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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바이오헬스·이차전지·화장품 등 유망산업 수출동력화 지원 확대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2.8.16.(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대웅제약 등 입주기업의 수출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글로벌 성장세 둔화, 공급망 불안 심화, 금리 인상등 어려운 대외 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장관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바이오‧헬스, 화장품, 배터리 등 우리나라 미래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금번 방문은 7월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출현장 방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8월 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먼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대웅제약오송공장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의약품 제조공정 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설, 제조혁신센터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우리 의약품 기업들의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수출은 지난 7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우리의 수출 증가세를 제약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프리미엄 소비재, 친환경산업, 유망신산업 등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상황에서 바이오·배터리 등의 新산업이 우리 수출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입물류, 해외마켓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로 이어지는 다각적인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내실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 외에 바이오헬스, 화장품, 이차전지 등 新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무역이 직면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있으며, 범부처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8월 말 ➊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해외전시회, 물류, 해외규격인증 등) 지원, ➋주요 업종별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 ➌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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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관세청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월 14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장에 있는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과 접점에 있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입현장에서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고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20%p 이상 낮고, 해외에서 활용애로도 지속 발생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연초 관세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지원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협정당사국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인도와 베트남으로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기관발급방식 협정은 물론, 신규 협정에도 자율증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삼는 국가를대상으로 관세당국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의국내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관세청 FTA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관세청에 전달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FTA 활용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FTA 활용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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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정부대전청사 / 사진 제공 : 관세청 관세청은 윤태식 관세청장이 6월 8일(수) 싱가포르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된‘제18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한국 및 아세안 관세 당국 간 협력 사안을 논의했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1997년 제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간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서울세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이 회의는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윤 청장은 전자상거래 급성장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따른 관세규범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관세당국 간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상호번영 추진 등을 강조하고,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활용률 제고를 위해 상호간 통계자료 교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세안 관세당국은 최근 아세안 지역 관세행정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아세안 지역 세관직원 능력배양 강화를 위해 한국 관세청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관세청은 신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능력배양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아세안측 능력배양 확대지원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다져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태식 관세청장은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실시되는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 한국 후보자로 출마한 현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강태일)의 주요 성과 및 당선 공약을 아세안 관세당국 대표들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인 아세안 10개국과 교역 확대 및 아세안지역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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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규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 기울인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6일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 제고를 위해 총 47.9억원(국비 33.2억원) 규모의 ‘22년도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 확산과 에너지 안보 중요성 증가 등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원전수출이 원전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동 사업을 활용해 민관의 수주역량을 총 결집하여 해외 원전수주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체코, 폴란드 등 원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수출 네트워크 구축, 기재자 수출지원, 기반조성 등 다양한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원전 수출 로드쇼, 원전수출대상국 정부·산업계·학계 주요인사 초청,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이미지 제고 및 기술력을 홍보하고, 중소·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등 국내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이 해외 기자재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원전 및 기자재 발주정보 입수, 수출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관은 “신규 원전 및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테계 복원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