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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민간항공안전청(CASA), 향후 10~15년내 AAM 및 RPAS 통합 규제 기반 구성 및 표준 개발 로드맵 발표오스트레일리아 항공규제기관인 민간항공안전청(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CASA)은 향후 10~15년간 자국 영공에서 첨단항공모빌리티(AAM)과 원격조종항공시스템(RPAS)의 통합을 위한 규제 기반을 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2021년 오스트레일리아 인프라·교통·지역개발·통신부(DITRDC)가 AAM 및 RPAS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안전규제 로드맵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시작했다.CASA와 업계 전문가들은 2021년 7월~2022년 1월까지 초기 로드맵을 개발해 왔다. 2022년 초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해 최종 로드맵을 발표했다.이 로드맵은 퀸즐랜드주 남동부를 기반으로 자율 항공 택시 서비스를 위해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위스크 에어로(Wisk Aero), 버티포트(Vertiport)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 스카이포트즈(Skyportz), 자체개발한 eVTOL 설계자 및 제조업체인 AMSL Aero가 인증을 위해 노력하면서 수립했다.CASA는 산업계와 협의해 18개월마다 로드맵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AAM과 RPAS의 규제 개발을 알리기 위해 테스트 제품, 서비스, 개념 등 혁신적인 사고와 규제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센드박스 등 접근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향후 2022년~2023년까지 CASA는 시범 AAM(advanced air mobility)에 대한 허용 가능한 업계 합의 표준 발표, AAM에 대한 적용 가능한 유지보수 정책 검토, RPAS 인증 및 유지보수 정책 검토, RPAS 인증 및 유지 보수 정책에 대한 국제적 프레임워크, 표준, 방법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향후 AAM과 RPAS 통합을 지원하는 공역관리 방법을 개발하고 기존 분리 표준의 AAM 및 RPAS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 연구해 나간다.기존 비행 규칙의 검토, DITRDC 및 항공 운항 서비스 제공업체 에어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Airservices Australia)와 협력해 도시 항공 이동성에 대한 규제 감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했다.연구개발 운영 승인을 위한 지침 자료 개발 및 발행, 운영 지원을 위한 규제 변화의 식별, AAM 운영에 필요한 이착륙장, 기타 기반 구조 등에 대한 지침 자료, 설계 요구사항, 규정 개발 등이 포함된다.2026년까지 AAM을 위한 허용 가능한 산업의 합의 표준 발행,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며 모든 공역 사용자를 지원하는 공역 현대화를 위한 구현 계획을 개발해 초기 구현을 시작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새로운 분리 표준을 고려한 제안된 규칙의 모든 공역 사용자와 협의하고 수직이착륙 운항에 대한 공역 요건을 개발한다.운영 승인 요건에 대한 지침 개발, 국제 운영 표준 개발, 기존 승인 및 감독 프로세스 검토, AAM 인프라 규제 프레임워크 구현, 기반 시설의 인증 요건 개발, 표준 교육 및 면허 요건 구현, 위험과 복잡성에 비례한 안전 관리 시스템과 인적 요인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2031년까지 AAM 인증 표준의 국제적 조화 보장, 공역 현대화 지속, 자율성과 같은 개선 기술 지원, 모든 공역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 ATM 프레임워크 개발 및 대체 방법 등을 검토한다.2031년부터 2036년까지 고도로 자동화된 AAM에 대한 허용 가능한 산업의 합의 표준을 발행한다. 또한 원활한 공역 내 모든 공역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역 구조를 개발하고 구현할 방침이다.기반 시설에 대한 규제 및 승인 프로세스, AAM 발송인에 대한 표준 면허 및 교육 요구사항 구현, 긍정적 안전문화 활동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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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2023년 4월 부터 국가 'non-GM 라벨링 시스템' 업데이트 계획일본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유전자 변형 성분이 있는 식품에 대해 국가 'non-GM 라벨링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시행할 예정이다.그동안 정부는 유전자 변형 성분이 있는 식품에 대한 식품 라벨링 규정을 업데이트해 왔다. 몇 년 동안 유전자 변형 식품과 애증의 관계를 맺어 왔다.일부 부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 더 강력한 라벨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부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지역 생태계나 식품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내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다.2022년 초 소비자청(Consumer Affairs Agency, CAA)은 9개의 주요 농산물과 이들 재료를 활용한 가공 식품이 현재 GM 라벨링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이전에는 8개였지만 1개가 늘어났다.GM 라벨 의무 부착 주요 9가지 농산물은 콩, 옥수수, 감자, 유채씨, 면씨, 알팔파(alfalfa), 사탕무, 파파야, 겨자 채소 등이다.또한 이들 9개 주요 농산물의 원료를 활용해 만든 모든 가공 식품은 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이 DNA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가공 후에도 여전히 검출될 경우 GM 라벨링 의무 대상이 된다.따라서 두부, 두유, 옥수수, 포테이토 스택, 통조림 식품, 녹말가루, 그리츠, 밀가루 등 9개의 주요 농산물로 만든 가공 식품 33가지를 모니터링하게 된다.특히 스테아리돈산을 생산하기 위해 변형된 GM 콩과 라신 함량이 높은 옥수수를 생산하기 위해 변형시킨 GM 옥수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이것을 활용한 옥수수 기름, 간장 등 주요 품목들에 대해 집중 관찰 및 GM 라벨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정부도 GM 식품에 대한 라벨링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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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A), AS 3547:2019 - 특정 장치의 호흡 알코올 테스트 장치에 대한 이행 기간 연장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tandards Australia, SA)에 따르면 2022년 6월 27일 AS 3547:2019 - 특정 장치의 호흡 알코올 테스트 장치(Breath alcohol testing Devices for certain devices)에 대한 이행 기간을 연장했다.이행 기간은 AS 5365-개인 사용을 위한 호흡 알코올 전자 시험 장치와 AS X20-702-호흡 알코올 화학 시험 장치-호기 시료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 추정-사양 및 시험 방법 등 단일 사용 장치에 대해서만 연장된다.다른 모든 장치의 경우 AS 3547-1997는 AS 3547:2019로 대체됐다. AS 3547:2019의 이행 기간 연장 시 오스트레일리아 표준화기구는 표준 문서에 대해 집중할 수 있다. 그동안 업계 이해관계자들은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AS 3547:2019 표준은 개인이나 직장, 건강 검진 목적으로 사용도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호흡 알코올 시험 장치의 성능, 시험, 표시에 대한 특정 요건을 나탄낸다.따라서 경찰 또는 증거, 의무적인 단속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를 제외하고 있다. 섹션 4와 부록 A, 부록 B는 이러한 장치에 대한 권장 교정 방법을 다루고 있다.NMI R126은 증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호흡 내 알코올 측정에 사용되는 증거 호흡 분석기(evidential breath analysers, EBAs) 장치에 적용된다.1988년 호흡 알코올 테스트 장치와 관련해 발표된 표준은 AS 3547-1988이다. 공인인증기관협회(Association of Accredited Certification Bodies), 오스트레일리아 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오스트레일리아 노동조합 평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등이 참여했다.오스트레일리아 산업그룹(Australian Industry Group), 민간항공안전당국(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 오스트레일리아 소비자연맹(Consumers Federation of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전국 시험기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esting Authorities Australia), 국가측정연구소(National Measurement Institute) 등이 표준 제작에 기여했다.이외에도 NSW 경찰국(NSW Police Force), 오스트레일리아 왕립병리학회(Royal College of Pathologists of Australasia), 오스트레일리아 운송인증(Transport Certification Australia), 빅토리아 경찰(Victoria Police),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경찰(WA Police), 작업장 약물 검사 협회(Workplace Drug Testing Association)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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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A), 2022 표준 어워드 수상자 발표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tandards Australia, SA)에 따르면 2022 표준 어워드(2022 Standards Awards) 수상자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수상자 발표는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뜻깊은 자리가 됐다.연례 표준상(Standards Awards)은 표준 개발 커뮤니티 구성원을 표창한다. 또한 국내 및 국제적으로 표준을 개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국제 모범 사례, 신기술, 전반적인 표준 이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의 검토, 업데이트, 개발 책임을 맡은 지역사회 구성원도 포상의 대상이다.리더십, 기술적 전문성,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최고상인 W.R 헤블 화이트 메달(W.R Hebblewhite Medal)은 더그 크로포드(Doug Crawford)에게 수여됐다. 더그 크로포드는 35년 동안 기술 전문성, 리더십 등을 활용해 표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공로가 인정됐다.국내 부분 공로상(Meritorious Contribution Award)은 제인 피어스(Jane Pires)가 수상자로 내정됐다. 국제 부문 공로상(Meritorious Contribution Award)은 스티븐 콜로콧 박사(Dr Stephen Collocott)가 선정됐다.신흥 리더상(Emerging Leader Award)은 발레쉬 발레샨(Balesh Baleshan), 혁신상(Innovation Award)은 롭 토마스(Rob Thomas)가 각각 수상했다. 우수위원회상(Outstanding Committee Award)은 ME-063 토콩기계(Earthmoving Equipment)가 수상했다.참고로 2020년과 2021년 시상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되지 않았다. 하지만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화되면서 2022년 시상식은 직접 대면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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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A), 수세식 제품(Flushable Products) 표준 AS/NZS 5328 발표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tandards Australia, SA)에 따르면 AS/NZS 5328, 수세식 제품(Flushable Products) 표준을 발표했다. 이 표준은 어떤 물질을 변기에 흘려 보낼 수 있는지 정의하고 있다.AS/NZS 5328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서비스 협회(WSAA), 소비자단체, 수도 시설, 지방 정부 기관, 공급업체, 제조업체,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술 위원회 WS-041에 의해 개발됐다.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화장지가 부족해 사람들이 부적절한 재료를 변기에 흘려 보내 변기가 막히는 사례가 빈발했다. 정부의 하수도 관리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따라서 어떤 물질을 변기에 투입해도 무방한지에 관한 논의가 수년 동안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AS/NZS 5328 표준을 제정했다.AS/NZS 5328 표준은 제조업체가 수세식 제품을 개발하도록 '수세식(flushable)'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수세식(flushable)이 되려면 표준의 엄격한 테스트 6개를 통과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품이 세척 가능한 경우 포장의 라벨에 명확하게 표시해 최종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제공해야 된다.제조업체에 대한 명확한 제품 제조 사양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고객에도 주의사항이 표기된 라벨로 환기를 시킨다. 부적절한 물질이 변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고객뿐 아니라 하수도 사업자의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또한 표준은 제조업체와 고객에게 변기로 흘러 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서 변기가 막히는 위험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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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A), AS 2088:2022 유모차(Prams and strollers) 표준 개정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tandards Australia, SA)에 따르면 유모차(Prams and strollers) 관련 표준인 AS 2088:2022를 발행했다. 기존 2013년 버전을 새롭게 개정한 것이다.제조업체가 컨버터블 트라이크(convertible trikes)에 대한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더 잘 지원하도록 업데이트한 것이다. 유모차, 컨버터블 트라이크 등이 해당된다.최근 어린이 성장에 맞춰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모차나 컨버터블 트라이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장난감으로 판매된 트라이크는 유모차나 아동용 세발자전거로 사용될 수 있다.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 경쟁 소비자 위원회(ACCC)는 2019년 유모차에 대한 의무 안전 표준을 개정했다. 2개 이상의 모드로 작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유모차 또는 바퀴 달린 차량으로 컨버터블 트라이크를 포함시켰다.2020년 소비자보호단체 CHOICE는 9개의 컨버터블 트라이크를 테스트했다. 이중 6개는 오스트레일리아 표준에 명시된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SA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원인으로 데더 스트랩 누락, 하니스 부재, 비효율적인 브레이크 등이 지목됐다.2013년 버전의 표준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었으나 개발 당시 지금처럼 인기를 끌지 못했기 때문에 컨버터블 트라이크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유모차 옵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안전 요구 사항에 대한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표준을 업데이트 할 필요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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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A), ISO와 물 효율을 위한 국제 표준 개발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tandards Australia, SA)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물 효율(Water Efficiency)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국제 표준을 개발했다.새롭게 발표된 표준은 'ISO 31600, Water efficiency labelling programme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implementation'이다.ISO 31600 표준은 오스트레일라아 표준기구, 오스트레일리아 농수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Water and the Environment)가 협력해 개발했다.표준은 배관 제품 및 용수 사용 부품을 위한 물 효율 라벨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와 가이드를 제공한다.표준의 핵심은 개발 도상국이 수자원 절약을 위해 효과적인 물 효율 라벨 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또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잘 구축된 물 효율 라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물 효율이 높은 비품과 기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표준은 자체적인 물 효율 라벨 표준을 만들수 있는 개발 도상국의 경우 전 세계적 물 효율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2018년 물 효율 라벨링 표준(Water Efficiency Labelling Standards, WELS) 및 관련 조치로 시드니항 전체 물 량의 25%를 절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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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A), 1922년부터 국가 최고 수준의 표준 개발 조직으로 활동오스트레일리아 표준원(Standards Australia, SA)는 1922년 설립된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엔지니어링 표준 협회(Australian Commonwealth Engineering Standards Association)를 기원으로 한다. 국가 최고 수준의 표준 개발 조직이다.정부, 업계, 광범위한 국내 커뮤니티와 협력해 표준화 활동을 조정하고 오스트레일리아 표준 개발을 촉진하는 비영리 비정부 기구이다. SA는 표준 및 관련 제품, 서비스의 개발과 적용에 관심이 있는 그룹을 대표하는 69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표준 개발 및 인증 위원회(Standards Development and Accreditation Board, SDAC)를 통해 다른 표준 개발 기관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표준을 개발할 수 있다.SA는 2003년 인증, 발행, 기타 비즈니스 활동 이후 주로 오스트레일리아 디자인 어워드(Australian Design Awards, ADA)를 통해 표준의 개발 및 촉진, 디자인 및 혁신의 촉진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부분의 표준 활동은 SA를 통해 수행되지만 다른 국내 기관들이 자율적인 표준 인가 위원회(Standards Accreditation Board, SAB)를 통해 표준 개발 기관(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SDOs) 인증 받을 수 있다. SAB를 통해 표준 개발 기관(SDO)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오스트레일리아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의 회원국이다. 따라서 국제 무대와 직접적인 연결을 제공하고 나아가 표준 개발 효율성을 창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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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다국적 기업 탈레스(Thales Group), ISO 모바일 운전 면허증(mDL) 인증 획득프랑스 다국적 기업 탈레스(Thales Group)는 UL 솔루션(UL Solutions)으로 부터 디지털 ID 지갑(Digital ID Wallet)에 대한 ISO 모바일 운전 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 mDL)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UL 솔루션에 의한 제3자 mDL 인증은 이 분야 최초의 인증이다. 안드로이드(Android) 및 iOS 플랫폼 모두 탈레스 디지털 ID 지갑(Digital ID Wallet)에 적용된다.탈레스는 가장 엄격한 보안 표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mDL 기술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탈레스는 미국 플로리다와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에서 mDL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ID의 출시를 계속 확대하는 중이다.플로리다와 퀸즐랜드에서 mDL은 표준의 초기 지침에 따라 각각 디자인됐다. 9월 최종 발행된 표준을 기반으로 개선됐다.전 세계적으로 물리적 형태의 신원 확인(identification)은 모바일폰의 디지털 ID 자격 증명(digital ID credentials)에 빠르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면허 소지자와 확인 당사자 간에 일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플라스틱 운전 면허증을 사용할 때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기 때문이다.ISO/IEC 18013-5 표준은 모바일 운전 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 mDL) 보안, 표출, 검증, 상호운영성 준수에 대한 기준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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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국내 기업은 안전 표준과 정보 표준 준수해야오스트레일리아 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안전 표준과 정보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우선 안전 표준은 제품이 특별한 성능, 구성, 내용물, 제조법, 설계, 건설, 마감, 포장 원칙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정보 표준은 상품 라벨, 사용법, 잘못 사용에 대한 경고 등과 같은 정보를 제대로 표기했는지에 관련됐다.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표준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Standards Australia와 국제표준기구(ISO)와 같은 비정부기구에 의해 발전되고 있다.Standards Australia는 1922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설립된 비정부기구다. 1998년 기준 기술 표준의 응용과 개발에 관심을 가진 73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양해각서에 따르면 Standards Australia는 국제표준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태평양지역표준회의(Pacific Area Standards Congress)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대표한다.Standards Australia는 국제표준과 일치하는 오스트레일리아 표준(AS)를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Standards Australia는 Standards New Zealand와 공동으로 합동 표준도 개발 중이다.그동안 Standards Australia가 제정한 대표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S/NZS 1170 Structural design actions △AS/NZS 5033 Installation and safety requirements for photovoltaic (PV) arrays △AS/NZS 3000 Electrical installations (known as the Australian/New Zealand Wiring Rules) 등이다.또한 △AS/NZS 3112 Plug and socket outlets △AS/NZS ISO 31000 Risk management – Principles and guidelines △AS/NZS 3500 Plumbing and drainage Set △AS/NZS 3788 Pressure equipment – In-service inspection △AS/NZS 1768 Lightning protection 등의 표준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