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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샤프(シャープ), 중국 화웨이(Huawei)와 4G/5G를 포함한 셀룰러 통신 규격 필수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일본 전자업체인 샤프(シャープ)에 따르면 2023년 11월27일 중국 화웨이(Huawei)와 4G/5G를 포함한 셀룰러 통신 규격 필수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글로벌 기술 표준을 목표로 규격 표준화에 협력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사는 기술 표준화를 통해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직해 장치 및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샤프는 화웨이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력하고 있다. 화웨이는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로 5G 장비의 개발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참고로 크로스 라이선스는 서로 다른 기업이 각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서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말한다. 특허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료를 지불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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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9주년, 통상∙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하다한국표준협회는 한중 Free Trade Agreement(FTA) 발효 9주년을 맞아 12월 4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통상교섭대표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대비한 이행개선 방안 및 신통상규범과의 합치성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 등이 논의되었다. 한중 FTA를 통한 양국 교역규모는 올해 발효 9년차에 36.5% 증가하여 2022년에는 3,104억불을 기록했다. 양국은 2025년을 맞아 FTA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디지털 및 그린 분야의 새로운 표준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서비스 및 투자 후속협상을 본격화하여 성과를 이뤄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자회담에서는 한중 간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핫라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국산 요소 도입 중 상품검사를 통과한 물량이 통관에서 중단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어서 양국 국장급이 수출통제 소통채널 구축에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알리바바 본사 방문을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알리바바 플랫폼을 통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및 아세안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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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2023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정기학술대회 세션 운영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진행되는 2023년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관련 세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학술학술대회가 수출을 준비하는 식품 업체 및 관련 기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썹인증원은 식품안전 연구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식품 관련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제 시장을 향한 K-Food의 안전관리’를 주제로 11월 30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12시까지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제외국 식품 안전관리 현황(중앙대학교 이희석 교수) ▲주요 수출국가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한국에스지에스 조희라 과장)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적용 방안(해썹인증원 조재진 단장) ▲수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 사례(삼양식품 윤아리 센터장), ▲국내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식품의약품안전처 손영욱 과장) 이며, 좌장은 해썹인증원 홍진환 인증사업이사가 맡는다. 홍진환 인증사업이사는 “이번 학술대회 참여가 수출을 준비하는 식품 업체 및 관련 기관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K-Food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 방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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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해썹 코리아(HACCP KOREA) 2023’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서울 코엑스(COEX)에서 22일에 개최한 ‘해썹 코리아(HACCP KOREA) 2023’과 22일부터 25일까지 ‘해썹 홍보관’과 ‘스마트 해썹 기획관’ 등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 해썹 종합행사로 국내외 식품안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기술정보를 교류했다. 또한 체험하고 즐기면서 ‘해썹’과 ‘스마트 해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해썹 코리아 2023’을 통해 식품안전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유익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변화하는 식품 트렌드와 환경에 맞춰 우리 사회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식과 시상식이 진행된 1부에서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짧은 영상(숏폼) 공모전’ 대상, ‘해썹 발전 유공자’ 10명이 식약처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20개 업체가 ‘해썹 우수영업장’으로 선정돼 해썹인증원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SNS 우수 서포터즈’(3점), ‘스마트 해썹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6점) 수상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 정책포럼이 진행된 2부에서는 ‘스마트 해썹 전환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해썹인증원 서연범 기술혁신본부장이 ‘데이터 기반의 업체 맞춤형 해썹 케어 서비스’를, 풀무원 오승훈 SCM기획실장이 ‘식품 안전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한 Digital Trust Ecosystem’를,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 이주형 실장이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해썹의 현재와 미래’를 발표했다. 이어 주제발표 연사를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손영욱 과장, 순천대학교 김중범 교수가 참석해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3부 국제세미나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일본 식품안전관리협회(JFSM) 등 2개국 3명의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수출국 식품안전관리 동향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해썹 코리아 2023’에 참여한 A업체 관계자는 “시상식을 통해 우수한 식품안전관리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알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스마트 해썹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해하고 국내외 식품안전 전문가를 만나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또한 ‘해썹 홍보관’과 ‘스마트 해썹 기획관’에서 ‘해썹 스탬프 도장 깨기 이벤트’, ‘해썹과 인생네컷’, ‘7원칙 스톱워치 게임’, ‘OX 퀴즈’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기념품을 증정하고 산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혀 해썹과 스마트 해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참관객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해썹 코리아 2023’ 행사영상은 식약처와 해썹인증원 유튜브 채널(#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지속 시청 가능하며 발표자료는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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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국제 규제 선도 및 수출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의료기기 규제 체계를 널리 알리고국산 의료기기의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27차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 연례총회(GHWP Annual meeting)에 27일부터 30일까지 참석한다고 밝혔다. GHWP(Global Harmonization Working Party)는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 위해 1996년 발족한 협력 기구로 현재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33개 회원국이 참여하며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와 8개실무그룹(Working Group)이 운영된다. 국내 규제역량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규제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우수한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원활하게 수출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그간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5년부터 2017년까지GHWP 의장국으로활동했으며 현재 GHWP 내 전략자문단과 실무그룹1(WG1)에서 의장직을 맡아 글로벌 규제 조화를 통한 국산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규제사례, 혁신의료기기 규제 방향, 우리나라 선진 규제 체계 등에 대해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규제과학 우수성과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또한 30일 연례총회에서 식약처 주도로 개정한 국제공통가이드라인 3건의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식약처는 총회에 참석한 각국 규제당국과 양자 협력 회의를 통해 디지털 헬스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규제역량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을 주도하고 규제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우리의 우수한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원활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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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3 무역기술장벽 인력양성 정책토론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무역기술장벽(TBT) 인력양성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21일 ‘2023 무역기술장벽(TBT) 인력양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산학연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국표원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수출기업 TBT 애로 현황 실태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300개 중 과반수가 전담 인력 미비로 TBT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TBT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한국표준협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TBT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중앙대학교에서는 TBT 전문강좌 운영 경험, ㈜템프체인은 대기업에서 TBT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인력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TBT 애로를 해소한 경험담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그간 진행해 온 TBT 인력양성 사업의 성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원하는 TBT 전문인력을 보다 신속히 획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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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0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15일에 4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해 양국의 제품안전인증 절차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의 제품안전인증 담당 기관인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및 양국의 인증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의 플러스 수출 기조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 완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중국 수출 시 취득해야 하는 제품안전인증인 중국강제인증(CCC)의 경우 국내 공장심사를 중국 인증기관 심사원이 진행함에 따라 출장비 등 부대비용 발생 및 언어장벽 등의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측은 상대국 인증 취득 과정의 공장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장심사원 평가 및 자격부여를 통해 상호 등록하는 단계적 절차를 중국 측과 논의했다. 공장심사원 상호 등록이 이뤄지면 중국강제인증(CCC) 공장심사의 국내 인증기관 진행에 따른 심사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심사원과의 의사소통 문제 해소로 특히 해외인증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국은 우리나라의 KC인증과 중국의 중국강제인증(CCC) 제도의 변경사항 등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시험기관의 시험평가 능력 향상을 위해 동일한 전기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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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험만으로 전기차충전기 미국인증 획득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전기차충전기 전문업체인 대영채비㈜를 방문해 상호인정을 통한 해외인증 획득 성공사례를 청취하고 성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영채비㈜는 지난 4월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미국 UL(미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에너지스타 인증을 국내 시험만으로 획득했다. 10월에는 사우디 국빈 방문 시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해 사우디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국표원은 국표원이 지난 6월 발표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의 일환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국내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을 적극 활용하고 정부의 세일즈 외교를 기회로 활용한 성공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장에서 배경수 대영채비㈜ 전무는 “제품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도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시험 비용뿐만 아니라 물류비, 인증획득 기간 등도 절감되는 상호인정 효과를 톡톡히 보았고, 앞으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해외인증 애로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시험인증이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해외인증을 위한 상호인정 품목 및 기반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험인증기관과 협력해 해외인증 시험 비용 인하,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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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식약처,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참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국내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대응 관련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 관련해 유럽연합(EU) 측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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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에 의료기기공동심사프로그램(MDSAP)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GMP 규제를 국제조화하는 데 도움을 줘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MDSAP(Medical Device Single Audit Program)는 미국·일본·캐나다·호주·브라질 5개 정회원국이의료기기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른 공동심사를 목적으로 만든 인증제도다. 이번 개정안 마련은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MDSAP 심사자료 활용범위를 기존 변경심사에서 최초·추가심사까지 확대하고 기존 현장심사를 서류심사로 대체하며 이에 따른 세부 제출자료를 정비하는 것이다. 최초심사는 최초로 받아야 하는 심사, 추가심사는 다른 품목군을 추가하는 심사, 변경심사는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심사를 말한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기기 GMP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GMP 규제를 국제조화하는 데 도움을 줘 경쟁력 있는 K-의료기기의 수출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