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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 공개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 of Mexico)에 따르면 2022년 6월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의 정량화에 대한 기준을 공개했다.해당 기준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를 산정한 연방저작권법 제216조에 기반했다. 제216조는 원 제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연주(연기) 가격의 최소 40% 이상으로 정했다.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은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법이 법률 명확성과 비례성 즉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저작권법에서 보상의 비율에 적용되는 수입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은 나이트클럽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저작권법을 위반했다.하지만 나이트클럽의 수입은 음악의 연주와 더불어 음료와 음식 서비스가 제공하므로 수입에서 식음료 서비스 요금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식자재의 구입비, 관리비, 세금 등도 수입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어떤 경우라도 피해 보상은 나이트클럽에 의해 창출된 수입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저작권법 제 216조는 해당 조항이 피해 보상금을 계산하기 위해 2가지 시스템을 제공하 때문에 합헌이라고 간주했다.2가지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보상금은 원 제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연주(연기) 가격의 최소 40%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상금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지원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이다.보상금은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을 위반해 초래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서비스의 연주(연기)의 위반 사건에서 보상금은 저작권법의 위반과 관련된 총수입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나이트클럽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음식과 음료수의 판매도 보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음악의 연주가 음식과 음료수의 판매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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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수입 난방용품·완구류 34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월 4주간(11.3~11.30)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34만 개를 적발하였다. 해당 수입품목 대상에는 전기담요·매트, 전기방석·온열시트, 전기손난로, 전기찜질기, 전열기구, 가습기, 관상어용·식물용 히터, 체인형 조명기구, 스키용구, 스노보드, 온열팩, 운동용 안전모, 가스라이터,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안전성 검사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시기·계절별 수요가 급증하는 생활용품에 대해 수입 통관단계에서 국표원과 관세청 합동으로 공·항만에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된 물품으로는 ▲완구(약 19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약 14만 개), ▲전기찜질기(약 8천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 인증 미획득(약 19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1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2만 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약 1만6천 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 * 국표원의 안전인증 충족, 안전 표시사항 정정 등 조치 후 통관(단,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물품은 통관 불가)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는 사실도 꾸준히 홍보해 왔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은 “관세청과 협력하여 계절성 품목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시기별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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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DOK Solutions Lanka, 5월 ISO 27001 인증 획득스리랑카 기록관리 및 비지니스 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업체인 DOK Solutions Lanka에 따르면 2022년 5월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ISO 27001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고객의 데이터 및 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이 최적의 지원 툴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ISO 27001은 정보보호관리시스템 관련 인증 표준이다.현재 DOK Solutions Lanka는 글로벌 고객들에게 DOK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솔루션이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안전하다는 의미이다.위험 평가, 정책, 통제를 실행함으로써 정보 자산과 민간한 데이터의 개선, 개발, 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신천하고 있다. 고객의 정보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돕는다.이번 ISO 27001 인증을 받은 것은 사업을 시작한지 11년만이다. 특히 B2B 서비스에서 고객이 자신들의 기로게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해야 할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보보호 위반도 예방해야 한다.2010년 설립된 DOK Solutions Lanka는 스리랑카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물리적 아카이빙, 문서 스캔, 디지털 아카이빙, 데이터 수집, 정책관리, 업무 프로세스 아웃소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현재 3개의 예술문서 아카이빙 창고와 문서 디지털화와 데이터 입력 센타도 운영 중이다. 지난 10녀 ㄴ동안 매년 매출액이 21%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확대했다.주요 고객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회사, 민간 병원, 교육기관,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산업을 망라한다. 주소는 752 Bellatrix Building Orion city Dr, Dr Danister De Silva Mawatha, 00900, Sri Lank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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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오토바이 승차자는 ISI 마크 표시된 헬멧 착용해야인도 정부에 따르면 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98)에 따르면 오토바이 승차자는 ISI 마크가 표시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최대 Rs 2000루피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이륜차 승차자가 헬멧의 끈을 느슨하게 매고 있다가 적발되면 벌금은 1000루피에 달한다.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고 해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헬멧이라면 벌금이 부과된다.자동차법 129조에 따르면 모토사이클을 탑승자 중 4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헬멧에 부착된 끈을 충분히 조여야 한다.정부는 조만간 4세 이하도 헬멧의 착용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4세 이상의 아이가 탑승한 경우에는 이륜차의 최대 속도는 40킬로미터로 제한된다.해당 법률 개정안은 2022년 2월 15일 공포됐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발표된다. 도로교통고속도로부(MoRTH)는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법을 개정했다.참고로 표준국(BIS)은 전자제품, 철강제품, 화학물질, 시멘트 등 다양한 제품을 인증한다. 인도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은 반드시 ISI 마크 인증을 받아야 한다.외국 기업은 FMCS(Foreign Manufactures Certification Scheme)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BIS 담당자가 해외 제조시설을 방문하는 등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표준국(BIS)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최소 3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 제조업체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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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표준화기구(DIN), 우크라이나 위기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러시아와의 다양한 수준의 협력 중단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러시아와의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전쟁의 무고한 희생자들과 뜻을 함께 하려는 것이다.DIN의 직원들 역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또한 유럽표준화기구(CEN/CENELEC),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유럽, 국제 파트너사들과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들과 표준화 작업에 대해 조정 중이다.유럽표준화기구 CEN, CENELEC 및 러시아 표준기구 GOST R 간 협력 계약은 CEN, CENELEC 및 벨로루스 공화국 표준화 위원회간 동반 표준 기구(CSB) 계약과 마찬가지로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EASC(Eurasian Interstate Council)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도 즉시 효력을 중단하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ISO는 러시아 ISO 회원인 GOST R과 합의하에 주도하고 있는 모든 기술회의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됐다. ISO는 필요에 따라 표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회원조직 DSTU와 연락하고 있다.DIN은 현재 러시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준화회의에 대해 EU 제재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다. 법적 평가나 정보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BMWK), 독일전기규격위원회(DKE)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EU 위원회에 제기한 상태이다.다만 초기 피드백에서 ISO 회의는 다자간 또는 지역 회의로 간주돼 러시아와 벨로루시 대표가 참석하더라도 EU 전문가의 참여는 허용되고 있다. DIN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표준 및 사양의 라이센싱, 판매 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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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석, 온열팩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우 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 초과 등)하여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이 검출(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 등)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페이스북(www.facebook.com/kats.safetykorea)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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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표준국(BIS), ISI 마크 및 QCO 위반 압력밥솥 1032개 등 압수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 따르면 ISI 마크가 없고 품질관리주문서(Quality Control Orders, QCO)가 없는 압력밥솥 1032개와 헬멧 936개를 압수했다. BIS가 헬멧 및 압력밥솥의 QCO 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다.2016년 제정된 BIS법 17조에 근거해 모든 사람들이 강제 사용 지침을 위반한 상품이나 그러한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 고용, 임대, 보관 또는 판매를 위한 전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1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중앙소비자보호국(Central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CCPA)은 온라인에서 비 표준 압력밥솥을 판매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 및 판매자에 대해 15건의 지적사항을 공표했다.또한 ISI 마크가 없는 헬멧, 압력밥솥, 조리용 가스 실린더, 재봉틀, 전기 침수 온수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경고하는 안전 공지를 발행했다.CCPA는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2019)의 18조 2항 j의 권한에 따라 안전 공고문을 발표했다. 의무 기준을 위반한 물품은 불량품으로 취급된다.CCPA가 발표한 안전 공고문은 모든 주 및 UT, 산업협회, 법률 서비스 당국, 소비자협회 등에게 널리 배포됐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 촉진, 강화하기 위해 강제 표준을 위반한 상품 판매를 위해 제공 또는 판매와 관련된 사건을 동급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CCPA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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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표준국(BIS), 금 장신구의 의무표시 및 품질 보증 ID(HUID) 표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석상 샘플 채취 및 감시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 따르면 나그푸르 지사(Nagpur Branch Office, NBO)가 금 장신구의 의무표시 및 품질보증 ID(HUID) 표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석상 샘플 채취 및 감시를 강화했다.2021년 6월 이후 14캐럿, 18캐럿, 22 캐럿의 금 보석 및 공예품 품질 보증 마크가 의무화됐다. 지정 지역은 나그푸르(Nagpur), 암라바티(Amravati), 아콜라(Akola) 등 비다르바(Vidarbha) 3개 지역과 마라트와다(Marathwada) 지역 난데드(Nanded) 1개 지구이다.이후 IS 1417에 대한 개정안이 발행됐다. 20캐럿, 23캐럿, 24캐럿의 금과 금 장신구의 품질 보증 마크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BIS 나그푸르 지사는 지금까지 4개 대상 지역에 등록된 보석상으로부터 250개 이상의 샘플을 추출했다. 현재 이들 샘플을 테스트하는 중이다.NBO 산하 등록된 시금 및 품질 보증 센터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Nagpur-1, Wardha-1, Nanded-1에 운영중인 새로운 센터가 등록됐다. 또한 찬드라푸르(Chandrapur) 지역에 새로운 센터가 추가될 예정이다.BIS는 시금 및 품질보증센터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위반사항이나 부정행위를 감지하면 센터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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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 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 같은 IDS 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 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해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 권리행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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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규어 랜드 로버, 벤틀리 모터스와 '차량제어 특허' 분쟁에서 승리글로벌 기업들의 특허를 경영에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미국의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 또는 위반 시에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한다. 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벤틀리 모터스(Bentley Motors)와 재규어 랜드 로버(Jaguar Land Rover) 사이의 특허 분쟁이다.국문 요약:벤틀리 모터스는 2016년 재규어 랜드 로버 레인지 로버(Range Rover) 모델과 직접 경쟁하는 최초의 SUV인 Bentayga를 출시했다. 재규어 랜드 로버의 Bentayga 모델에는 지형 반응(Terrain Response) 기술이 장착됐다. 반면에 벤틀리의 Bentayga 모델에는 Drive Dynamic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 재규어 랜드 로버는 밴틀리 모터스가 재규어 랜드 로버의 지형 반응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차량 제어 특허에 대해, 법원은 재규어 특허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량의 하부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특히 재규어 랜드 로버는 출원한 특허에서의 효율을 향상하는데 집중했다.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벤틀리 모터스의 반박이 설득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영문요약: Vehicle Control PatentBentley Motors v. Jaguar Land Rover (ED VA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electronically controlling the vehicle’s subsystems such as engine, brakes, etc. to operate in a manner suitable for driving on a off-road surface.•Bentley filed a motion to dismiss, arguing that Jaguar’s patent merely claimed computerization of what drivers already do (i.e. slowdown when going downhill).Holding:•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eld that Jaguar’s patent is not abstract and teaches physically changing the vehicle’s subsystems (i.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vehicle, wheel spin, speed controls, etc.).•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tent is directed to improvements in computer functionality and providing concrete physical means.•The court focused on Jaguar patent’s improvement on efficiency and deemed Bentley’s argument unpersuasive.