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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⑫캠브리지블록체인, '디지털 아이디를 관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777953)미국 금융기관용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기업 캠브리지블록체인(Cambridge Blockchain)에 따르면 2023년 10월3일 '디지털 아이디를 관리하는 시스템 및 방법(Systems and methods for managing digital identitie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77953)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15년 10월14일 가출원된(US 62/241436) 후 등록된 미국 원출원건(US 9667427)을 최우선 기초로 계속 출원된 것이다. 또한 패밀리 특허에 포함되는 미국 특허 3건(US 11212296, US 10938835, US 9749140), 중국 특허(CN 108701276), 일본 특허(JP 6951329), 독일 특허(DE 20-2016-008801)가 등록됐다.패밀리 특허에 포함되는 한국 특허(KR 10-2018-0108566), 유럽 특허(EP 3234878), 캐나다 특허(CA 3002034), 홍콩 특허(HK 1245468), 싱가포르 특허(SG 11201803010U)는 심사 중이다.본 등록 특허는 '디지털 아이디를 관리하는 동작을 포함하는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사용자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문장을 검증하기 위한 요청을 수신한다.상기 요청으로부터 분산 원장에 대한 레퍼런스를 식별한다. 상기 레퍼런스는 분산 원장에 대한 식별자 및 상기 분산 원장에 기록된 트랜잭션에 대한 식별자를 포함한다.분산 원장에 대한 식별자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해 분산 원장을 관리하는 노드 네트워크의 적어도 하나의 노드가 식별된다. 적어도 하나의 노드와 통신해 사용자에 대한 적어도 하나의 문장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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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④아이데미아, '온보드 차량 디지털 아이디 전송'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743248)미국 바이오 테크 기업 아이데미아(Idemia)에 따르면 2023년 8월29일 '온보드 차량 디지털 아이디 전송(Onboard vehicle digital identification transmission'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43248)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15년 12월29일 미국 가출원(US 62/272434) 후 2016년 12월28일 미국 출원(US 15/392261)돼 2020년 6월30일 등록된 미국 원출원 특허(US 10701059)의 패밀리 건이다.미국 원출원 건은 2016년 12월29일 PCT 국제 출원(PCT-US2016-069207)돼 멕시코(MX 2018008115), 싱가포르(SG11201805656R), 브라질(BR 112018013427), 스페인(ES 2910077 T3), 인도(IN 201847026925), 캐나다(CA 3016651)에서 심사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AU 2016381824), 유럽(EP 3398050)에서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차량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한 탑재 차량 시스템(An onboard vehicle system for controlling access to a vehicle)'에 관한 것이다.해당 시스템은 사용자 장치와 사용자에 의해 구동되는 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간의 연결을 설정한다. 설정된 연결을 통해 사용자 장치에 대한 사용자 정보 액세스가 요청된다.액세스 허가에 응답해 사용자 장치로부터 사용자 정보의 적어도 일부가 검색된다. 사용자 정보의 일부에는 사용자의 디지털 식별 문서가 포함되며 사용자를 테스트한 후 엔티티에 의해 발행된다.디지털 식별 문서에는 사용자의 디지털 생체 측정뿐만 아니라 상기 발행 엔티티를 나타내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포함된다.차량에 탑재된 시스템상에서 상기 차량이 제3자 에이전트에 의해 검사되는 경우에는 차량에 사용자의 디지털 식별 문서를 인코딩하는 데이터를 보유한다. 사용자의 상기 디지털 식별 문서는 상기 제 3 당사자 에이전트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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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①Meeting: Singapore (Singapore) 27 Sep 2023지난 9월27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싱가포르에서 플레너리 미팅(Plenary meeting, 총)을 개최했다. 플래너리 미팅은 결석자 없이 모든 당사자나 구성원이 참석해 개최되는 회의나 토론회다.참고로 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분과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총회와 관련해 'ISO/IEC JTC 1 SC 17 SC17 총회에 대한 WG1 보고서 개정(ISO/IEC JTC 1 SC 17 Revised WG1 Report to SC17 Plenary meeting)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 SC 17 총회와 관련한 워킹그룹(WG1) 컨비너 보고서는 아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023년 3번의 정규 회의 △2023. 2. 벤쿠버 △2023. 6. 줌(Zoom) 회의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전문가 18~22인이 수시로 참석 △2023. 9. 회의 - 원격 참여를 제공하는 첫 번째 오프라인 회의 - 참석자 9명 : 직접 참여 - 참석자 9명 : 온라인 참석 □ 6개 표준 그룹 △물리적 특성 및 시험방법(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est Methods) △엠보싱&TIM(Embossing & TIM)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Magnetic Stripe Cards) △얇고 유연한 카드(Thin Flexible Cards) △카드 서비스 수명(Card Service Life) △ICC 관리 장치(ICC Managed Devices)□ 물리적 특성 및 테스트 방법 △현재 개정 중: - 번호/제목 : 7810, 물리적 특성 - 번호/제목 : 10373-1, 시험방법 제1부: 일반특성 △2020년에 출시된 7810 - 7810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7816-1의 나머지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AMD 1이 FDIS 투표용으로 제출되었음. △2020년에 게시된 10373-1 △10373-1 AMD 1, 박리 강도 방법 사용에 관한 설명 포함, 출판 대기 중□ 엠보싱 - 번호/제목 : 7811-1, 앰보싱 △개정된 7811-1은 2018년에 출판되었으며 안정적임.□ TIM - 번호/제목 : 7811-9, 촉각식별표지(Tactile Identifier Mark, TIM) △개정된 7811-9는 2019년에 출판되었음 △개정 : - 표준 수정/개정을 위해 2건 제안 - 1건은 기여도가 부족해 더 이상 개발할 수 없음. - 1건은 지속적인 반대를 나타냄. - WG1은 개정판을 취소하고 해당 표준을 2015년 형식으로 확정할 것을 요청.□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카드 - 1(Magnetic Stripe Cards -1) △개정판은 2015년에 개시됐으며 안정적임. - 번호/제목 : 7811-8, 보자력(Coercivity, 자성물질의 저항) 51,7 kA/m (650 Oe) - 번호/제목 : 8484, 예금통장 마그네틱 스트라이프 - 번호/제목 : 10373-2, 시험방법 △2018년에 발표된 7811-2, -6, -7의 개정판이며 안정적임. - 번호/명칭 : 7811-2, LoCo(Low Coercivity) - 번호/명칭 : 7811-6, HiCo(High Coercivity) - 번호/제목 : 7811-7, HiCo(High Coercivity), 고밀도 □ Thin Flexible Cards - 생략 -□ ICC-managed devices - 생략 -□ Laundry Test - 생략 -□ Card Service Life - 생략 -□ Resolutions - 생략 -□ Meeting Policy for 2023 - 생략 -- 이하 생략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표준뉴스는 2023년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SC 17 워킹그롭(WG) 회의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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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공동기술위원회]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2023년 9월27일(수요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ISO/IEC JTC 1 SC17 총회를 위한 ISO/TC 307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SO/TC 307은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DLT))에 관한 기술위원회다. TC 307은 블록체인 및 DLT 분야에서 증가하는 표준화 요구를 충족하고 더 큰 혁신, 향상된 거버넌스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을 장려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이를 위해 보안, 개인 정보 보호, 확장성 및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작업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ISO/TC 307이 공개한 문서는 아래 목록과 같다.(IS=International Standard, TS=Technical Specifications, TR=Technical Report를 의미한다.▷ISO/TR 3242:2022 사용 사례(Use cases)▷ISO/TR 6039:2023 블록체인 시스템 설계를 위한 주체 및 객체 식별자(Identifiers of subjects and objects for the design of blockchain systems)▷ISO 22739:2020 어휘(Vocabulary)▷ISO/TR 23244:2020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식별 정보 보호 고려사항(Privacy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rotection considerations)▷ISO/TR 23249:2022 ID 관리를 위한 기존 DLT 시스템 개요(Overview of existing DLT systems for identity management)▷ISO 23257:2022 참조 아키텍처(Reference architecture)▷ISO/TS 23258:2021 분류 및 온톨로지(Taxonomy and Ontology)▷ISO/TR 23455:2019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과 분산 원장 기술 시스템 간의 상호 작용 개요 및 상호 작용(Overview of and interactions between smart contracts in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ystems)▷ISO/TR 23576:2020 디지털 자산 관리인의 보안 관리(Security management of digital asset custodians)▷ISO/TS 23635:2022 거버넌스 지침(Guidelines for governance)▷ISO/TR 23644:2023 DLT 기반 ID 관리를 위한 트러스트 앵커 개요(Overview of trust anchors for DLT-based identity management)■ ISO/TC 307이 진행 중인 작업▷ISO/DTR 6277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 블록체인 및 DLT 사용 사례를 위한 데이터 흐름 모델▷ISO/AWI 20435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을 사용한 물리적 자산 표현(Representing Physical Assets using Non-Fungible Tokens)▷ISO/FDIS 22739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 어휘(2020 버전 개정)▷ISO/AWI TS 23516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 상호 운용성 프레임워크▷ISO/WD TR 23642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 - 스마트 계약 보안 우수 사례 및 문제 개요▷PWIs(Preliminary Work Item, 예비 업무 항목=예비단계)○ ISO/PWI 23095 분산 원장 서비스를 위한 27002(27002 for distributed ledger services)○ ISO/PWI 12833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 기술의 재식별 및 개인 정보 보호 취약점과 완화 방법(Re-identification and privacy vulnerabilities and mitigation methods in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ISO/PWI 23042 분산형 신원(Decentralized Identity)ISO/TC 307과 관련된 다음 총회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023년 10월30일~1월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SC17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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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45차 국제표준화기구 연례회의 참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부터 22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45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연례회의’에 참석해 국제표준화기구 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미국·영국·독일 등 130여 개국 대면 950여 명, 비대면 7,400여 명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원국들과 양자회의, 외교부 등과 협업 등을 통해 활발한 선거운동 결과 ISO의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국 진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이 2024~26년까지 이사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공여약정 체결을 통해 개도국들의 국제표준 활용을 촉진하고 개도국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증진시키는 ISO의 개도국 지원정책에 본격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호주, 사우디, 이스라엘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싱가포르와 양해각서(MOU) 갱신을 통해 양국 간 상호 표준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지난해 국내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으로 선출된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는 임기(2024~25년)를 앞두고 이사회를 비롯한 회장직속위원회, 개발도상국위원회 등 공식회의에 회장단과 동행하며 본격 행보를 다졌다.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총회 연설을 통해 임기 중 집중할 ▲ISO 2030 전략구현 ▲글로벌 위기대응 ▲개도국 참여확대 ▲표준보급촉진 ▲교육역량 강화의 다섯 가지 정책을 공유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작년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이어서 이사국 진출까지 성공함에 따라 국제표준화기구 내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국제표준화기구기구에서 회장과 이사국이 동시에 시작하는 2024년에 표준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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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정책] ①디지털 ID 워킹그룹(DIWG), 디지털 ID 시스템 상호 운용성에 대한 원칙 발표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연구하는 DIWG(Digital Identity Working Group)에 따르면 전 세계 8개 DGX(Digital Government Exchange) 회원국과 디지털 ID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DIWG는 상호 인정되고 상호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11개의 핵심 원칙을 수립했다.11개 핵심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재사용성 △사용자 중심성 △포용성 △접근성 및 다국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중립성 및 데이터 이식성 △관리 단순성 △정보 보존성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이다.현재 디지털 ID 환경 전반에 걸친 기존 정책, 법적 및 기술적 프레임워크와 DIWG 참여 8개국의 특정 디지털 ID 솔루션 및 사용 사례에 대한 비교 조사를 기반으로 원칙을 정했다. DIWG에 참여한 8개국은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이다.워킹 그룹의 목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유사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맥락에서 무역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인식 및(또는)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ID 및 인프라를 가능케하는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다.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상호 인식 및 상호운영성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워킹 그룹은 디지털 ID 및 인프라의 상호 인식과 상호운용성을 안내하는 공통 원칙을 중요하게 인식한다.이러한 기조는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기술 상호운용성 및 표준의 조정으로 이어진다. DIWG의 원칙은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코로나19(Covid-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무역 및 여행을 위한 글로벌 국경 개방을 포함해 잠재적인 이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개인정보보호, 투명성, 공정성, 사람 중심 가치 등을 포함해 기존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글로벌 디지털 ID 표준, ID 보증 수준, 책임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신뢰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ID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다른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정해야 한다.상호운용성은 국가, 공공, 민간 부문 간 책임에 대한 기본 비즈니스 모델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통 이해를 통해 디지털 ID 시스템에서 민간의 역할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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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농식품 인증, 이제 ‘케이(K)-푸드’ 사용하세요!7월 12일부터 한국산 농식품을 인증하는 케이푸드(K-Food) 로고가 사용된다. 국내에서 생산∙제조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 상품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가 발표한 케이푸드(K-Food)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인증으로 사용된다. 이를 통해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지며,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인지도 향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Food 로고는 한국식품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대한민국 Korea의 K와 태극 색이 결합됐고, 신선한 한국 식품의 품질을 상징하는 녹색이 추가됐다. 역동적인 K-Food 로고를 통하여 한국 식품이 해외 소비자에게 뻗어 나가길 기대해볼 수 있다. 케이푸드(K-Food)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생산 및 제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K-Food 로고는 한국산 농식품의 포장, 판매촉진 또는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가능하며, 최초 승인 시 3년의 사용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 갱신이 가능하다. 미승인 기업의 부정 사용 등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등 44개국*에서 먼저 활용될 예정이며,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유럽연합(EU, 27개국), 일본, 대만, 홍콩, 아랍에미리트(UAE), 필리핀,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몽골, 인도, 영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K-Food 로고의 적극적인 확산을 통하여, 한국 식품의 매력적인 맛과 신선함, 고품질의 신뢰도가 전세계로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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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무역기술장벽 932건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 상반기 2,060건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다. 2분기 상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은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EU(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유럽연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55.9% 감소했지만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증가했다. 전기전자 분야도 43.3% 증가했다. 국표원은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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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통해 유망기업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잠재력이 강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 진출, 투자유치 연계 등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다.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약자.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아우르는 말이다. 모든 산업과 기업 인프라에 적용되며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빠르게 실현시켰다. 최근에는 ICT 발달에 따라 특수 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며, 일상 생활 분야에도 접목되며 초연결 사회를 이끌었다. ** 유니콘 기업: 유니콘(Unicorn)은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설립된 지 10년 이하의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을 뜻하는 말이다. 과기정통부는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기술의 성장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디지털 혁신기업의 창의적 기술발달과 도전정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ICT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을 진행해왔다. ’20년 지원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3년간 총 44개의 유망 기업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 2,611억원, 매출액 4,058억원, 고용창출 1,131명, 특허 출원(등록) 293건(174건)의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3년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수여식은 6월 27일(화)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여식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디지털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성장자금, 투자 유치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본투글로벌센터는 제품 현지화 상담(PMF, Product-Market Fit)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현지 고객사 발굴, 사업화 지원 등을 포함한 현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미국(KIC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및 베트남(해외 IT지원센터), 인도(한인도 SW상생협력센터)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은 3년간 최대 1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SGI 서울보증은 이행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및 보험료 할인을 지원한다. 또한,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 협회 등은 국내외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기업당 시설자금 포함 최대 100억원(운전자금 최대 50억원) 오늘날모든비즈니스에서혁신적인 ICT 기술을기반으로하는새로운환경을조성하고있다. 빠르게변화하는 ICT 기술을통해고객과의새로운가치를창출해내거나, 산업전반의패러다임을바꾸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이에대해 ‘미래유니콘육성사업’과같이디지털혁신을실현시키고, 디지털산업경쟁력을강화시킬지원의필요성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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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내외 디지털 무역 촉진 인프라 지원 통해 디지털 수출∙인력 양성 돕는다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수출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디지털 무역 촉진 기반시설(인프라) 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오고 있다. 6월 8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이뤄냈다. 또한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 디지털 경제 협상과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규범 현대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디지털 통상협정이었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가입하는 실질 타결을 계기로 6월 14일에 전자무역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전자무역 기반 시설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무역 서비스 실시간 점검(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디지털 무역 기업 및 지원기관과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ㆍ서비스 해외 진출 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계기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확대(현재 3개→23년 9개→ 27년 30개),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기능 보강(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수출상품의 미국 내 신속 통관 등) 등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코트라가 보유한 무역 4대 플랫폼(무역투자24, 해외시장정보드림, 바이코리아, 트라이빅)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에 맞는 목표시장 선정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해외 구매자(바이어) 발굴과 교류, 무역 상담 등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내 수출지원과 더불어 국제적 지원체계 형성을 약속했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18개국이 가입한 국제 전자 송장 유통망 페폴(PEPPOL)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세청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 국가를 올해 말까지 인도, 베트남으로(현행: 중국, 인도네시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글로벌) 디지털 무역 확산에 대응하여 중소∙중견기업 전문인력 및 청년 디지털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상사 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27년까지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1만 명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와 더불어 여러 국제적 협력관계 형성,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는 인프라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수출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