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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7. 미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현 지침(Mobile Driver’s License(mDL) Implementation Guidelines) 소개미국 자동차관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otor Vehicle Administrators, AAMVA)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현 지침(Mobile Driver’s License (mDL) Implementation Guidelines)을 발표했다.지난 2012년 이후 AAMVA는 공동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실무그룹(WG)을 구성하고 모바일 식별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다.AAMVA의 mDL 구현 지침를 발표한 정책적 목표는 발급기관과 일부 mDL 검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다.또한 서로 다른 발급 기관의 mDL 프로그램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해 서로 다른 발급 기관이 발급한 mDL을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mDL 구현 지침은 △mDL 솔루션 개요 △ISO/IEC 18013-5 자격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 신뢰모델 △mDL 데이터 갱신 △다중 자격 증명 및 공유장치 △플래시 패스 사용 △타주/지방/준주 조치의 경우 폐지 △프로비저닝 △기타 △부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ISO/IEC 18013-5 자격 파트는 △AAMVA mDL 데이터 요소 세트 △인물 이미지 △시그니처 이미지 △암호화 프로토콜 △IACA 루트 인증서 △버전 관리 △발급 기관별 데이터 등에 관한 지침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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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6.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디지털 ID 정책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디지털 신분증명(ID)와 관련한 정책 문서를 발표했다. 정책 문서는 생체정보에 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정책 성명 및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Policy Statement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on Biometric Information and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다.정책 문서는 10년 넘게 생체정보 관련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문제 분석 뿐 아니라 생체인식 정보 또는 마케팅 수집, 사용, 생체인식 정보기술의 사용 시 FTC법 5조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관행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 5조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FTC가 발표한 정책 문서는 △생체인식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관한 5가지 관행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고와 관련된 1개 관행 등 6가지를 포함한다.5가지 관행은 예측 가능한 문제와 관련된 2가지 관행과 소비자의 생체 인식 데이터 처리 또는 노출과 관련된 2가지 관행, 초기 요구 사항의 충족 여부 확인과 관련된 1가지 관행 등으로 구성됐다.예측 가능한 문제와 관련된 관행은 △기업이 생체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 소비자에게 발생 가능한 예측 가능한 피해 평가 △예측 가능한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 등이다.소비자의 생체인식 데이터 처리 또는 노출과 관련된 관행은 △기업이 개인의 데이터를 제3자나 직원, 계약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기업이 데이터 사용 및 작업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지 유무 확인의 책임 등이다.또한 기업이 생체인식 시스템의 모든 부분 작동 방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초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지문, 얼굴, 홍채 등 일반적인 생체인식 데이터의 은밀하고 예상하지 못한 수집이나 사용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고에 관한 관행이다. 이는 연령, 성별, 인종, 성격 특성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생체인식 시스템과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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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커넥터(Interconnector), 유럽 에너지의 중추 역할을 하다현재 유럽과 그 이상의 지역에서 전력 거래를 돕는 인터커넥터가 400개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 원천을 키우려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풍력, 태양 에너지와 같은 주요 재생 가능 원천은 일정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안정된 전기 공급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다. 이러한 원천의 간헐성은 전력 그리드의 변동과 잠재적인 정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리드를 균형있게 유지하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 산업용 배터리 시설과 저장 기술 또한 한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인터커넥터는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그리드 간 전기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국내외 전력 공급을 교환하도록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덴마크, 독일, 영국 등의 국가들은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인터커넥터를 설치해오고 있다. 더불어 수소는 그리드 균형 조절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소의 저장 능력을 활용하면 과잉 전기를 전해 분해를 통해 수소로 변환할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필요할 때 다시 전기로 변환되어 전력 공급을 지원하며, 그리드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국제적인 표준화 노력은 이러한 기술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가 수립한 국제 표준은 스마트 그리드 기술과 수소 저장을 위한 연료 전지 기술과 같은 에너지 생성, 전송, 저장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다. 또한 IECEx와 같은 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은 수소와 관련된 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한다. 유럽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계속하면서, 인터커넥터는 고급 저장 기술, 국제 표준과 함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전기를 공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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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AI 신뢰성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힘쓰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 김세종)이 인공지능(AI) 신뢰성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트레인 글로벌(이하 TRAIN)이 주최하는 「제1차 TRAIN 글로벌 심포지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아시아 연대, 정보 교류의 힘」이라는 주제로 그래비티 서울 판교 오토그래프 컬렉션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 국내외 정부·공공기관, AI 관련 기업·협회·단체를 비롯한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TRAIN은 Global TRustworthy AI International Network의 약자이며, AI 신뢰성 확보와 기술규제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연대이다. 현재 대한민국, 베트남, 태국, 중국이 창립회원 국가로 소속되어 활동 중이다. 한편, KTL은 AI 접목 제품 및 서비스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수출 제품에 대한 AI 신뢰성 검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체계 마련과 실증 기반을 2026년까지 충남 아산시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KTL은 국내 AI 공급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산업AI국제인증 포럼」을 발족하여 산업AI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 기술개발 단계부터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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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서비스로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촉진한다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지난 2월 14일,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검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열분해시설, 매립시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시설 등 7개 분야로 구분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설치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는 시설이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정기검사는 시설이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KTL은 열분해시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열분해시설은 폐플라스틱을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정부 또한 열분해시설을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KTL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열분해시설 검사기준에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열분해시설 분야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L은 올해에 열분해시설 검사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시설 전 분야에 대한 검사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환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전용우 탄소중립대응센터장은 “KTL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열분해시설의 안정성을 높이고 폐자원에너지를 순환경제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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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디지털 ID 정책] 3.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디지털 ID 정책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은 개인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별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다.인간의 신원 추적을 위해 생체 인식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디지털 ID 플랫폼을 연구중이다.이를 위해 지문 및 얼굴 특징 등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WEF는 스웨덴 생체인식 기업인 핑거프린트카드(Fingerprint Cards)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디지털 ID 시스템 개발 및 구현에 앞장을 서고 있다.WEF는 2023년 6월 디지털 ID 재구상-통찰력 보고서(Reimagining Digital ID, Insight Report)를 발간하기도 했다.△ID 개요 △분산ID △구현 장벽 △추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현 장벽 및 추천 카테고리는 기술과 정책, 거버넌스 및 구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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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동물용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료기기 비임상시험(GLP)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GLP(Good Laboratory Pratice, 우수시험실운영기준)는 시험결과 유효성 보증을 위해 시험절차, 시설, 장비, 운영과정 등을 규정하는 제도. 한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OECD 인정 비회원국들은 GLP 시험자료를 상호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KTR은 동물용 의약품에서 의료기기까지 관련 기업들에게 보다 공신력 있는 안전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R은 앞서 2020년 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GLP 기관 지정을 받았다. KTR이 이번에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GLP 기관 지정을 받은 분야는 동물용 의료기기 ▲세포독성시험 ▲감작시험 ▲자극 또는 피내시험 ▲전신독성시험 ▲발열성시험 ▲이식시험 ▲용혈성시험 등 7개 항목이다. 관련 제도 도입 전까지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안전성 시험은 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별 기관에 의뢰해 진행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임상 및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제도를 마련하고, 동물용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제조 및 수입을 위해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정한 기관의 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특히 이번 KTR의 기관 지정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및 의약품 업체들은 KTR을 통해 원스톱으로 GLP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어 여러 기관을 찾아야 하던 기존보다 비용, 기간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R 김현철 원장은 “KTR은 의료기기 시험검사 및 비임상 시험기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GLP 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동물용 GLP 기관 지정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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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혁신, 그리고 함께 가야 하는 안전성 논의인공지능(AI)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기술 행사 중 하나인 CES에서도 올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CES는 Consumer Electronics Show의 약자로, 소비자 전자제품 산업에서 시행되는 전 세계적 규모의 국제 기술 박람회이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데,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최신 기술과 제품이 선보여지는 행사가 된다. 주로 전자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기술, 가상현실 등 다양한 분야와 혁신적인 제품들이 소개된다. 올해 CES 행사에서는 날아다니는 자동차부터 사지 마비 환자가 걷도록 돕는 뇌 이식까지, 전 세계 여러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기술이 공개되었다. 더불어 윤리, 개인정보 보호, 신뢰 및 위험과 같은 논의와 발표도 함께 진행되었다. AI의 보급화와 그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안전하고 책임 있게 상용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IEC와 ISO 국제 표준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을 위한 공통 언어를 제공하고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며, 국제적이며 현실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제 표준은 AI 기술을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사용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발표된 ISO/IEC 42001에서는 AI에 대한 최초의 국제 관리 시스템 표준을 발표했다. 이는 조직이 책임 있게 AI 시스템을 개발 및 제공하는 방법에 알려준다. 더불어 AI 관련 법률, EU AI법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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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공존을 위한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이번 달 초, 유럽 표준 개발기구인 ETSI가 주최가 된 인공지능(AI)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곳에서는 SC 42*의 작업을 발표하고, AI 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개발되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의 조화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SC 42: ISO/IEC 내 인공지능을 주제로 하는 표준 영역 SC 42는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해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규제, 산업, 개발자, 사회 및 윤리적 관점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그들 작업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변환을 위한 국제 표준’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SC 42 표준은 생태계 및 플랫폼 접근 방식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도메인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계 학습을 사용하는 AI에 대한 개념, 용어, 거버넌스 및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초적인 표준과 빅데이터들이 이미 발표되었다. 또한 AI 기술의 통제 가능성, 설명 가능성, 견고성, 투명성, 편향,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및 AI 시스템의 기능 안전성 등을 다루는 일련의 표준을 개발했으며 더 많은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최근 발표된 ISO/IEC 42001 표준은 모든 조직이 AI 시스템을 책임 있게 개발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관리 시스템 표준의 일종으로 쉬운 표준 및 인증 개발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돕고 있다. 그들은 모든 AI 기술 응용에 대해서 윤리적 및 사회적 고려 사항을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윤리에 대한 윤리적 고려 사항을 다루는 새로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I의 안전 활용을 도모하는 그들의 움직임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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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4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2024년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설명회’를 16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 시험·검사 분야의 정책 방향과 식품의약품검사법령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시험·검사 기관의 품질관리 기준과 숙련도 평가계획 등을 안내한다. 설명회 참여 대상은 시험·검사기관 책임자 및 시험검사원 350여명이다. 또한 최근 개정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주요 내용과 민간 시험·검사 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신청 방법 등을 설명한다.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은 시험·검사 기관 신규 지정, 시험 항목 확대 등 민간 검사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험·검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