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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하면 일거 양득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다.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개요 인포그래픽 / 사진 제공 : 관세청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하면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이칠재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제도를 통해 역내 물류거점을 선점해 운송, 재고관리 편의를 증진하고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무역전략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안내·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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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2.5.19(목) 15:30~19:30(한국 시각) 화상으로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작업반은 한-EU FT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 이행을 점검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EU의 백신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 한건의 수출 허가 지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한-EU FTA 발효 10년차인 지난해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증가로 FTA 발효 후 최초로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100억불을 달성한 점을 평가하며, 향후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언급했다. 이어 EU의 의약품 전략에 따른 관련 법제 개정이 우리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활용, 의약품 적정가격 보장 관련 제도 개정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했다. 또한, 우리 의료기기의 EU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의 원활할 교역을 위해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인증 절차 간소화 검토를 요청했다. 양측은 금일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향후 개최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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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규원전 수주를 위해 총력 기울인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월 16일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 제고를 위해 총 47.9억원(국비 33.2억원) 규모의 ‘22년도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 확산과 에너지 안보 중요성 증가 등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원전수출이 원전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동 사업을 활용해 민관의 수주역량을 총 결집하여 해외 원전수주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체코, 폴란드 등 원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수출 네트워크 구축, 기재자 수출지원, 기반조성 등 다양한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원전 수출 로드쇼, 원전수출대상국 정부·산업계·학계 주요인사 초청,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이미지 제고 및 기술력을 홍보하고, 중소·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등 국내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이 해외 기자재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원전 및 기자재 발주정보 입수, 수출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관은 “신규 원전 및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테계 복원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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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진공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지원」 MOU▲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1(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과 「중소기업 탄소중립·ESG경영 지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중기중앙회와 업종별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공동시설에 대해 중진공에서 탄소중립·ESG경영 수준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 도입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위원장 신용문)는 탄소중립 ESG경영 동참을 선언하며,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과 대기업 협력사·수출기업 등 탄소중립과 ESG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별 협동조합·단체로 구성돼있다. 본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과 ESG관련 현장애로 논의가 이뤄졌고, 업계에서는 ▲업종별 ESG 교육 확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활용방안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탄소중립과 ESG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에 중소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탄소저감 시설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문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탄소중립과 ESG 경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종별 협동조합이 가교역할을 수행해 중소기업이 탄소중립과 ESG라는 새로운 물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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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우크라 사태 관련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회담」 참석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4일(수) 오후 9시, 앤마리 트레블리안(Anne Marie Trevelyan) 英 국제통상부 장관이 주최하는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 회담에 참석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경제적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영국 정부의 제안으로 개최됐으며, 우리를 비롯한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이 함께 참여했다. 트레블리안 英 국제통상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주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비판하고,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또한, 모든 우크라 상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차관보증 등 영국의 우크라이나 경제적 지원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지는 국가별 발언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의 심각한 위반으로, 한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과 반 인륜적인 전쟁에 반대한다”고 언급하며, “한국은 서방이 주도하는 對러 금융제재·수출통제에 참여하고 WTO 러 규탄 공동성명 등을 통해 서방과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의 對러제재 동참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①4천만불 규모 인도적 지원, ②65개 품목의 비무기체계 군수물자 지원, ③우크라이나 피란민 입국·체류지원 등 한국이 지난 3월부터 지속해온 對우크라이나 지원을 각국에 공유했으며 이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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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돕는 전문교육 실시▲2022년 YES FTA 전문교육 세부과정 / 출처 : 관세청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을 오는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6년차인 이번 교육은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집합·온라인·수요자맞춤형으로 3개 과정에 총 16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집합과정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권역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교육이 개설되며, 올해는 원산지증명 과정을 추가했다. 또한, 온라인과정은 시공간 제약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 실무자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비해 실무활용도가 높은 원산지결정기준과 업무 중요도가 높은 원산지 검증 등 2개 과정을 추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총 573회 교육을 실시해 6,087명의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했고, 264개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신규 활용하고 84개 기업이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도록 지원했다. 나아가 416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받았으며, 42명이 원산지관리사와 원산지 실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오는 11월까지 매월 진행예정인 예스 에프티에이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 이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로도 인정된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예스 에프티에이 교육지원센터 누리집(http://ftaedu.or.kr/yesfta) 또는 전화(집합과정 ☏1544-5702, 온라인과정 ☏070-4610-6190, 수요자 맞춤형과정 ☏070-7727-2415)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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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빈틈없는 민관 대응체제 구축▲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구조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9일(금) 오전, 공급망 이슈의 상시·전문 분석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방문했다.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방문을 통해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조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한 공급망 현안을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정보 수집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일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는 최근 중국 및 러시아 관련 공급망 동향 이슈 발표를 통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중국 상하이 지역 봉쇄는 3월 28일부터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中 정부의 중점 산업·기업의 조업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지 방역·물류 상황 등 감안 시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중국 상하이로부터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국내 완성차공장에서 가동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하이 인근 장쑤성에는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우리 기업의 생산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공급망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의 노동절 연휴(4.30~5.4) 이후 코로나 확산 및 봉쇄조치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24)도 두 달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원자재 공급 불안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흑토 지역에서 봄철 파종이 원활하지 않아, 금년 가을 수확량 감소 등 농산물 가격 인상(애그플레이션, agflation)도 우려되고 있으며,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니産 팜유 수출 금지를 발표(4.23 발표, 4.28부터 수출금지)하는 등 식량안보 차원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2월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출범하여 공급망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기업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해주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또한, 제조업 외에도 식량 등 연관 분야 공급망까지 확장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기존 업종별 협단체 외에도 종합상사 및 민간기업의 역량들도 결집하여 대체공급선 확보, 해외 자원개발 등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효과적인 공급망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 기반한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가 기업·협회·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공급망 관련 정보 및 대응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양자·다자간 통상협력 채녈을 통해 핵심 광물·자원 보유국들과 공급망 연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향후 추진될 IPEF/FTA 등 경제협력, 통상 협상도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우리 기업들도 현재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물류·금융·법률·정보 등 각종 지원제도들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분석센터와 협력기관들도 우리 기업들을 위한 창의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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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청 출신 국장,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 출마금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차장 선거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현 강태일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이 출마했다. 관세청은 금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선출예정인 사무차장 직위에 현 강태일 능력배양국장(전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이 출마했다고 밝혔다. 국제연합(UN, 193개국) 다음으로 많은 18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관세기구는 관세 관련 국제협약 개정, 신설, 과세가격 평가방법, 품목분류 결정, 불법부정무역 단속공조 등을 통해 각국 관세행정과 수출입기업 등 무역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이다. 5년 임기 선출직인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은 총회, 정책위원회 등 세계관세기구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미래발전전략 등 주요정책을 기획하며, 각국 관세당국 및 타 국제기구 최고위급 인사와 교류하는 핵심직위이다. 강태일 국장은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출신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평가, 정보화, 국제협력 등 관세행정 주요 분야를 두루 거쳐, 2019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고위직(능력배양국장)에 선출됐다. 강 국장은 능력배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원국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랭귀지 펀드 증액, 데이터분석활용을 위한 인공지능 분석기법 개발, 가상현실(VR) 신기술을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호평 받고 있다. 랭귀지 펀드란 한국이 세계관세기구 회의 시 공식 언어 외 타언어(스페인어, 아랍어 등) 사용국가에게 통·번역을 제공하는 기금으로 우리나라 대외 영향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 강 국장은 이번 사무차장 선거에 출마해,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관세행정 선진화, 관세·비관세장벽의 해소 등 국제 무역원활화 및 교역확대를 위한 세계관세기구의 역할 증진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에는 강태일 국장 이외에도 중미(멕시코) 및 아프리카(카메룬) 후보까지 총 3명이 출마했다. 관세청은 강 국장이 사무차장에 당선될 경우, 신제품 출현에 따른 품목분류 국제 분쟁에서 우호적인 여론 형성, 한국 주도의 관세행정 서식 국제표준화 및 전자서류 국제표준 인정 등 우리 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강 국장의 선거 운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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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공공조달 품질향상 업무협약 체결▲(좌측부터) 강성공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장,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 유인수 정부조달마스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FITI시험연구원 (재)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지난 19일 (사)정부조달마스협회와 품질인증 관련 정보교류 및 상호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등 조달제도 발전을 위한 기술·정보 등을 교환하고, 조달물자 검사·인증을 통한 품질 및 신뢰성 향상으로 공공조달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달납품 관련 이화학시험·검사업무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표준개발, 기술자문, 교육, 세미나 개최 등 컨설팅 관련 정보교류 및 지원사업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관련한 유관기관 및 회원사와의 협력 ▲기타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제반사항 등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와의 업무협약도 함께 진행돼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조달물자 품질 관리를 통해 다양성 부족, 품질 저하 등 기존 최저가 낙찰자 선정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험인증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FITI시험연구원과 공공조달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두 협회가 만나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서 조달제도를 개선하고 조달 업체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009년 조달청으로부터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돼 전문기관검사 조건으로 계약된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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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체결▲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우측)과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FITI시험연구원 (재)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지난 18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과 친환경 섬유·염색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과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섬유염색 업계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그린 사업장 및 녹색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섬유·염색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검사·인증 ▲친환경 및 탄소중립 관련 정보교류 ▲정보지원 기술개발 사업의 공동 추진 ▲산학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이 친환경 그린 사업장 조성의 기반을 다지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며 “친환경,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이 섬유염색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의류연합(SAC) 회원사로 국내 기업의 친환경 섬유 수출 지원을 위한 Higg Index, ZDHC MRSL Level 1 v2.0 등 인증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