSTEMS FOR AML/CFT COMPLIANCE AND RELATED ISSUES)▷섹션 V(SECTION V) : CDD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디지털 ID 시스템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독립적인지 평가(ASSESSING WHETHER DIGITAL ID SYSTEMS ARE SUFFICIENTLY RELIABLE AND INDEPENDENT UNDER A RISK-BASED APPROACH TO CDD)▷부록(APPENDIX) A : 기본 디지털 ID 시스템 및 해당 참가자에 대한 설명(DESCRIPTION OF A BASIC DIGITAL IDENTITY SYSTEM AND ITS PARTICIPANTS)▷부록(APPENDIX) B : 사례 연구(CASE STUDIES)▷부록(APPENDIX) C : 지속가능발전 식별에 관한 원칙(PRINCIPLES ON IDENTIFI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부록(APPENDIX) D : 디지털 ID 보증 프레임워크 및 기술 표준 설정 기관(DIGITAL ID ASSURANCE FRAMEWORK AND TECHNICAL STANDARDSETTING BODIES)▷부록(APPENDIX) E : 미국 및 EU 디지털 보증 프레임워크 및 기술 표준 개요(OVERVIEW OF US AND EU DIGITAL ASSURANCE FRAMEWORKS AND TECHNICAL STANDARDS)▷용어 사전(GLO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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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표준코드·품목갱신 제도 관련 규정 일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표준코드 제도 등에 관한 고시 2건을 개정해 유통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및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과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제품을 식별하는 표준코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화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전망이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20년 4월 도입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하면 식약처가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제조‧수입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신고 제품'과 환자 안전을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의 경우 제출자료 중 '최신 기준규격 반영 입증자료'를 '적합성선언서'로 대신 제출하도록 하고, '유지 관리용 제품'의 경우 '생산·수입실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으로 대신 제출하도록 했다. 유지 관리용 제품이란 완제품 단종으로 최신 기준규격 적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아울러 갱신 1주기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 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부터 최신 기준 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와 운영 계획을 민원설명회,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홍보 실시 등 토대로 널리 알려 업계에서 품목갱신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도는 의료기기를 식별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으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의료기기 용기나 외장 등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준코드(바코드)를 생성해 표기 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된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단순히 변경 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생성·표시하도록 해 안전성·효과성에 있어 사실상 동일한 제품임에도 다른 제품인 것으로 혼동할 수 있고 새로운 제품 포장지 인쇄 비용 등 업계의 부담도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변경돼 새로운 표준코드를 생성하지 않도록 생성 기준을 개선해 기존에 생성한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료기기 품목 갱신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제품을 식별하는 표준코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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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⑪2일차 : 기술 및 혁신(Tech & innovation) - 플라스틱 오염에 함께 대처하기(Tackling plastic pollution together)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2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기술 및 혁신(Tech & Innovation) 이다. 이날 연례회의는 △가장 큰 위험 중 사이버 공격(Cyber-attacks among biggest risks) △세대 충돌(Clash of the generations) △AI 가속화(Accelerating AI) △음식물쓰레기 퇴치(Fighting food waste) △대규모 수소 보급을 위한 표준(Standards for large-scale hydrogen rollout) △플라스틱 오염에 함께 대처하기(Tackling plastic pollution together) △기술 융합 활용(Harnessing tech convergence)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2일차 플라스틱 오염에 함께 대처하기(Tackling plastic pollution together) 세션에서는 국제표준이 어떻게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토론했다.플라스틱 오염 관련 세션은 22:00~23:00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니콜라스 록하트(Nicolas Lockhart,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LLP) 파트너이자 베른 대학교 세계 무역 연구소,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LLP), 베른 대학교 세계 무역 연구소 연구원), 발레리아 보타(Valeria Botta, ECOS(환경표준연합) 순환 경제 책임자), 스테파니 라루엘(Stephanie Laruelle, UNEP 프로그램 관리 책임자), 케네스 오초아(Kenneth Ochoa, CEMPRE의 혁신 및 지식 관리 책임자) 등이다.매년 3억 톤(t)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생산되고 있다. 이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9%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를 질식 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귝제연합(UN))과 모든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해 다자간 협력은 조약 협상을 주도했다. 전 세계가 공통의 비전을 향해 ISO 연례회의에 모였다.플라스틱 생산부터 설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 수명주기에 화학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처하려면 전체 플라스틱 수명주기와 공급망 전반에 걸쳐 전례없는 협력이 필요하다.UNEP의 스테파니 라루엘은 "광범위한 응용 분야에서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해 1만3000개 이상의 화학 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 세계가 이 정도의 화학물질을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근 UNEP 보고서는 플라스틱 오염의 화학 관련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은 물론 자원 효율성과 순환성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한다. 플라스틱 제품이 경제에 계속 남아 있으려면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품을 설계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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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의약 안전정책 협력 강화방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단체 대표와 식의약 안전정책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약처와 소비자단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일상생활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20일 서울 중구 서울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13개 소비자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의약 안전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심 확보를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현황 설명 ▲규제개혁 100대 과제와 2.0 과제 추진현황 공유 ▲소비자단체와 향후 협력 방안 논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매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의약 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식의약 미래 정책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와 동행하는 정부’,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소비자가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부당광고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소비자의 자율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간담회에서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등 국민이 우려하는 현안에 대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는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 안전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단체는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식품·의약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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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완료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잔존수명이 70~80% 남아있는 전기차의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캠핑용 파워뱅크 등으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성 검사제도를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지난해 10월 18일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검사기관 지정 ▲책임보험 가입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시행규정 마련 및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 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재사용전지 안전기준(KC 10031)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을 말한다. 또한 원활한 제도시행 기반 마련을 위해 ▲검사기관 신속 지정 ▲책임보험상품 출시 ▲업계대상 안전기준 설명 등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지난 7월에 검사기관 사전 접수를 공고한 후 시험기관 및 제조업체 등 5개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일인 10월 19일에 맞춰 제주테크노파크에 제1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수여했다. 5개 신청기관으로는 제주테크노파크(TP), KTC, 울산TP, KTL 등 시험기관 4개, 피엠그로우 등 제조업체 1개다. 더불어 27일 부산에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설명회’를 개최해 KC 10031 검사항목별 세부 적용기준, 비용절감을 위한 SW검사 등을 교육하고 검사기관의 책임보험 출시상품 및 가입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은 배터리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균형 있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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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인증제도 설명회’ 개최정보통신기술(IT)·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주요 수출 분야 해외인증제도 종합 정보제공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정보 갈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3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3일 오전에는 IT·전기전자 분야, 오후에는 기계·로봇 분야 설명회가 진행된다. 24일 오전에는 식품·화장품 분야, 오후에는 의료기기 설명회가 진행된다. 25일 오전에는 생활용품·ESG 분야를 주제로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기술(IT)·전기전자, 의료기기, 화장품 등 해외인증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해외인증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코자 마련됐다. 설명회 발표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전문 시험인증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와 동시에 해외인증 전문가 일대일 상담부스도 운영하여 개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에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표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진종욱 원장은 “해외인증은 기업의 글로벌 진출 첫 관문이나 국가별로 요구하는 인증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여 정보 획득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손쉽게 해외인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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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온라인 설명회 개최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소개 및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기업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 및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표준협회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최근 발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온라인 설명회를 20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2020년 5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10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화됐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기업에 배포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담당자들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는 표준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설명회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업이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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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높이는 연구개발(R&D) 투자 혁신방안 마련한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연구개발(R&D) 투자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장영진 1차관은 주요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들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곳에서 내년 R&D 예산 개혁안과 제도 혁신 방향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정부의 R&D 투자가 세계 2위에 달하더라도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언급했다.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혁신정책 검토’에서 혁신성 부족이 언급된 사실을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영진 1차관은 앞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소규모 뿌려주기식 투자와 개별 쟁점에 따른 분절적 사업 등을 축소하고, 생태계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임무 지향적 대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연구개발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적극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정부간 협력이 강화되고 R&D 분야에서 성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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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수교 50주년, 새로운 협력 시대 펼치다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인도 상공부가 신산업 협력을 촉진하는 협의를 진행했다. 신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는 “한국 무역 및 투자 설명회(로드쇼)”에서 이루어졌다. 양국은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장영진 1차관은 한-인도 정상회담의 계기를 이어가기 위해, 양 부처가 주축이 되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는 제안을 했으며, 신산업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논의할 필요성을 나타냈다. 더불어 라제시 쿠마 싱 인도 상공부 차관은 인도가 ‘메이크 인 인디아’와 ‘생산연계 유인책(PLI)’ 등 제조업 육성과 투자유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한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기로 약속했다. 참고로 ‘메이크 인 인디아’는 인도 정부가 인도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이다. ‘생산연계 유인책’은 인도 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나타낸다. 장영진 1차관은 우리 기업이 인도에서 겪고 있는 고충과 어려움을 언급하며, 한-인도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에 양국은 각 정부와 코리아 플러스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인도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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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참석 신청 받아융복합 의료제품 산업의 발전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융복합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 의료제품 국내‧외 최신 규제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11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참석 희망자를 26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을 방출하는 스텐트(의료기기) 등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이 서로 결합한 제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가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업계와 국내·외 전문가, 식약처가 모여 글로벌 최신 규제 동향과 전망, 제품 개발·심사 사례 등을 공유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콘퍼런스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사례 및 규제동향’과 ‘융복합 의료제품 심사 및 개발 사례’ 등 2개의 주제로 나눠 식약처와 업계 전문가들의 세부 강연들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개발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등에 대한 문의를 사전에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콘퍼런스 참석이나 상담부스 이용 신청은 누구나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콘퍼런스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개최가 국내 업체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