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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1 9월 19일 첫 째날 : DEVCO(developing country matters)▲ ISO 오프닝 미팅[출처= 남아프리카공화국 표준국, SABS]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첫 째날인 9월19일(월요일) 14:00‑17:3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개발도상국 문제(developing country matters, DEVCO)와 관련된 내용이다.브릭스 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NDB) 은행장 마르크스 트로요(Marcos Troyjo)는 DEVCO에 관한 ISO 위원회의 제56차 연례회의 기조 연설에서 국제 무역은 표준에 관한 것으로 더 많은 표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지정학적 도전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결해 글로벌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글로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밝혔다.DEVCO 회의는 줄리아 보너 두에트(Julia Bonner Douett)가 의장을 맡았다. 개발도상국은 60년 이상 표준화에 참여해 많은 혜택을 누렸다.회의는 국제기구와 지역 표준기구를 대표하는 ISO 회원들이 ISO의 전략 2030과 개발 도상국을 위한 실행계획 2021 ~ 2025를 지원하는 경험과 모범 사례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세계무역기구(WTO) 무역 및 환경이사 Aik Hoe Lim은 성장 동력으로 무역 자체의 중요성뿐 아니라 표준의 중요성,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에 관해 언급했다. 또한 그는 지속적으로 기후 문제를 강조하고 측정할 수 있을 때만 진정한 진전을 이룰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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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5 - 9월20일 : 디지털 시대의 신뢰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0일(화요일) 10:30‑12: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디지털 시대의 무역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에에로 프로덕션(Aero Production Ltd.)의 국제 저널리스트이며 사회자인 쉬울리 고쉬(Shiulie Ghosh)의 사회로 시작됐다.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다.△패널 1 : 세계무역기구(WTO) TBT 부문장 에릭 바이크스트롬(Erik Wijkström)△패널 2 : 세계은행그룹(WBG) 무역 촉진 및 국경 관리 글로벌 리더 윌리엄 게인(William Gain)△패널 3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글로벌 규제 협력 및 국제 조달 협상 책임자 루시안 체르나트(Lucian Cernat)△패널 4 : 케냐 표준국(KEBS) 표준 개발 및 국제 무역 이사 에스더 응가리(Esther Ngari)이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디지털화가 세계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개발 도상국에서 이를 뒷받침할 표준 및 적합성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코로나19(COVID-19)는 전 세계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었으며 디지털로 글로벌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무역의 초석으로서 적합성 평가는 디지털 평가 도구를 사용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또한 스마트폰의 어플을 활용한 원격 감사가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디지털 편리함이 비용 효율성이라는 이점을 가져다 준 반면에 신뢰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종이로 된 인증서는 신뢰하지만 디지털 형식의 인증 문서 수락은 신뢰를 받지 못해 디지털 전환이 쉽지 않다. 특히 개발 도상국의 경우 전체 인구가 온라인 거래에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 격차(Digital DIvide)의 중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아프리카 케냐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나 대규모 인터넷 접근은 표준에 대한 정보 보급 부족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참여 패널들은 무역과 표준 사이의 많은 기회에 대 언급했으며 글로벌 수준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장 시급한 해결방안은 지역 협력으로 결국은 신뢰에 관한 것이며 신뢰는 국제 무역의 통화라고 강조했다.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하고 상호 연결된 세계를 글로벌화(globalization) 2.0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모든 국가는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고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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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2022 아부다비 ISO 총회 07 - 9월 20일 : 기후와 무역의 복잡성 해결▲ ISO 총회에 참여한 사람들[출처= SNV 트위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따르면 2022 ISO 연차총회가 2022년 9월19일~9월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세 개최되고 있다.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주최한다.표준, 비즈니스, 시민사회, 학계, 미디어 분야 등 세계 최고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ISO 총회는 보다 좋은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표준을 활용할 것인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총회 둘째날인 9월20일(화요일) 18:00-19:00 세션에서 개최된 회의는 무역 정책이 기후 아젠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기후와 무역의 복잡성 해결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었다. 영국 표준협회(BSI) 표준정책국장 데이비드 벨의 사회로 시작됐으며 회의에 참여한 패널은 다음과 같다.△패널 1 : 세계무역기구(WTO) TBT 부문장 에릭 바이크스트롬(Erik Wijkström)△패널 2 : ICC 디지털 무역 및 혁신 센터 이사 닉 데이비스(Nick Davies)△패널 3 : 옥스퍼드대 블라바트닉 행정대학원(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박사 후 연구원 케네디 음베바(Kennedy Mbeva)이번 세션에서 무역 정책과 기후 의제를 다룬 이유는 무역 정책과 활동이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는 무역 흐름에 중대한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 즉 기후와 무역은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세계무역기구(WTO) TBT 부문장 에릭은 모두가 기후 정책 달성을 위해 무역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서 전 세계적인 배출량의 증대, 표준에 근거한 규제 결과를 포함해 문제 해결 영역 등에 대해 언급했다.또한 특정 환경적 결과 달성에 중요하며 배출에 집중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기온 상승에 따른 적응 및 기술도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했다.옥스퍼드대 케네디 음베바는 "무역 정책을 기후 목표와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이며 무역 정책과 기후 정책의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무역 정책과 기후 정책은 서로 지원하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많은 무역 정책 도구를 활용해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국가 간 존재하는 수백 개의 무역 협정으로 파편화 및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ICC 닉 데이비스는 무역의 실용성에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데이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책임과 투명성을 더 저렴하고 쉽게 만드는게 중요하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걸친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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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터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 국가표준 채택트랙터 보호구조물 시험을 물리적 시험에서 가상시험으로 대체하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트랙터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이 지난달 국가표준으로 채택됐다.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농촌진흥청은 OECD의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도입 검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국내 4개 트랙터 생산업체와 함께 보호구조물 가상시험 방법을 개발했다. 이 시험 방법은 물리적 시험과 최대한 똑같이 재현할 수 있도록 구현됐으며, 최대 변형량이 물리적 시험과 비슷한 80% 이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보호구조물은 넘어짐이나 추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OECD 회원국들은 OECD 농림업용 트랙터 표준시험 코드의 보호구조물 시험방법과 기준에 따라 보호구조물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도 안전이 확보된 보호구조물을 부착하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OECD 보호구조물 시험은 물리적 파괴시험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시험용 보호구조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 인력,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이를 줄이기 위해 OECD는 2017년 보호구조물 가상시험방법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보호구조물 가상시험이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 보호구조물을 유한요소 모델링하고 물리적 시험과 같이 트랙터가 넘어질 때와 같은 부하를 보호구조물 앞, 뒤, 옆, 위에서 가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보호구조물 가상시험이 OECD에서 표준화 될 경우 국내 업체가 농업기계를 수출할 때 이 절차에 따라 인증 받을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 절감면에서 유리해진다. 가상시험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처럼 물리적 시험을 하거나 가상시험 기술을 보유한 외국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조한진 차장은 “이번 표준은 기존의 물리적 시험과 차원이 다른 표준으로 미래의 표준개발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앞으로 국제표준으로 채택된다면 제조업체의 비용, 인력, 시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김병갑 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의 TBT협정은 기술 규정을 도입할 때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채택된 국가표준을 ISO와 OECD의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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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무역기술장벽(TBT) 사상 최고치 기록, 민·관 힘 모아 수출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결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유럽(EU)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이다.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 : 건수)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TBT 통보문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 제·개정할 때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날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의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하여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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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등 4개국과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 나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서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에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등 기술규제 5건, 인도의 화학섬유제품 인증과 철강 제품 강제 인증 등 3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자동차 안건 규제를 포함한 2건, 말레이시아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 1건의 기술규제가 포함되었다. 국표원은 20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베트남,인니,인도)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