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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출원시 서약서 또는 선언서의 중요성미국 특허 규칙 37 C.F.R § 1.63.에는 서약서(Oath) 및 선언서(Declaration)를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한 정의가 아래와 같이 규정돼 있다.1. 문서로 발명자와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각 발명자는 각자의 이름, 거소, 시민권이 속한 국가를 명시해야 한다. 2)선언자는 기재된 발명자가 그 발명의 최초 발명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3)각 발명자는 단독 발명인지 공동 발명인지를 진술해야 한다 - 모든 발명자의 이름이 열거되므로 공동발명인지를 알수 있다. 2. 서약서나 선언서의 작성자는 특허출원서에 설명된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해야 한다. 1)선언서에 출원서의 명칭을 기재하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2)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은 출원일과 일련번호로 확인된다. 3)선언자는 명세서와 청구항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한다는 서약과 선언을 해야 한다. 4)선언자는 37 C.F.R § 1.56(정보 공개 진술서: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 의 규정에 따라 발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3. 서약서와 선언서에는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미국 또는 외의 자료들을 기재해야 한다. 1)미국 특허법 35 U.S.C §119에 따라 외국의 우선출원일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외국 출원의 출원번호, 국가, 출원일을 확정하여 우선권을 주장해야 한다. 2)미국 특허법 35 U.S.C §120에 따라 미국출원에서의 우선권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초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 현재 상태를 기재해야 한다. 3)선언서는 선언서에 기재장은 출원이 진행중이면 출원과 동시에 진행할 필요는 없으나 추후에 우선의 주장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된 진술사항이 선언자의 지식 범위내에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어지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4)우선권의 주능하면 출원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서약서는 공증인이나 영사(consular oficer) 앞에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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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출원 우선권 주장 및 발명자의 선언서우선권은 미국 특허법 35 U.S.C. §119와 §365에 따라 미국 특허 출원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외국을 지정한 국제 출원 또는 외국의 출원에 대한 출원일을 소급받기 위해 주장된다. 우선권 주장은 국제 출원에 따른 출원일의 시간적 간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권 주장에 따라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1) 같은 발명과 같은 발명자에 의한 출원이여야 한다.2) 미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여야 한다.3) 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내에서 그 발명이 특허되지 않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4) 외국이 미국 출원에 대해 호혜적인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또한 상기와 같은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특별한 서식이나 언어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서약서 또는 선언서에 우선권의 기초가되는 외국출원을 표시하여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번호, 출원국가, 출원일을 확정해야 한다.외국 특허청에서 증명하는 외국 출원 원본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 문서인 경우 필요에 따라 번역될 수도 있다. 우선권 주장은 출원료가 지불될 때까지 제출돼야 한다.다음으로 발명자의 선언서는 미국 특허 심사 규칙 37 C.F.R § 1.63에 필수적인 요건이 정의돼 있다.첫째, 문서로 발명자와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발명자는 각자의 이름, 거소, 시민권이 있는 국가, 단독 발명·공동 발명 여부를 밝혀야 한다. 선언자는 기재된 발명자가 그 발명의 최초 발명자임을 확인하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둘째, 선언서를 작성한 자는 특허 출원서에 설명된 모든 내용이 진실임을 선언해야 한다. 이런 요건은 일반적으로 선언서에 출원서의 명칭을 기재함으로써 충족된다. 특히 선언자는 명세서와 청구항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한다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셋째, 선언서에는 우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외국 또는 미국의 자료들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전에 외국에서 한 출원을 확인하는 선언이 포함돼야 한다.출원이 계속되고 있다면 출원시에 선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나중에 제출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피하도록 첫 출원일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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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원, 손쉬운 식품안전관리 ‘HACCP 전산입력시스템’ 함께 해요!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HACCP 인증업체 총 280개소를 대상으로 HACCP 관리 내실화를 위한 ‘HACCP 전산입력시스템’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HACCP 전산입력시스템: HACCP 관리 전 항목(기존 법적서류, HACCP기준서, 선행요건 및 중요관리점(CCP) 등)을 전산·디지털화하여 쉽게 HACCP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번 사업은 HACCP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HACCP 인증업체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HACCP 기록관리의 전산·디지털화에 필요한 ‘HACCP 전산입력시스템’을 무상 보급·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영업장 내 네트워크와 연결된 컴퓨터를 보유한 HACCP 인증업체이며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사업 종료 전, 선착순 280개소 마감 시까지다.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 ▲ HACCP 점검문서의 전산(디지털) 기록 소프트웨어 무상 보급 ▲ 전산기록 저장공간(클라우드) 3년 무상제공 ▲ 전산기록 관리 방법 현장 적용 지원 등이다. ‘HACCP 전산입력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작업자의 수기 기록에 따른 데이터 위·변조와 모니터링 미준수 등 휴먼에러 사전방지를 통해 HACCP 운영 내실화, 식품안전관리 수준 강화, 효율적 인력운영,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등 HACCP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원 원장은 “식품·축산물 업체의 HACCP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HACCP을 통한 안심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HACCP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기술혁신본부 스마트운영팀(☎043-928-0153)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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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CIAC, 품질경영시스템(QMS) 인증 획득필리핀 CIAC(Clark International Airport Corp.)는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s, QMS)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제3자 인증기관인 TÜV Rheinland의 감사팀으로부터 엄격한 외부 감사를 수행한 후 인증을 받았다. 인증기관은 CIAC의 품질경영시스템(QMS)과 적용 가능한 법적, 규제 및 계약 요건에 대한 적합성 등을 파악했다.CIAC는 감사팀으로부터 인사과(Human Resources Department, HRD) 및 경영 정보 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MIS)과 관련된 2가지 긍정적인 결과로 '부적합 없음' 판정을 받았다.기업 품질경영시스템(QMS)에 대한 ISO 수준의 표준에 대한 갱신된 준수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를 통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합리화 및 서비스 제공 단순화를 포함하는 기관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CIAC는 클락지역에서 민간 항공 단지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국영기업으로 클라크국제공항(Clark International Airport, CRK)을 운영하고 있다.지난 2010년 처음으로 국제승객 촉진 프로세스에 대한 ISO 9001:2008 인증을 획득했다. 한편, 클라크국제공항은 정부 소유에서 민간으로 운영권이 이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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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 수상자 포상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7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조달현장의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68개의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통해 국민 제안 8건, 내부직원 제안 8건 등 총 16건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 16명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수여되며, 대국민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조달청장 표창도 수여된다. 대국민 공모전 최우수상은, 입찰참가자격 위반의 정도에 따른 조달제재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해 조달기업의 현장 애로를 규제혁신 과제로 제안한 삼진정밀 이중연 대표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나라장터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도입, 소프트웨어 직접생산요건 완화 등 조달행정의 ‘시간·서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혁신 과제가 발굴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규제는 계약 법령상 등의 명시적 규제도 있지만 훈령·지침·계약조건·관행 등 그림자 규제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기업 활력을 위축시킨다”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조달 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들을 많이 고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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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HSI 및 IATA, 위기상황 시 고양이와 개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지침 발표동물 보호단체 휴먼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 International, HSI)에 따르면 2022년 8월 3일 위기상황에서 고양이와 개를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HSI의 지침은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와 협력해 개발했다.HSI와 IATA는 협력을 통해 위기상황 시 주인과 함께 대피하거나 대피 중인 애완용 고양이 및 개의 안전한 통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항공운송 공급망을 위해 마련한 고려 사항이다.고려 사항은 안전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항공편에서 동물을 운송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인 IATA의 살아 있는 동물 규정 간행물을 기초로 하고 있다.문서 요구 사항의 유연성 도입, 지상 보관 시설의 평가, 추가 정보의 제공, 애완동물 운송 회사 및 상자 제조업체와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문서 요구 사항에서 유연성을 도입한다는 것은 개, 고양이, 기타 반려 동물을 위해 수의사의 여행 서류 요건을 완화하는 행정을 말한다. 둘째, 지상 보관 시설의 평가는 살아 있는 동물을 위한 안전 요구을 준수하는 추가적인 보관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공항 커뮤니티에 관한 것이다.셋째, 추가적인 정보 제공은 콜 센터, 이메일, 채팅, 소셜미디어 채널을 포함한 모든 고객 서비스 채널을 통해 애완동물 소유자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이해관계자가 평가한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말한다.마지막으로 애완 동물 운송 회사와 상자 제조사와의 협력은 주요 출발지점에서 살아 있는 동물의 운송 컨테이너(캐빈 및 홀드)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항 커뮤니티를 뜻한다.현재 글로벌 항공사 중 KLM, LOT 폴란드항공, 불가리아항공 등은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데려 올 수 있도록 돕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모든 EU 회원국들에게 난민들과 함께 개, 고양이, 기타 반려 동물의 여행을 위해 수의학 서류 요건을 완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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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듀퍼론 코퍼레이션(Duperon Corporation), 8월 3일 ISO 9001:2015 인증받아미국 관개용 장비 제조업체인 듀퍼론 코퍼레이션(Duperon Corporation)에 따르면 2022년 8월 3일 ISO 9001:2015 인증을 받았다.ISO 9001:2015 인증은 품질경영시스템(QMS)에 관한 표준으로 기업이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고객과 법률적 요건을 충족할 능력을 보유했음을 증명한다. 듀퍼론 코퍼레이션은 ISO 9001:2015 인증을 받기 위한 4일 이상의 감사 과정에서 1개의 오류도 발견되지 않았다. 듀퍼론 코퍼레이션 고객은 필수적인 물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기를 희망한다.따라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서비스의 품질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주민, 농민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물 서비스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듀퍼론 코퍼레이션은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ISO 인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CEO인 Mark Turpin은 품질경영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검증받았다고 밝혔다.대표적인 제품인 Flex Rake® 시스템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지 관리를 제거하며 장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Flex Rake®FRHD 자동화 바 스크린은 대형 볼트와 다른 잔해로부터 펌프를 안전하게 보호한다.참고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산업 전반에 걸쳐 제품과 프로세스르 안정하게 유지하는 표준을 개발하는 글로벌 리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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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계공학회(ASME), 3D 프린팅 부품에 대한 명확한 설계 지침을 설명하는 업데이트된 표준 발표미국 기계공학회(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에 따르면 2022년 7월 6일 3D 프린팅 부품에 대한 명확한 설계 지침을 설명하는 업데이트된 표준을 발표했다.표준은 Y14.46 – 적층 제조를 위한 제품 정의(Product Definition for Additive Manufacturing)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의 연구 지원을 받았다.Y14.46 표준은 엔지니어가 보다 명확하고 일관적이며 사람이 읽을 수 있는 3D 인쇄용 설계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이는 엔지니어가 제조업체 및 제품 검사자와 복잡한 아이디어를 더 잘 전달해 3D 프린팅의 대규모 채용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현재 3D 프린팅 산업은 물리적 2D 도면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 적층 제조는 디지털 3D 모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촉매제 중 하나이다.1세기 동안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링 도면 작업에 공통의 디자인 표준에 의존해 전 세계에 알려진 기호와 규약을 사용했다.단순한 구멍, 모따기, 가장자리가 있는 블록 부품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존 감산 제조 기술에 매우 적합했다. 하지만 최근의 적층 제조 기술에는 모든 것이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적층 제조 설계를 전달하기 위한 표준이 없기 때문에 3D 프린팅 엔지니어는 부품의 복잡한 설계 기능을 전달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따라서 설계 정보의 손실 위험이 발생되며 기술 설계자가 동료나 다른 조직과 협업하는 것이 어려워 마찰이 발생했다.이에 2014년 ASME는 산학관 엔지니어 전담 위원회를 구성하고 Witherell이 공동 주도해 NIST의 연구를 사용했다. 다년 간의 연구 끝에 Y14.46 표준을 개발해 2017년 초안을 발표했다.'첨가제조를 위한 제품 정의'에 관한 최종 버전은 복잡한 내부 형상의 문서화하는 방법, 3D 프린팅 프로세스의 복잡성, 3D 프린팅 부품 자체의 세부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또한 제작 방향 및 지지 구조와 같은 요소가 3D 프린터 구성 요소의 강도, 내구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한다.적층 제조는 본질적으로 디지털 기술이기 때문에 표준은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D 모델 데이터를 패키지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설계자와 엔지니어는 이전에 만들어진 표준과 함께 새로운 표준을 참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중 일부는 일반적으로 제조를 위한 기본 설계 규약으로 다루고 있다.현재 산업계에서는 적층 제조업의 표준화가 미흡해 산업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글로벌 표준 개발사 ASTM 인터내셔널은 6월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분체층융합(powder bed fusion, PBF)공정내 분말 재사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새로운 표준을 도입했다.F3456으로 사용 가능한 표준은 ASTM의 적층 제조 기술 위원회(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ies committee)에 의해 개발됐다.미국 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는 석유와 가스 부문 적층 제조의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안된 표준을 발표했다.표준 20S(Standard (Std) 20S)는 리그(rigs, 굴착장치)용 3D 프린팅 최종 사용자 부품에 대한 기술, 품질, 자격 요건을 설정하는 3가지 접근 방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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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KK컴퍼니(KKCompany),대만 최초 오픈체인(OpenChain) ISO/IEC 5230 국제 오픈 소스 제3자 인증 획득대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KK컴퍼니(KKCompany)에 따르면 2022년 8월 2일 국내 최초로 오픈체인(OpenChain) ISO/IEC 5230 국제 오픈 소스 제3자 인증을 받았다.오픈체인 ISO/IEC 5230 인증은 창작자와 개발자에 대한 KK컴퍼니의 노력의 일환이다. KK컴퍼니는성공적으로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OCF(Open Culture Foundation) 및 뷰로 베리타스(Bureau Veritas)와 협력하고 있다.OCF는 오픈체인 ISO/IEC 5230 인증 과정에서 KK컴퍼니의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며 규정 준수 및 감사 요건을 통과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뷰로 베리타스는 2021년 중화권 최초 오픈 체인 인증기업이 됐다.오픈체인 프로젝트는 리눅스 재단에 의해 2016년 설립됐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프로젝트는 오픈 소스 라이센터 규정 준수를 위한 국제 표준인 ISO/IEC 5230 개발로 잘 알려져 있다.2020년 발표된 ISO/IEC 표준은 오픈 소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 자원을 줄이고 제품 출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KKBOX, KKStream, 기타 그룹 내 관련 사업부와 함께 KK컴퍼니는 오픈 소스 기술을 가진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후원하고 직원들이 그들의 기술 경험을 기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KK컴퍼니는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공개와 공유를 염두에 두고 기술 파트너들과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과 오픈 소스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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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개인 정보 보호법(PIPL)에 따른 국경 간 데이터 전송과 관련 세부 사항 발표중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8월 4일 개인 정보 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PIPL)에 따른 국경 간 데이터 전송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2021년 11월 1일 발효된 PIPL은 4가지 국경간 데이터 전송 메커니즘을 명시하고 있다. 이중 3가지가 최근 출판됐다.첫 번째는 2022년 6월 24일 발표된 국경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종 인증 가이드라인이다. 두 번째는 2022년 6월 30일 발표된 표준 계약 조항 초안, 세 번째는 2022년 7월 7일 발표된 아웃바운드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종 보안 평가 조치에 관한 것이다.이중 보안 평가는 중국사이버우주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의해 보안 평가를 받고 통과하는 매커니즘이다.보안 평가 조치는 이 메커니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기업들은 2023년 2월 28일까지 평가를 통과하면 된다. 다음 개인정보 취급자(Personal information handlers, PI handlers)는 중국 외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보안 평가 대상은 중요 데이터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 중요한 정보 인프라 운영자(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operator, CIIO), 1백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다.2021년 1월 1일 이후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전송한 개인정보 취급자, 2021년 1월 1일부터 1만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전송한 개인정보 취급자이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중요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법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CAC 승인 절차 측면에서 이전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또한 개인정보 취급자는 해외 수취인과 법적 문서에 서명하고 지방 CAC에 신청 양식을 첨부해 제출해야 된다. 보안 평가 결과는 최대 57일 소요될 수 있으며 2년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