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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 통해 불법제품 시중 유통 차단한다불법∙위해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 지자체가 협력한다.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개최한 「2023년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공무원 직무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으며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제품안전 대상품목은 크게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된다. 해당되는 제품은 국내 출고 전 혹은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공무원 직무 워크숍*은 제품안전관리 업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된다. 국표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면서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기반 불법∙위해제품에대한유통차단업무는갈수록중요해지는사안이다. 신기술이융합된제품혹은온라인시장점유율이확대되면서기존단속방법의한계가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다양한방법으로유통되는불법∙위해제품을차단하고국민의안전을보호하기위해, 국표원-지자체와의유기적인소통과협력이더욱요구된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제품안전관리제도 소개, 주요 품목별 불법·위해 제품의 적발 사례 공유, 지자체의 판매중지 등 명령처분* 방법, 효과적인 민원 대응 요령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 명령처분(처분명령): 국가의 안정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 상의 처분과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 특히, 불법·위해 제품의 수거·판매중지 등에 대한 지자체의 명령 처분과 사업자의 제품 수거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이행점검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매년 새로운 주제에 대해 국표원과 지자체가 의견을 모으는 직무 워크숍을 통하여 보다 유연한 업무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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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상품 개선 컨설팅(KC인증) 대상 모집FITI시험연구원이 2023년 소상공인 상품 개선 컨설팅(KC인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KC인증 획득 컨설팅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모집한다. KC인증이란 Korea Certification Mark의 약자로, 기존 13개의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 인증마크이다. 온라인 판매 등에 필수로 획득해야하는 안전 인증이다. 전기용품부터 생활용품, 생산설비 등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FITI시험연구원은 KC인증 지원사업을 지난 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KC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을 100% 무료로 지원한다. * 업체당 검사비용 200만원(VAT포함) 한도 내 1개 제품까지만 지원 ** VAT: Value Added Tax의 약자. 부가가치세. 즉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한다. 구체적인지원과정으로는다음과같다. 사전진단을통해서류를검토하고현장컨설팅을진행한다. 이후인증기관과의연계를도우며사후보완지원까지, 인증획득을위한전과정을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다. 단,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지원이 불가하다. 자격 조건에 관해서는 중소기업 확인서의 ‘소기업(소상공인)’ 발급이 필요하다. 접수 방법은 포털사이트 “판판대로” 검색 후 ‘상품 개선 컨설팅 사업신청’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사업 신청은 선착순에 따라 신청이 마감된다. 지원 후 별도 선정절차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인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 및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답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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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그네 안전기준 마련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6월 2일(금)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에 대해 재행정예고(6.2~6.23)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를 타고 그네에 탑승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용형 그네(이하 휠체어그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비장애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 행정예고(’22.6~8월)했던 안전기준(안)이 보완되었다. * 안전기준 개정 진행 현황 : 안전기준 연구용역(‘21.4~’22.3), 공청회(‘22.6), 행정예고(’22.6~‘22.8), 이해관계자 간담회(’22.9), 규제개혁위원회(‘23.3), 제품안전심의위원회(‘23.5)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휠체어그네를 이용하는 장애 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함께, 비장애 어린이의 오용 사고 방지를 위해 그네 미사용 시 비장애 어린이가 이용하지 않도록 고정하며, 그네 하단과 지면 사이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일정 간격(230mm)을 확보하도록 했다. 휠체어그네 모서리에 충격흡수물질을 추가하고, 주의경고표시도 강화한다(붙임 참고). 이번 고시 개정안은 수요자 발주, 업체 제작과 인증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23.7월에 확정·고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안전인증을 받은 휠체어그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기준(안)을 반영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개정을 진행 중이며, ’23.10월 안전기준과 동시 시행할 예정이다. *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체계 : (산업부 국표원) 놀이기구 안전기준 및 인증(행안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관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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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중동지역 수출지원을 위한 UAE지사 개소식 개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수출지원 확대를 위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지사를 설립하고, 현지 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Dubai Science Park 프리존*에서 15일 진행한 이번 개소식에는 UAE Dubai Science Park의 Marwan 청장, Hamad 이사 등과 류제승 駐UAE대사, 문병준 두바이 총영사, KTC 안성일 원장 등, 양국 산업을 주도하는 대표 이해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이루어져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개소식에서 국내 인증기관 최초로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DSP 프리존」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DSP 프리존 : 물류 및 무역을 위한 제벨알리 프리존, 금, 다이아몬드 등 상품거래를 위한 DMCC 프리존 등과 달리, UAE 자국의 산업다각화 및 기술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춘 경제특구이다. 더불어 KTC는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16일 현지 양대 인증기관인 「RACS」1) 및 「GulfTIC」2) 와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ECAS」3), 「EQM」4) 등 UAE 내 대부분의 인증을 수행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증기관이다. 1) RACS : Regulatory Authority for Communications and Service 2) GulfTIC : Gulf Technical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3)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아랍에미리트 안전인증): 화장품, 전기전자, 식품 등 강제 인증제도 4) EQM(Emirates Quality Mark, 아랍에미리트 품질인증):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 대상 임의 인증제도로 취득 시, ECAS 면제가능 KTC는 2016년 국내 최초 중동통합인증 GCC인증* 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미 국내 수출기업에 잘 알려진 중동인증 선도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전기제품뿐만 아니라 기계, 건축, 화장품, 할랄 등 UAE 내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존의 GCC 통합인증, 사우디 SASO 인증에 추가하여, ECAS, EQM 인증까지 취득 가능함으로써, 한 번의 신청으로 원스톱 ‘중동통합 인증솔루션’을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인증 : GSO 7개국 수출 시 필요한 강제인증 (GSO 7개국 : 사우디, UAE,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예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중동(GCC) 수출은 102.6억 달러로 ‘21년 대비 18.7%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의 對UAE 수출액은 2021년 기준 39.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7%의 성장률을 보였다. 1970년대 인프라 건설의 중동 붐 이후, 최근 중동 국가들의 산업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UAE는 10개년 산업 발전전략인 ‘Operation 300bn*’을 발표하는 등 석유·가스 위주의 산업을 벗어나려는 비전을 발표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태양광에너지 및 ▲전기차 충전기 등의 보급을 도입·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국내 기업의 진출 시장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UAE산업전략(‘Operation 300bn’): 2021년 발표된 전략으로 핵심목표는 2031년까지 제조업 부문 GDP 817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으로 생산력 강화, 일자리 창출, 자국민 역량 향상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립되었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가장 큰 중동 수출 애로사항으로 뽑는 것은 ▲기술 규제 및 인증 관련 정보 부재 ▲인증 취득 소요 시간 ▲인증 후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이었다. 최근 중동 GCC 국가들이 빠르게 신규 기술 규정을 발표하고 역내 산업 다각화 정책과 국내 산업 보호가 맞물리면서 우리 수출 기업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UAE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8년부터 ECAS, EQM 등 강제 규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늘고 있다. KTC는 국내기업들을 위해 두바이 지사를 거점으로 활용, GCC 국가 內 발생하는 위와 같은 모든 문제를 대응 지원할 계획이며, 중동 특성상 가장 어려운 현지 소통을 도맡음으로써 기존 대비 기업들의 비용 및 시간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KTC 안성일 원장은 개소식 인사말에서 “UAE 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 Dubai Science Park와 KTC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기업은 물론 프리존 입주기업들에게 인증 및 규제지원을 제공하여 시장진입을 돕고, 양 기관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서로에게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일정을 마친 안 원장은 “지난 대통령 순방의 성과물인 UAE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 약속에 맞춰, KTC의 두바이 사무소를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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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기술규제 대응으로 인도 시장 수출 지켰다정부가 인도 현지에서 수출 애로를 해소하여 7.5억 불 수출을 지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4.13.(목)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기술규제 양자 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사항 10건을 협의하여 6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 이창수 국장, (인도 대표) 프라모드 쿠마르 티와리(Pramod Kumar Tiwari) 국장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인도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 요구사항 개정안*을 발표(`22.9.27) 하였으나, 동일 요건의 시험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배터리 셀 충·방전 시험 요건이 불명확하여, 기업은 제품의 설계 변경 및 재인증으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애로를 겪을 수 있었다. *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에너지 저장장치(REESS)’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하지만, 국표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에 관한 중복시험을 폐지하고, 시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배터리의 인도 수출시장을 지킬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인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올해는 약 7억 불의 수출이 전망되던 시장이었다. 아울러, 인도는 건설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규제를 신설하였으나, 신규 시행으로 인해 사전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장비의 규제 대상 여부와 인증 절차 정보를 요청하여, 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약 5천만 불의 건설장비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회의 당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4건의 애로사항은 국표원이 인도 측과 서면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성과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자 국표원이 ’22년도에 구축한 한-인도 무역기술장벽 신속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거둔 성과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 인도는 전체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 39건 중 20건(51%)을 차지 (‘23.4.14. 기준) 국표원은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도 표준국과 정보교류 및 정기적인 양자회의 등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합의하였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작년 한-인도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해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의 절반 이상을 인도가 차지하는 등 인도는 매우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하반기에는 인도 표준국 대표단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우리 기업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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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아세안 수출 지원 교두보 확대 나서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아세안 수출기업의 현지 인증 획득 및 기술규제 부담 경감을 돕기 위해 해외 시험인증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나섰다. KTR 김현철 원장은 27일 베트남 시험인증기관인 TQC와 베트남 의료기기, 식품, 건축자재 등에 대한 시험·인증·등록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30일에는 인터텍 싱가포르(Intertek Singapore)와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및 양국 기술규제 부담 경감 지원을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 TQC(TQC CENTER FOR TESTING ANDQUALITY CERTIFICATION): 베트남 과학기술협회 연합(VUSTA) 산하 시험인증기관으로 베트남 생산 및 유통 제품의 검증 및 인증업무 수행. * 인터텍 싱가포르(Intertek Singapore): 싱가포르 정부에서 IECEE NCB(National Certification Body) 국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 IECEE: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전기·전자·정보 및 의료기기의 안전에 관한 시험결과를 회원국간 상호 인정해 중복시험을 없애도록 하는 국제인증제도. TQC와 업무협약 체결로 KTR을 통해 베트남에 의료기기, 건축자재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우선 순위가 적용돼 보다 빠르고 편한 시험·인증·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수수료 경감 협약으로 비용부담도 덜 수 있다. 양 기관은 또 건축자재 등에 대한 KTR 성적서 인정을 추진하고, 기술전수 및 유휴장비 이전 등 K-시험인증 전파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베트남 TQC는 의료기기,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생산·유통되는 다수 제품의 검증 및 인증 심사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국내 수출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이어 KTR은 IMHEN(베트남 국가기상수리환경연구소), VUSTA(베트남 과학기술연합회), STAMEQ(베트남 표준계량품질총국), QUACERT(베트남 정부 시험인증기관)을 잇따라 방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IMHEN과는 온실가스 감축 공동사업 확대 등을 협의하고, VUSTA와 디지털 전환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국가기술표준원과 비슷한 STAMEQ과 공인시험인증기관인 QUACERT와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기관 간 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KTR은 또 인터텍 싱가포르와의 업무협약으로 전기전자 제품 등 수출기업들은 KTR 성적서를 통해 싱가포르 안전인증 획득을 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또 싱가포르 에너지, 전자파 분야 규제 관련 기술 협력사업도 진행한다. 싱가포르 에너지 규정을 충족해야만 수출이 가능한 에너지 관련 제품 역시 수출에 필요한 규정 충족 소요 기간을 줄이고, 비용 절감은 물론 KTR을 통해 언어적 부담을 덜고 보다 편하게 인증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싱가포르 안전인증: 가정용 전기용품, 조명기기, 가스용품 등에 대한 SS(Singapore Standard) 기술기준에 근거한 인증. 특히, 에어컨, 건조기, 냉장고 등 에너지 사용 제품은 싱가포르 에너지규정을 충족해야만 수출이 가능. KTR 김현철 원장은 “베트남, 싱가포르는 아세안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수한 우리 제품의 수출이 더욱 빠르고 편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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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배터리‧신재생에너지‧전기차충전기기업 지원 위해 ‘인터배터리 2023’ 참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3’*에 참가하여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충전기 분야 기술 지원 서비스를 소개한다. *인터배터리 2023 :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산업 전문 전시회로서, Mobile 소형시장에서부터 에너지, 자동차산업 및 ESS와 EV 중대형시장까지 배터리 관련 다양한 신제품 및 기술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음. KTC는 배터리 분야와 관련하여 올해 8월 강원 삼척에 완공되는 대용량 ESS화재시험센터와 관련 시험‧인증 지원 방안,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KC안전성 검사제도와 기업지원 방안 등을 소개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ESS용 전력변환장치의 KC인증과 친환경 모듈, 스마트인버터 등 태양광 전반의 시험‧인증 서비스를 공유한다. 또한 전기차충전기와 관련해서는 안전인증, 형식승인 등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유럽‧미주 등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 방안을 소개하고, 최신 기술기준 개정 정보 공유 및 인증취득 애로사항 청취의 장도 마련한다. KTC 안성일 원장은 “산업의 그린 전환을 선도하는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에너지 분야 기업들의 신제품개발, 시험‧인증,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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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인증부담은 낮추고 제품안전은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9.(목)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어린이제품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완구, 물놀이기구, 아동복 등 어린이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들의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과 관련한 비용부담 해소,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였다.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 5년 규정으로 인해, 출시 후 5년이 도래한 제품은 시험검사를 반복해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였고, 수십 건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은 인증발급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관리 업무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비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이밖에 미인증 불법제품의 구매대행을 근절하여 안전에 힘쓰는 다수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 (제도 개선) 안전확인 유효기간(5년) 폐지 또는 연장,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2년) 연장안전확인신고 시 제조공장 복수 허용 - (인증비용 완화) 시험검사비 지원, 제품검사에 필요한 시료 제출 간소화 - (기타) 완구 제조업 육성, 비대면 공장심사 시행 확대, 통관 애로 해결 등 국가기술표준원은 애로 청취와 함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개요와 정책 방향도 소개하였다. 올해에는 안전인증 시 필요한 공장심사비를 인하*하고, 시험방법을 효율화**하여 기업의 시험검사비 부담 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신규인증 : (개선前) 국내 25만원, 국외 60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20만원 정기검사 : (개선前) 국내 20만원, 국외 48만원 → (개선後) 국내외 동일 15만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중, ’23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시험·검사비용 저감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방안 연구(R&D ’23.4월~’24년)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은 관련 시험·검사기관과 전문가 등과 함께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참석 기업과 협단체에게 그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를 위한 제품안전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강조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인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완화와 제도 개선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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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소비자원 「유모차 영유아 끼임 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영·유아의질식 또는 부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베이비트렌드社 일부 유모차 제품에 대해, 사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15일 발령하고, 위해 제품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지난 2.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해당 제품을 설명서와 달리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 위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 거래 등을 통해 KC 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위해 우려가 제기된 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조치에 나선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및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표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KC 인증을 받지 않고 해당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 등을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을 위한 불법여부조사에 착수하였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0조(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금지)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어린이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수입 금지 소비자원은 KC 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유모차 등 불법 어린이제품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 대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위해제품차단 관련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하고 ▲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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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수소경제] PEOPLE┃김화영 FITI시험연구원 원장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유관기관으로 1965년 설립 이래 약 60여 년 가까이 섬유패션·소비재·환경·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산업 발전과 맥을 같이한 ‘KOLAS 제1호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 원장은 행정고시 제37회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정보통신부 기술기준과, 소프트웨어진흥과, 산업기술과를 거쳐 정보통신부 경산우체국장,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우정사업본부 경영정보팀장 및 보험심사팀장, 산업기술협력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장(부이사관) 및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지난 2021년 10월 FITI시험연구원 제15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원장은 60여 년간의 시험인증 노하우를 살려 수소연료 품질 향상과 연료전지 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먼저 FITI시험연구원을 소개해달라. 우리나라가 수출주도의 고도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던 1965년 섬유 제품의 수출검사기관인 한국직물시험검사소로 출발한 FITI시험연구원은 섬유 기업에 대한 수출검사 및 기술지도, 교육훈련, 신기술 보급 등을 통해 섬유 산업 발전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1994년 수출검사제도가 폐지된 것을 계기로 과거 검사업무 중심에서 시험분석, 연구개발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안전에 공헌해왔다. 이에 지난 60여 년간 유능한 전문 인력과 첨단 시험·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의류, 특수복 등 섬유패션 분야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가구, 포장재 등 소비재 분야 △자동차 전장품·내외장재, 토목·건축재료, 학교·야외체육시설, 전기·전자재료 등 산업 자재 분야 △수질·먹는 물, 대기, 토양, 폐기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 환경·바이오 분야에 대한 시험, 검사, 인증, 심사,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종합시험인증기관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본원(서울 마곡)과 분원(청주 오창)을 비롯해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김해 등 전국 각지에 11개 시험인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추진해 중국,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해외 지사 및 사무소를 설치하고, 해외 유명 시험인증기관과의 업무 제휴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는 수준 높은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략)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FITI시험연구원도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살고 있다. 화석연료가 지배하던 세계 경제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산업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그동안 법령과 안전기준 미비로 사업화 진출이 어려웠던 그린수소 분야의 생산, 저장, 활용에 대한 실증을 허용하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충청북도에 지정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 제조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으나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접 공급을 허용해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높아진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생활폐기물로 만든 바이오가스와 저장·운송이 쉬운 암모니아를 활용해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의 생산·활용을 실증한다. 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환경 분야 가스분석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업에 공동 참여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돕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가스로 생산하는 수소 연료의 생산·저장·활용 시스템에 대한 성능평가를 통해 경제성을 분석하고, 국제 기준에 적합한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추출 시스템 및 생산 수소에 대한 안전성 평가·품질검증·시험인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FITI시험연구원은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의 안전하고 효율 높은 그린수소 생산을 지원해 국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친환경차 전지 관련 기술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연료전지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 충전형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FITI시험연구원은 수소산업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연료 품질시험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소연료 품질 향상 및 연료전지 기술 발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재료·구조·성능 등을 평가해 내구성 검증 및 신뢰성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연료전지 시스템 안전성 시험인증 서비스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또 배터리, 연료탱크, 구동모터 등 수소차 구동을 위한 필수 부품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 평가로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FITI시험연구원은 그간의 소재 시험에 대한 노하우를 살려 국내 연료전지 소재 업체들과 협력해 독자적인 기술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외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기업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인 연료전지 스택과 수소공급 시스템, 공기공급 시스템, 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인증 및 검사설비 구축도 구상하고 있다. 이처럼 FITI시험연구원은 친환경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시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중략) 끝으로 수소산업계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우리나라는 이미 수소산업 분야에서 선도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했고, 2022년에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 수소 활용도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세계적인 수소산업 성장세에 따라 글로벌 수소시장 전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비롯해 수소기술 분야 국제 인증, 안전성 평가, 표준화 등에 대한 선점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수소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탄탄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험인증기관들의 수소 분야 역량을 키우고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도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기대하는 바다. 우리나라가 수소핵심기술로 세계를 제패하는 그날을 위해 정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소동맹으로 공동 발전을 이룩해 나아가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